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전문의 수급전망에 관한 연구

2009. 5. 29(금) 오영호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흉부외과 전문의 수급전망에 관한 연구

Contents Ⅰ. 들어 가는 말 Ⅱ.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Ⅲ. 수급추계 결과 Ⅳ. 고찰 및 결론

Ⅰ. 들어 가는 말

<보건의료목표와 인력의 적정수급 관계> 국민 건강수준 향상 목표 1: • 예방적,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보장 목표 2: • 보건의료자원 수급의 적정화 및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주요만성질환 국가관리 및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목표 3: • 비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 개선 목표 4: 질(Quality) 형평성(Equity) 효율성(Efficiency) • 급성기 의료서비스 • 예방 및 장기요양서비스 • 응급의료서비스 • 보건의료체계 • - 의료재정조달 영역 • - 의료전달체계 영역 • 보건의료자원 적정수급 • 의료시설 간 기능분담 보건의료인력 적정수급

보건의료 목표 ■국민 건강수준 향상 보건의료인력 중요성 ■건강권 확보 ■의료공급체계에 중요한 결정요인 보건의료인력 특성 ■인력양성에 많은 재원과 긴 시간 소요 1. 필요성(1)

보건의료인력 계획은 ■ 충분히 공급되고, ■ 잘 훈련되고, ■적절히 분포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립  정책의 관심: 수급의 불균형(양, 질, 분포 등) 1. 필요성(2)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점(Greenberg, 1997) ■ 공급과잉 - 공급자 유인수요 (Supplier-induced demand) -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  국민의료비 증가 ■공급부족 - 공급자간 경쟁약화 의료서비스 질 저하 - 의료이용의 접근성 문제 ■정확한 수급전망을 통한 적정인력관리 필요 1. 필요성(3)

전문과목별 수급 중요성 ■일부과에서 수급 불균형 발생시 비대체성 ■ 타과 전문의 진료시 의료의 적절성 문제 환자의 만족도 문제  의사의 과잉자격 또는 과소자격 문제 전공의 지원 편중현상 및 미달 현상 지속 1. 필요성(4) 전문과목별 수급 불균형 문제 논란

2. 목적 ■전공의 확보수준에 따른 흉부외과 전문의 공급추계 - 공급시나리오 1: 2009년 전공의 확보수준 - 공급시나리오 2: 5년 평균 전공의 확보수준 - 공급시나리오 3: 수가인상으로 기대되는 전공의 확보수준 - 공급시나리오 4: 전공의 확보율 100% ■ 의료이용 추세에 따른 전문의 수요추계 - 수요시나리오 1: 로그함수 적용 - 수요시나리오 2: ARIMA모형 적용 ■흉부외과 전문의 수급전망

Ⅱ.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인력추계목표 ■미래 특정시점의 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균형달성 - 수요모형과 공급모형 추계모형의 조건 ■영향요인 모두 포함 ■계량화 ■양질의 자료확보(DB시스템 구축) ■경시적인 변화 반영 ■ 동일한 모델적용 ♧ 추계목표 및 추계조건

공급추계자료 ■전문의 실태 - 자료: 면허등록자, 가용인력, 활동인력, 임상 및 비임상 등 - 자료원: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 1. 연구자료 ■전문의 증가부분 - 자료: 의대입학정원, 졸업자, 전공의 정원, 전공의 확보, 수료자 등 - 자료원: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국시원, 대한흉부외과협회 등 ■전문의 감소부분 - 자료: 연령별 사망률, 은퇴율, 해외이주율 - 자료원: 통계청,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행안부 등

수요추계자료 ■기본연도 의료이용량 및 목표연도 의료 이용량 - 자료: 의료 이용량 및 인구수 - 자료원: 통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 연구자료 ■생산성 관련자료 - 자료: 전문의 수, 전공의 수, 진료시간, 근무일수, 주당근무시간 등 - 자료원: 대한병원협회, 2002년 실태조사 자료

2. 공급추계방법 ■공급추계 방법 o 추계유형: 기초추계(baseline projection) o 추계방법: 유입유출방법(method of in and out moves) 인구학적 방법(demographic method) ■공급추계 모형 o 전문의 수 = 생존전문의 수 + 전문의 증가수 – 전문의 감소수

