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의 기능에 대한 경제적 분석

1.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의 기능에 대한 경제적 분석 2005. 12

2. 목 차 Ⅰ.서 론 Ⅱ. 개인 부실채무의 급증과 정책 대응 Ⅲ.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 Ⅳ.개인파산 및 회생 결정 획득 채무자의 특성 Ⅴ.면책 및 회생 개시의 효과 Ⅵ.결 론

3. Ⅰ.서 론

4. 연구의 목적 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의 경제적 기능 분석  법원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거치는 경제 주체들의 특징 파악  파산이나 회생 결정이 이들의 경제생활에 미친 영향 검토 2 2001년 이후 진행된 가계신용의 증가에 이어 2002년 하반기 이후 장기연체자 문제가 대두 지난 2년여동안 진행된 개인 부실채무의 재조정 노력 중 상당 부분은 급박한 사태 전개 대응 과정에서 취해진 응급조치 성격을 가짐 개인 부실채무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상시화를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Ⅱ. 개인 부실채무의 급증과 정책 대응

6. 개인 부실채무의 급증과 정책 대응(1/4) 4 ‘신용불량자’의 정의 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관리대상 그 사실이 신용정보규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들 사이에 공유되는 경제주체 ‘신용불량자’개념의 폐지  금융회사의 거래 결정에 참고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안된 ‘신용불량 자’의 개념이 사회전체로 확산되면서 그 진정한 의미가 왜곡됨.  따라서, 집중대상 신용정보를 신용거래 정보와 신용능력정보로 한정하고 신용불량정보를 제외함으로써 2005년 3월 ‘신용불량자’개념을 공식적으로 폐지함.

7. 분기별 신용불량자의 추이 : 1998~2002 개인 부실채무의 급증과 정책 대응(2/4) 5  2002년 ¾분기 이후 신용불량자가 급증

8. 개인 부실채무의 급증과 정책 대응(3/4) 6 신용불량자 급증의 원인  거시경제여건의 변화 : 2000년 8월 이후 지속된 경기하강추세  신용카드회사의 위험관리 미흡 및 도덕적 해이  부적절한 금융 감독  불완전한 신용정보 유통에 따른 자원배분의 왜곡 장기연체자 증가의 문제점 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의 증가 및 수익성, 자산건전성 악화  신용불량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Socialstigma)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경제적·사회적 비용 발생

9. 개인 부실채무의 급증과 정책 대응(4/4) 7 신용불량자 증가에 대한 정책 대응 •  신규 연체 발생의 억제 • 카드회사권 • - 감독규정 강화: 대출성 영업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도록 • - 카드발급요건 강화: 소득확인 의무화, 미성년자의 발급 제한 • 은행권 • - 주택담보에 적용되는 위험 가중치를 50에서 60으로 상향조정 • 금융회사의 대출 결정 관행 선진화 • - 크레딧뷰로(credit bureau, CB) 설립 추진 •  기 발생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무 재조정 • 신용회복위원회와 배드뱅크 도입 • 2005년 8월말까지 각 458,312명과 173,777명의 장기 연체자 • 에 대한 채무 재조정 실시 • 사회 효용 증가:신용불량자의 수를 줄이고, 개인 부실채권의 정리

10. Ⅲ.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

11.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 (1/16) 9 개인파산제도의 경제적 기능-보험(insurance)의 기능  파산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의 급격한 감소를 막는 보험의 기능 - 위험 회피적인 경제 주체는 기대 소득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아 소비 변동을 줄여 효용을 높이는 파산제도의 존재를 선호  대신 채무자들은 파산제도가 보험의 역할을 하는 대가로 파산제도가 존재 하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불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발생 - 채무자(피보험자)는 파산제도(보험)의 존재로 인해 최악의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소비가 보장되기 때문에 파산 상태의 도래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할 가능성 존재

12.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 (2/16) 10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경제학적 해석  경제학적 의미: 경제 주체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월한 정보를 가진 경제 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 결과로 발생  정보의 비대칭성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는 행위의 선택 비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함 파산제도와 도덕적 해이의 이해  파산제도의 존재로 채무 불이행 회피 노력 수준이 사회적 요구 수준보다 낮아지는 현상 - 이는 채무자가 주어진 환경 하에서 합리적 선택을 한 결과일 뿐 개인의 부도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님  파산제도가 지니는 한계 편익과 도덕적 해이의 한계 비용을 실증적으로 평가하여 이들이 일치되는 수준으로 면책제도를 수립해 나가야 함

13.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 (3/16) 11 개인파산제도의 경제적 기능-채무 재조정의 효율성 촉진  채무 재조정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채권자들의 경쟁 발생 - 사회 전체의 편익 감소  채무 재조정 강제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 전체의 후생 증진

14.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4/16) 12 미국의 개인 파산제도 변천의 역사  신속한 채무 재조정을 통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에 무게를 둠.

