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동 학 대 와 아 동 보 호 서 비 스

1. 아동복지론 제 12장 아 동 학 대 와 아 동 보 호 서 비 스 2010072001 박유진 2010072008 하은혜 2010072016 김한별 2010072019 신소현

2. 목 차 • 아동학대 개념과 목적 • 아동학대의 현황 및 통계, 관련 사례 • 외국의 아동보호 제도 • 우리나라 아동보호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 1. 아동학대 개념과 목적 ‘아동학대’는 20세기 후반부터 아동권리협약의 ‘보호받을 권리’와 관련해 더욱 많은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아동학대란? 아동이 생존과 발달을 의지하고 있는 보호자나 성인에 의해 저질러지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작위적 행동 : 학대)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부작위의 행동 : 방임)

4. 아동학대가 중요한 이유 1. 아동학대 개념과 목적 아동학대와 방임은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고 성인기까지 그 부작용이 지속되는 인권유린의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보호서비스를 통해 아동학대와 방임의 예방과 치료, 전문적 개입을 함으로써 아동의 안전과 복리를 제공

5. 1. 아동학대 개념과 목적 • 아동학대의 후유증이 초래하는 결과 • 피부의 멍, 화상, 골절, 두뇌손상 …… 등 매우 다양함 • -> 학대를 받은 모든 아동이 심각한 사회적, 정신적 기능장애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개인적 차이를 보임 적응유연성

6. 2. 아동학대의 현황 및 통계, 관련 사례 • 아동학대 현황 –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 • 과거보다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 •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W h y ?

7. 2. 아동학대의 현황 및 통계, 관련 사례 • 아동학대 관련통계 학대를 받는 아동 중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이 방과후 시간에 가장 많은 학대를 받고 있음을 알수 있다. 가장 피해가 많은 연령

8. 2. 아동학대의 현황 및 통계, 관련 사례 • 아동학대 관련통계 – 아동학대 행위자 특성

9. 2. 아동학대의 현황 및 통계, 관련 사례 • 아동학대 관련 법 - 아동복지법 2000년 1월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개입의 법률적 기반 마련 아동학대의 개념과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명기 아 동 복 지 법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에 있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분명히 함 아동학대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신고제도,현장조사, 일시보호등 명시

10. TITLE 1. Click to add Content 2. Click to add Content 3. Click to add Content 4. Click to add Content 5. Click to add Content TITLE 1. Click to add Content 2. Click to add Content 3. Click to add Content 4. Click to add Content 5. Click to add Content 아동학대 사례 STEP.1 STEP.2 Click to add Content Click to add Content 2. 아동학대의 현황 및 통계, 관련 사례 •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서비스 현황 아동이 처한 위험의 정도 측정 학대피해 아동발견 가정조사 및 면담 개입방향 결정 원가정 보호 위탁가정, 시설보호 격리보호 (응급사례) 가정으로 복귀

11. 2. 아동학대의 현황 및 통계, 관련 사례 • 아동학대 관련 사례 – 친부모의 아동 방임 잘 씻지도 먹지도 배우지도… 악취와 파리떼 날리는 집에서 보듬어줄 품도 없이 또 하루...4살 아들‘성장장애’ 진단에 치료커녕 단체 도움도 거부 “때리지도 않는데 웬 학대냐” 가출한 엄마·무심한 아빠… 어린남매는 오늘도 “배고파요”

12. 2. 아동학대의 현황 및 통계, 관련 사례 • 아동학대 관련 사례 – 초등생 성폭행 70대 징역 7년 용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 2007년 이후 3년간 10여 차례 성폭행 가해자 민모씨 (77세) 피해자 김모양 (당시 12세) • 민모(7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 • 6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13. 2. 아동학대의 현황 및 통계, 관련 사례 • 아동학대 관련 사례 – 친부에 의한 방임 및 신체학대 친부에게 신체적 학대를 당하 거나 집에서 쫓겨나 집 주위를 배회하며 골목에서 자는 등 반복적인 학대상황에 놓임 가해자 김OO (남, 49세) 피해자 김□□(남, 17세) 김△△(여, 11세) • 시설보호를 통한 아동치료 및 양육 • 친부상담 및 치료 • 아동 및 친부 모니터링 실시

14. 미 국 일 본 영 국 • 아동의 권리 및 자유 우선주의 • 지방정부가 책임 [지역아동보호회(ACPC)] • 세계에서 아동보호 원칙 가장 먼저 수립 3. 외국의 아동보호제도 • 아동을 위한 영구계획 → 가족중심의 접근 • 아동보호서비스(CPS) : 독립된 행정기관 • 신고의무 규정 엄격 • 보편적 아동복지 서비스 • 보육소 사업 • 엔젤플랜

15. 스 웨 덴 • 전형적 복지국가 • 건강보험 : 의료보험수당, 치과보호, 부모보험 • 연금보험 : 기초연금, 특별연금 • 기타적 사회적 급부 3. 외국의 아동보호제도

16. 4. 우리나라 아동보호서비스의 개선방향 5 2 1 3 4 아동학대 예방, 치료 인력의 전문성 향상 아동성학대 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와 권리옹호 지역사회 연결망 구축을 통한 사회자원 강화 관련법과 규정의 구체화 및 현실화 예방적 접근 강화

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