흉부외과 전문의 공급추계 모형 공식 분류 설명 전문의 수 T(n,i): n년도생존전문의수, G(n,i) : n년도전문의증가수 L(n,i) : n 년도전문의감소수 i : 전문과목 T(n,i)= T(n-1,i) +G(n,i)- L(n,i) 전문의 증가 BPAS(n,i): 전문의시험합격자 APP(n,i): 전문의시험응시자 New(n,i): n년도전공의수료자 OLDA(n-1,i): 전년도전문의 시험불합격자중재응시자수 OLDN (n-1,i): 전년도전문의시험불합격자수 RSD(n-4,i): n -4년도 1년차전공의수 α : 전문의시험합격률 β : 불합격자재응시율 γ : 전공의수료율 G(n,i)=BPAS(n,i) =α[APP(n,i)] =α[New(n,i)+β OLDA(n-1,i)] =α[γ RSD(n-4,i) + β OLDN (n-1,i)] D(n,i): 연도전문의사망자수 R(n,i) : 연도전문의은퇴자수 E(n,i) : n년도 전문의 해외이주자 수 T(n-1,i) : -1년도생존전문의수 δ : 전체의사사망률 ω : 흉부외과 전문의문의은퇴율 Ρ : 전문의 해외이주율 전문의 감소 L(n,i)=D(n,i)+R(n,i)+E(n,i) D(n,i)=T(n-1,i) x δ R(n,i)= T(n-1,i) x ω E(n,i)= T(n-1,i) x ρ

2. 공급추계방법 ■공급추계 시나리오: 전공의 확보율 내용 분류 • 2009년 전공의 확보율 : 27.6% 공급 시나리오 1 • 5년 평균 전공의 확보율: 54.4% 공급 시나리오 2 • 흉부외과 수가인상으로 기대되는 전공의 확보율: 80% 공급 시나리오 3 • 전공의 확보율: 100% 공급 시나리오 4

2. 공급추계방법 ■공급추계 가정 내용 분류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감축정책에 따른 정원 반영(2015년부터) 전공의 정원 • 현재(2009년) 전공의 1년차 수준에서 2013년부터 고정 전문의 시험 • 전공의 4년차 학생이 모두 졸업하고 시험에 응시 • 흉부외과 전문의 시험 합격률 은 5년 평균 • 전문의 재응시률은 전년도 불합격자가 모두 응시 해외유입 전공의 • 외국 의과대학 졸업생 수와 해외유입은 너무 적기 때문에 무시 • 사망자: 연령별 사망률 적용 • 은퇴자: 65세 이상 비활동자를 은퇴자 • 해외이주율: 최근 5년간 평균 해외이주율 적용 감소요인

3. 수요추계방법 ■수요추계 방법 o 수요에 의한 방법(demand-based method) - 미국의 보건자원 서비스 국(HRSA)의 BHPr(Bureau of Health Professions)의 모형 ■수요추계 특징 o 다양한 요인 고려 가능

흉부외과 전문의 수요추계 모형 단계 내용 1단계: • 기본연도 의료 이용량 추정 2단계: • 목표연도 의료 이용량 추계 3단계: • 목표연도 임상 전문의 수요추계 4단계: • 목표연도 비 임상 전문의 수요추계

3. 수요추계방법 ■수요추계 가정 내용 분류 흉부외과환자 의료이용량에 근거한 임상 흉부외과 의사수요와 비임상의사 인력수요 합산 전체 흉부외과 의사인력수요 흉부외과환자의 연령별 의료이용차이 반영하는 연령가중치 적용된 보정된 인구수 적용 Curve Estimation의 logarithm 함수, 시계열분석방법의 ARIMA방법적용 흉부외과 의료이용증감율 2007년 환자진료량에 근거하여 추정 흉부외과 의사진료생산성 흉부외과 입원대 외래환산지수 2.13 전문의대비 전공의 진료기여분 31.2% 진료시간은 48주에 주당 37.7시간 지료 2007년 생산성을 기준으로 100%, 90%, 80% 적용 전문의 생산성