15.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5/16) 13 미국의 개인파산의 절차

16.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6/16) 14 독일의 파산법은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중시하는 입장  1980~1990년대 소비자 신용증가와 개인 부실 문제 대두 - 독일의 소비자 신용은 내구 소비재 할부 구매 급증이 주원인  1994년 파산법 개정 이전 구 파산법은 소비자 파산 절차 규정 부재 - 일반 파산절차만 존재 Konkursordnung(청산형 파산) Vergleichsordnung(재건형 파산) - 파산 종료 후 잔존 채무 면책 불가  1980년대 이후 개인 부문 부실 증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2년 의회에 파산법 제출  파산법에 대한 수차례 법률 개혁이 이어지고 1999년 면책절차가 도입되면서 개혁이 마무리됨

17.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7/16) 15 독일의 소비자 파산 절차

18.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8/16) 16 프랑스는 점증하는 소비자 파산 문제에 대응하여 1989년 법률 제정 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 여파로 신용 규모가 팽창하고 소비자 부실이 심화됨 1989년 이전에는 단기 상환 유예와 채무자의 일부 자산 및 임금 압류 제한만 허용되었음 - 이들 조치는 민법 등 파산법 밖에서 규정 - 임금 압류 상한은 부양가족 규모와 소득 수준에 따라 설정 -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임금 압류 금지 민법 또는 집행법 상 채무자 보호조치로 소비자 부실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1989년 개인 파산 법률이 제정 -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03년 개인파산제도 정비 완료

19.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9/16) 17 프랑스의 개인파산제도

20.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10/16) 18 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를 계기로 부실이 심화된 소비자 신용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파산제도 마련  기존 독일파산법을 모체로 제정되었으나 이후 미국 파산법 영향으로 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분 개정  소비자 신용 부실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2000년 재건형 파산절차를 규정한 “민사재생법” 제정 - 정기적 수입 증명이 가능한 채무자 중 일정 조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허용  청산형 파산절차의 우월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중산층은 민사재생법 상의 재건형 파산절차를 이용

21.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11/16) 19 일본과 미국의 파산법  일본이 도입한 파산절차는 미국의 7장 절차와 거의 동일하면서 독일법의 영향으로 다소 차이를 보임

22. 채권자나 채무자에 의해 파산신청 • 실질 심사를 거쳐 파산선고를 내리거나 기각 •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파산재단이 구성되며 파산관재인을 선임 • 개인채무자는 파선선고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 가능 파산 절차 월별 개인회생 인가결정 추이 연도별 파산선고 추이 자료: 법원행정처 자료: 법원행정처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12/16) 20 한국의 개인파산  청산형 파산절차와 재건형 파산 절차 (2004년 9월 개인회생절차 도입)모두 인정

23.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13/16) 21 한국의 개인회생제도  신분상 불이익으로 파산신청을 회피하고 있던 다수의 채무자에 대한 탈출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  미국의 13장 절차에 비하여 개인회생제도로의 유인을 위한 각종 혜택이 누락되어 있음  그럼에도 개인회생 신청자가 폭주하였던 것은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할 채무 불이행자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결과  개인회생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변제계획을 통한 담보채권 변제 허용, 공동채무자의 보호조치 및 파산 절차에 비해 다소 광범위한 면책 허용 조치가 필요

24.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14/16) 22 개인파산 관련 제 논점(미국연구): 파산의 미ㆍ거시적 결정 요인  부채부담과 부채상환부담이 클수록 연체와 파산 증가  면제자산에 대하여 관용적인 정책을 취할수록 파산신청비율이 높음(White, 1987). 자료: CBO(2000)

