인사행정론

1. 인사행정론 공직윤리

2. 공직윤리의 의의 • 공직윤리의 개념 •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 • 소극적 측면(협의의 개념) • 부정부패, 직권남용, 무사안일 등의 방지 • 적극적 측면(광의의 개념) • 공익실현과 국민에 대한 봉사 • 공직윤리의 중요성 •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전문화되는 행정국가 출현 • 공무원의 자유재량의 범위가 늘어나고 정부의 결정이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행정의 능률성과 형평성 기대 • 공직사회에 부패가 만연하고 행정윤리가 확립되지 않을 경우, 행정의 능률성과 형평성을 기대할 수 없음. • 정부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 • 공직윤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증대되고 행정의 정당성 약화

3. 공직윤리의 내용 • 소극적 의미의 공직윤리 • 법령적 규제 :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 적극적 의미의 공직윤리 • 자율적 규제 : 공무원윤리헌장, 공무원신조, 공무원윤리헌장실천강령, 공무원복무선서 • 소극적인 의미의 부정이나 부패 방지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 의미의 공무원 사명과 책임을 강조

4. 법령적 규제(1)- 국가공무원법 • 신분에 관련된 것과 직무에 관련된 것으로 구분 • 신분 관련 • 품위유지의 의무(제63조) • 직무 관련 • 적극적 규정 • 공무원이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내용과 관련[성실의 의무(제56조)와 친절 공정의 의무(제59조)] • 소극적 규정 • 공무원으로 하여금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직장이탈 금지(제58조), 청렴의 의무(제61조), 비밀엄수의 의무(제60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제64조)] • 특징 • 공무원 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 • But,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것이어서 구체적인 행동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

5. 법령적 규제(2)-공직자 윤리법 • 개인의 재산이나 주식, 선물 등의 공개와 퇴직 후의 취업제한을 통해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부정부패나 비리 등의 나쁜 목적과 연결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 재산등록 및 공개에 관한 규정 • 재산등록의무자로 하여금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보유재산을 등록하고 매년 변동사항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재직 중 재산의 부정한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 • 재산등록 대상자인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1년간, 퇴직전1년 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에 취업금지 • 공무원이 퇴직 후의 반대급부를 예상하고 직무수행상 공익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 2011년 10월 28일 현재 법무법인 37개, 사기업체 3,729개 규정

6. <참고>- 공직자 재산등록 주요내용

7. <참고>-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8. 법령적 규제(3)-부패방지법률 • 연혁 • 2001년 1월 25일 부패방지법 제정 시행  2008년 2월 2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 • 목적 •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 •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 •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기능 •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및 부패행위 접수 • 공직자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접수

9. 자율적 규제 • 공무원윤리헌장 • 1980년 12월 19일 공직풍토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윤리규범을 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공무원윤리헌장을 선포 • 충성과 봉사 그리고 창의를 강조하는 행동규범을 천명 • 공무원의 5가지 신조 제시 • 공무원윤리헌장 실천강령 • 공무원 윤리헌장에 나타난 기본적인 사항을 실제 공직생활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정하여 모든 공무원이 이를 기준으로 행동할 것을 마련 • 공무원복무선서 • 공무원이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 • 선서의 주요내용 : 법령준수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의 누설 금지, 부정의 발본

10. 공직윤리의 저해요인 • 공무원 개인요인 • 관존민비적 사고에 입각한 공무원의 의식 • 혈연이나 지연과 같은 1차 집단 관계를 중시하는 공무원의 행태 • 제도적 요인 • 공무원에 대한 내부통제장치가 미비 • 능력이나 실적보다 정실과 같은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인사관리 • 낮은 보수, 정부의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규제 • 환경적 측면 • 정치발전의 수준 미흡 • 낮은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수준

11. 공직윤리의 강화방안 • 개인요인 • 채용과정에서부터 윤리의식이 높은 공무원 모집 및 채용 • 기존 공무원의 가치관이나 윤리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 모색 • 제도적 요인 • 부패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장치가 보다 엄격하고 세밀하게 마련 • 정보공개와 행정규제의 완화 • 행정통제의 강화를 통해 부정의 소지 제거 • 환경적 요인 • 일반국민의 의식 및 가치관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