Ⅲ. 수급추계 결과

2. 연구결과 가. 공급현황 흉부외과 전문의 일반현황 구분 항목 흉부외과 전문의(명) 백분율(%) 가용 인력 성별 남자 946 97.4 여자 25 2.6 연령 29세이하 0 - 30-39 265 27.3 40-49 446 45.9 208 21.4 50-64 65세이상 52 5.4 합계 971 100

2. 연구결과 가. 공급현황 흉부외과 전문의 일반현황(계속) 구분 항목 흉부외과 전문의(명) 백분율(%) 활동 인력 성별 남자 895 97.4 여자 19 2.6 연령 29세이하 0 - 30-39 254 27.8 40-49 433 47.4 197 21.6 50-64 65세이상 30 3.3 직종 임상부문 788 86.2 비임상부문 126 13.8 합계 914 100

2. 연구결과 나. 공급추계 흉부외과 전문의 공급추계 (단위:명) 구분 연도 면허인력 가용인력 활동전문의 임상 비임상 시나리오1 2010 1,123 1,048 997 859 138 2015 1,231 1,098 1,044 900 144 2020 1,321 1,117 1,063 916 147 2025 1,411 1,097 1,043 899 144 시나리오2 2010 1,123 1,048 997 859 138 2015 1,316 1,177 1,120 965 155 2020 1,513 1,294 1,231 1,061 170 2025 1,710 1,370 1,304 1,123 180

2. 연구결과 나. 공급추계 흉부외과 전문의 공급추계 (단위:명) 구분 연도 면허인력 가용인력 활동전문의 임상 비임상 시나리오3 2010 1,123 1,048 997 859 138 2015 1,393 1,253 1,192 1,027 165 2020 1,688 1,464 1,393 1,200 193 2025 1,982 1,632 1,552 1,338 215 시나리오4 2010 1,123 1,048 997 859 138 2015 1,454 1,313 1,249 1,076 173 2020 1,824 1,596 1,519 1,309 210 2025 2,194 1,836 1,746 1,505 241

2. 연구결과 다. 수요추계 임상 흉부외과 전문의 수요추계결과 (단위:명) 시나리오 2 : ARIMA 생산성 시나리오 1 : LOG 2010 2015 2020 2025 2010 2015 2020 2025 730 948 1,179 1,430 100% 753 1,032 1,390 1,851 807 1,046 1,301 1,576 90% 832 1,139 1,533 2,040 883 1,144 1,422 1,723 80% 911 1,246 1,675 2,229 (의료이용증가율추계방법 : Curve Estimation에서 logarithmic 함수 적용)

2. 연구결과 다. 수요추계 비임상 흉부외과 전문의 수요추계결과 (단위:명) 시나리오 2 : ARIMA 생산성 시나리오 1 : LOG 2010 2015 2020 2025 2010 2015 2020 2025 101 131 163 198 100% 104 143 192 256 112 145 180 218 90% 115 157 212 282 122 158 197 238 80% 126 172 232 308 (의료이용증가율추계방법 : Curve Estimation에서 logarithmic 함수 적용)

2. 연구결과 다. 수급비교 (공급시나리오1 : 수요시나리오 2) 흉부외과 전문의 추계결과 분석(2010~2025) : 공급시나리오 1 (2009년 전공의 확보율 적용 : 27.6%) (단위:명) 수요시나리오 2 : ARIMA 2010 2015 2020 2025 공급 면허등록 1,123 1,231 1,321 1,411 가용공급 1,048 1,098 1,117 1,097 활동(임상+비임상)(A) 997 1,044 1,063 1,043 수요 (임상+비임상) (B) 생상성 시나리오 1 831 1,079 1,342 1,628 생산성 시나리오 2 918 1,191 1,480 1,794 생산성 시나리오 3 1,005 1,303 1,619 1,961 수급차 (A-B) 생상성 시나리오 1 166 -35 -279 -585 생산성 시나리오 2 79 -147 -417 -751 생산성 시나리오 3 -8 -259 -556 -918