25. 개인파산 관련 제 논점(미국연구): 사회적 낙인효과(stigma)  파산에 대하여 가해지는 사회적 낙인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비용이 파산신청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 사회적 낙인효과(stigma)의 한계  사회적 낙인은 객관적 측정 불가능  관측 가능한 각종 대리변수(proxy variable)를 고안 - Gross and Souleles(1998): 개별 신용카드거래 내역 -Buckley and Bring(1998):이혼율과 노인인구 비중 대리변수가 낙인효과를 어느 정도로 대표할 수 있는지가 관건 따라서 낙인효과가 개인의 파산신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결과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해석 필요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15/16) 23

26.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16/16) 24 개인파산 관련 제 논점(미국연구): 파산제도와 소비자 신용 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자산이 증가한 경우 -이자율은 상승할 것이나, - 소비자 신용의 실제 양은 이자율 증가와 신용에 대한 수요 증가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증,감 여부 결정  Gropp, Scholz and White(1997), Lin and White(2001) - 면제 수준이 높게 설정된 주(state)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면제 수준이 낮게 책정된 주(state)의 거주자보다 대출이 거절될 확 률이 높음. - 면제수준의 설정은 무담보 채권 뿐 아니라 담보채권의 공급에 도 영향

27. Ⅳ.개인파산 및 회생 결정 획득 채무자의 특성

28. 개인파산 및 회생 결정 획득 채무자의 특성(1/14) 26 분석 대상 자료 선정  개인파산 : 2004년 1월 ~ 12월 중 면책 확정 약 30%에 해당하는 1,016건  개인회생 : 2005년 1월 ~ 3월 중 변제계획 인가결정 받은 전체 672건

29. 파산 회생 개인파산 및 회생 결정 획득 채무자의 특성(2/14) 27 인구학적 특징–성비(性比) 인구학적 특징–연령비  회생 신청자의 경우와 대조적으로파산 신청자의 경우 여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  전체적으로 청, 장년층의 집중도가 다소 높음.

30. 개인파산 및 회생 결정 획득 채무자의 특성(3/14) 28 인구학적 특징-결혼, 가족사항 인구학적 특징 -주거상황  대체로 회생 신청자의 주거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 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 3.4명  회생사건 평균 부양가족 : 약 1.5명

31. 개인파산 및 회생 결정 획득 채무자의 특성(4/14) 29 소비자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자의 학력 구성 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파산 신청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학력 (단위: 명, %) 주: 25세 이상 인구의 학력 구성비는 “인구ㆍ주택 총조사(2000)”에 근거함.

32. 개인파산 및 회생 결정 획득 채무자의 특성(5/14) 30 소비자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자의 직업분포 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파산 신청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전문직에 종사 (단위: 명, %) 자료: 통계청(2004)

33. 개인파산 및 회생 결정 획득 채무자의 특성(6/14) 31 채무관련 정보-전반적인 채무 상황  파산 : 소득과 채무액 사이에 눈에 띄는 규칙성을 찾기 어려움.  회생 : 대체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부채를 보유 (단위: 만원)

34. 개인파산 및 회생 결정 획득 채무자의 특성(7/14) 32 채무관련 정보-채권자 분포  파산: 전체 채권 건수에서 신용카드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 회생: 은행의 비중이 가장 높음.  회생절차 이용자가 파산절차 이용자보다 상대적으로 고학력, 직업안정성으로 인한 높은 신용도 축적 결과임.

35. 파산 회생 개인파산 및 회생 결정 획득 채무자의 특성(8/14) 33 채무관련 정보-채무의 발생 및 증가 원인  원인에 따른 평균 채무원리금 : 대체로 보증이 가장 높음  원인에 따른 채무 발생비중 : 차용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 원인에 따른 채무 발생비중 (건수)

36. 개인파산 및 회생 결정 획득 채무자의 특성(9/14) 34 채무증대사유  파산 : 소득 이상의 과도한 소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회생 : 가족 관련 각종 사건이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발생

37. 개인파산 및 회생 결정 획득 채무자의 특성(10/14) 35 채무관련 정보-채무자의 가계 수지  수입 : 파산 신청자의 수입은 전체 가구평균의 약 42%에 불과  지출 : 전체적으로 생계비 및 교육비 지출이 위축 (단위: 만원) 주: 전체 평균은 2004년 “도시가계연보”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재구성 함.

38. 개인파산 및 회생 결정 획득 채무자의 특성(11/14) 36 채무관련 정보-파산신청자의 부가정보  카드 보유수 : 국민 전체 평균 약 3장에 비하여 다소 많이 보유 (단위: 명, %)

39. 개인파산 및 회생 결정 획득 채무자의 특성(12/14) 37 채무관련 정보-회생신청자의 부가정보(1/2)  과거 파산 혹은 개인회생 절차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의 0.89%로 나타나 아직까지 반복적으로 파산이나 회생제도 이용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  그러나 가족중 파산이나 개인회생신청자가 있는 경우는 전체의 24.0%로써 과다한 채무로 인한 재무적 곤궁의 문제가 가족차원까지 확대 (단위: 명, %)

40. 개인파산 및 회생 결정 획득 채무자의 특성(13/14) 38 채무관련 정보-회생신청자의 부가정보(2/2)  민간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개인회생 신청자는 전체의 12.5%, 변제한 금액은 50만원 미만이 33.3%에 그쳐 상당수가 초기에 중도 이탈한 것으로 분석 (단위: 명, %) 주: 개인워크아웃이나 배드뱅크 변제금액 구분에 따른 비중은 이용경험이 있는 자들만을 대상을 계산함.

41. 개인파산 및 회생 결정 획득 채무자의 특성(14/14) 39 추가적 분석-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자의 특징에 대한 회귀분석  분석 목표 : 어떤 사회 경제적 변수들이 파산 및 회생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  분석 결과(로짓 분석) - 파산절차와 회생절차 선택 시 파산절차 신청 확률이 높은 채무자 유형 - 20대와 30대에 속하는 청년층일수록 - 학력이 낮을수록 - 동거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 소득대비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수록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 회생절차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채무자 유형 - 가족으로 인한 채무, 사업관련 채무가 부채증가의 원인인 경우 - 유의하지 않는 설명변수 - 신청자의 성별, 채권금융회사의 수, 부채의 구성 등

42. Ⅴ.면책 및 회생 절차 개시의 효과

43. 면책 및 회생 절차 개시의 효과(1/12) 41 결정 후 현재 고용상태  파산면책자에 비해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자의 경우 자영업 및 정규직 임금 종사자가 월등히 많은 편 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소득의 증명이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 파산신청자의 상당수가 여성인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44. 면책 및 회생 절차 개시의 효과(2/12) 42 결정 후 현재 가계수지 적자규모  파산 및 회생 신청당시에 비해 가계수지 상황이 상당히 호전됨. - 신청당시 적자 가계 : 파산신청자의 48.8%, 회생신청자의 76.2% (단위: 명, 만원)

45. 면책 및 회생 절차 개시의 효과(3/12) 43 결정 후 현재 주거상황  거주 형태는면책과 회생 확정자 모두 월세, 타인의 집에 무상거주하는 경우가 우세  파산과 회생 절차 신청 시점과 설문조사 시점 사이에 주거 상황은 큰 변 화가 없는 듯

46. 면책 및 회생 절차 개시의 효과(4/12) 44 제도에 대한 인식 - 파산/회생 신청까지 소요기간  채무변제 곤란시점부터 파산/회생 신청까지 소요기간 : 12.92개월(파산) / 10.61개월(회생) 제도에 대한 인식 - 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의 차이 주지 여부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을 획득한 사람들 중 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의 차이를 주지하고 있었던 사람은 전체의 66%으로 나타남.

47. 면책 및 회생 절차 개시의 효과(5/12) 45 제도에 대한 인식 - 채무변제 곤란 중에도 6개월이상 파산/회생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  파산/회생제도를 모른다는 이유가 가장 많음. - 파산/회생 절차 관련 정보의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단위: %)

48. 면책 및 회생 절차 개시의 효과(6/12) 46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 신청시의 불편사항 (파산/회생) 증빙서류 과다(파산: 29.72 / 회생: 25.62%), 비용과다(24.06 / 8.64%), 신청과정 복잡(14.15 / 21.60%), 신청서 작성시 불편(14.15 / 26.23%) 파산신청상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희망사항(상위 7개 나열) (단위 : %)

49. 면책 및 회생 절차 개시의 효과(7/12) 47 개인회생 신청 상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희망사항(상위 9개 나열) (단위 : %)

50. 면책 및 회생 절차 개시의 효과(8/12) 48 파산면책 및 변제계획 인가결정 확정 이후의 상황 – 채권 추심  파산면책/변제계획 인가결정 확정 이후 채권추심을 받은 경험 - 파산면책: 89%, 회생: 60%  채권추심 받은 이유 - 면책/변제계획 인가결정 미통지: 면책(52.29%), 회생(46.32%) (단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