다. 수급비교(차트) 공급시나리오 1과 수요시나리오2 :흉부외과 전문의 수급전망

2. 연구결과 다. 수급비교 (공급시나리오 2 : 수요시나리오 2) 흉부외과 전문의 추계결과 분석(2010~2025) : 공급시나리오 2 (전공의 정원 확보율 : 5년 평균 54.4%) (단위:명) 수요시나리오 2 : ARIMA 2010 2015 2020 2025 공급 면허등록 1,123 1,316 1,513 1,710 가용공급 1,048 1,177 1,294 1,370 활동(임상+비임상)(A) 997 1,120 1,231 1,304 수요 (임상+비임상) (B) 생상성 시나리오 1 831 1,079 1,342 1,628 생산성 시나리오 2 918 1,191 1,480 1,794 생산성 시나리오 3 1,005 1,303 1,619 1,961 수급차 (A-B) 생상성 시나리오 1 166 41 -111 -324 생산성 시나리오 2 79 -71 -249 -491 생산성 시나리오 3 -8 -182 -387 -658

다. 수급비교(차트) 공급시나리오 2와 수요시나리오2 :흉부외과 전문의 수급전망

2. 연구결과 다. 수급비교 (공급시나리오 3 : 수요시나리오 2) 흉부외과 전문의 추계결과 분석(2010~2025) : 공급시나리오 3 (전공의 정원 확보율 : 수가인상으로 예상되는 확보율 80%) (단위:명) 수요시나리오 2 : ARIMA 2010 2015 2020 2025 공급 면허등록 1,123 1,393 1,688 1,982 가용공급 1,048 1,253 1,464 1,632 활동(임상+비임상)(A) 997 1,192 1,393 1,552 수요 (임상+비임상) (B) 생상성 시나리오 1 831 1,079 1,342 1,628 생산성 시나리오 2 918 1,191 1,480 1,794 생산성 시나리오 3 1,005 1,303 1,619 1,961 수급차 (A-B) 생상성 시나리오 1 166 114 51 -75 생산성 시나리오 2 79 2 -88 -242 생산성 시나리오 3 -8 -110 -226 -409

2. 연구결과 다. 수급비교 (공급시나리오 4 : 수요시나리오 2) 흉부외과 전문의 추계결과 분석(2010~2025) : 공급시나리오 4 (전공의 정원 확보율 : 100%) (단위:명) 수요시나리오 2 : ARIMA 2010 2015 2020 2025 공급 면허등록 1,123 1,454 1,824 2,194 가용공급 1,048 1,313 1,596 1,836 활동(임상+비임상)(A) 997 1,249 1,519 1,746 수요 (임상+비임상) (B) 생상성 시나리오 1 831 1,079 1,342 1,628 생산성 시나리오 2 918 1,191 1,480 1,794 생산성 시나리오 3 1,005 1,303 1,619 1,961 수급차 (A-B) 생상성 시나리오 1 166 170 176 119 생산성 시나리오 2 79 58 38 -48 생산성 시나리오 3 -8 -54 -100 -215

Ⅳ. 고찰 및 결론

1. 고찰 구분 및 이슈 논의 내용 • 전체 면허대상자에 대한 기초자료 사용 • ( 사망자, 은퇴자, 해외이주자) • → 추계의 정확성 제고 공 급 추 계 정확한 기초자료 • 흉부외과 수가인상 • → 의료수요에 영향 (병원급) • 본 연구자료는 수가인상이 반영 안됨 • → 따라서 과소추계 가능성 수 요 추 계 흉부외과 수가인상 미반영

1. 고찰 구분 및 이슈 논의 내용 • 진료생산성 ← 질병종류 및 환자상태 • (즉, 병원과 의원의 진료생산성이 다름) • →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함 수 요 추 계 병원과 의원 전문의 진료생산성 차이 미반영 • 개원 흉부외과 전문의는 일반의를 표방 • (즉, 환자의 대부분이 1차진료가 필요한 환자) • → 흉부외과 전문의 역할이 미흡 • 개원 흉부외과 전문의의 의료를 선별해서 • 수요에 포함하면 수요가 감소하게 됨 • → 따라서 현재 수요는 과잉 추계 가능성 개원 흉부외과 전문의 의료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

2. 결론 구분 내용 • 흉부외과 수급불균형이 지속됨 • 수급불균형이 문제가 됨 공급시나리오 1 공급시나리오 2 • 전문의 수급불균형 다소 남아 있지만, • 그러나 심각한 수준은 아님 공급시나리오 3 공급시나리오 4

♧참고자료 다. 수급비교 (공급시나리오1 : 수요시나리오1) 흉부외과 전문의 추계결과 분석(2010~2025) : 공급시나리오 1 (2009년 전공의 확보율 적용 : 27.6%) (단위:명) 수요시나리오 1 : Log 함수 2010 2015 2020 2025 공급 면허등록 1,123 1,231 1,321 1,411 가용공급 1,048 1,098 1,117 1,097 활동(임상+비임상)(A) 997 1,044 1,063 1,043 수요 (임상+비임상) (B) 생상성 시나리오 1 858 1,175 1,582 2,107 생산성 시나리오 2 947 1,296 1,745 2,322 생산성 시나리오 3 1,037 1,418 1,907 2,537 수급차 (A-B) 생상성 시나리오 1 139 -131 -519 -1,064 생산성 시나리오 2 50 -252 -682 -1,279 생산성 시나리오 3 -40 -374 -844 -1,494

♧ 참고자료 다. 수급비교 (공급시나리오 2 : 수요시나리오 1) 흉부외과 전문의 추계결과 분석(2010~2025) : 공급시나리오 2 (전공의 정원 확보율 : 5년 평균 54.4%) (단위:명) 수요시나리오 1 : Log 함수 2010 2015 2020 2025 공급 면허등록 1,123 1,316 1,513 1,710 가용공급 1,048 1,177 1,294 1,370 활동(임상+비임상)(A) 997 1,120 1,231 1,304 수요 (임상+비임상) (B) 생상성 시나리오 1 858 1,175 1,582 2,107 생산성 시나리오 2 947 1,296 1,745 2,322 생산성 시나리오 3 1,037 1,418 1,907 2,537 수급차 (A-B) 생상성 시나리오 1 140 -55 -351 -804 생산성 시나리오 2 50 -176 -513 -1,018 생산성 시나리오 3 -40 -298 -676 -1,233

♧ 참고자료 다. 수급비교 (공급시나리오 3 : 수요시나리오 1) 흉부외과 전문의 추계결과 분석(2010~2025) : 공급시나리오 3 (전공의 정원 확보율 : 수가인상으로 예상되는 확보율 80%) (단위:명) 수요시나리오 1 : Log 함수 2010 2015 2020 2025 공급 면허등록 1,123 1,393 1,688 1,982 가용공급 1,048 1,253 1,464 1,632 활동(임상+비임상)(A) 997 1,192 1,393 1,552 수요 (임상+비임상) (B) 생상성 시나리오 1 858 1,175 1,582 2,107 생산성 시나리오 2 947 1,296 1,745 2,322 생산성 시나리오 3 1,037 1,418 1,907 2,537 수급차 (A-B) 생상성 시나리오 1 140 17 -190 -555 생산성 시나리오 2 50 -104 -352 -770 생산성 시나리오 3 -40 -226 -514 -985

♧ 참고자료 다. 수급비교 (공급시나리오 4 : 수요시나리오 1) 흉부외과 전문의 추계결과 분석(2010~2025) : 공급시나리오 4 (전공의 정원 확보율 : 100%) (단위:명) 수요시나리오 1 : Log 함수 2010 2015 2020 2025 공급 면허등록 1,123 1,454 1,824 2,194 가용공급 1,048 1,313 1,596 1,836 활동(임상+비임상)(A) 997 1,249 1,519 1,746 수요 (임상+비임상) (B) 생상성 시나리오 1 858 1,175 1,582 2,107 생산성 시나리오 2 947 1,296 1,745 2,322 생산성 시나리오 3 1,037 1,418 1,907 2,537 수급차 (A-B) 생상성 시나리오 1 140 74 -64 -361 생산성 시나리오 2 50 -48 -226 -576 생산성 시나리오 3 -40 -169 -388 -790

흉부외과 전문의 수급전망에 관한 연구

흉부외과 전문의 수급전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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