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연구시설 경제성 평가 분석방법론

1. 주관기관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발 표 일 : 2012년 6월 26일(화) 발 표 자 : 경희대 산업경영공학 이덕주 교수 미래 기술의 가치와 경영의 효율성을 중요시 하는 기술경제분석연구실과 함께합니다 2012 NFEC Forum 대형연구시설 경제성 평가 분석방법론

2. I II III IV V 보론 목 차 경제성 분석의 이론적 배경 경제성 평가 방법론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분석 시설/장비 경제성 평가 방법론 시설/장비 경제성분석 사례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한 산업연관분석

3. 1. 경제성 분석의 이론적 배경 1.1 경제성의 개념 · 경제성 분석 (Economic Evaluation) ; 자본의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프로젝트)의 경제성에 관한 계량적인 평가를 통하여 경제적 관점에서 사업의 실행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분석 경제성이란 ? 어떤 사업의 경제적 목적이 그 실현을 위한 여러 활동에 의해 얼마만큼 달성되었는가에 대한 정도 · 경제성 공학 (Engineering Economics) ; 공학적/기술적 투자 프로젝트의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경제성 분석과 관련된 제반 개념 및 방법론을 연구하는 분야

4. 1. 경제성 분석의 이론적 배경 1.2 화폐의 시간적 가치 • 유동선 선호(Liquidity Preference) • 이자율(Interest rate) - 화폐를 일정기간 동안 포기하거나 획득하는데 필요한 대가를 사회적으로 정해놓은 값 • 할인율(Discount rate) • -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와 같게 하는 비율 • Ex) 현재 100만원을 1년간 적립하면 이자 10만원이 붙어 원리합계 110만원이 되는것을 • 역으로 보면, 1년 후의 110만원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100만원으로 10% 할인되는 것임 • 사회적할인율(Social discount rate) • - 비용-편익 분석에서 공익성을 지니는 공공부문 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할인율로민간할인율보다 일반적으로 낮은 할인율을 설정 • - 현재 공공사업 투자분석의 사회적 할인율로 사용되고 있는 값은 5.5%임(한국개발연구원, • 2008)

5. 1. 경제성 분석의 이론적 배경 1.2 화폐의 시간적 가치 • - 현재가치 (PV : present value) • ; 미래 시점에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 가치를 현재의 화폐가치로 변환한 것 <이자율에 따른 미래가 변화> n: 미래시점 r: 할인율(discount rate) (이자 및 물가상승을 고려한할인비율) • - 미래가치 (FV : future value) • ; 현재 돈의 가치를 미래의 특정시점의 • 가치로 바꾼 것 <할인율에 따른 현재가 변화>

6. 2. 경제성 평가방법론 2.1 분석방법 • 현금흐름할인법(DCF: Discounted Cash Flow): 미래에발생할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현금흐름을 할인한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법 • 순현재가치(NetPresent Value ; NPV),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 IRR) 등의지표가 활용됨

7. 2. 경제성 평가방법론 2.2. 순현가법(NPV: Net Present Value Analysis) - 총현재가치의 계산 ; 해당사업 또는 설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과 수입을 현재가치로 추정 - 총 현재가치수입(B) Bit: 각 기간 당 항목에서 발생하는 수입 - 총 현재가치비용(C) Cjt: 각기간 당 항목에서 발생하는 비용 - 순현가법 ; 총현재가치 수입 – 총현재가치 비용 NPV - 이 값이 0을 넘으면 사업 또는 설비가 경제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 - 할인률(r) = 최소요구수익률(MARR: minimum rate of return)

8. 2. 경제성 평가방법론 2.3. 내부수익률법(Internal Rate of Return Analysis) - 내부수익률의 계산 ; 해당사업 또는 설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를 같게 하는 할인률 Bit : 각 기간 당 항목에서 발생하는 이익 Cjt : 각기간 당 항목에서 발생하는 비용 λ : 내부수익률 - 내부수익률법 ; 내부수익률이 최소요구수익률보다 높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 IRR > MARR

9. 2. 경제성 평가방법론 2.4. 장단점

10. 2. 경제성 평가방법론 2.4. 비용편익 분석 • 공공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비율(Benefit-cost ratio)을 기본지표로 분석함. - 비용과 편익의 계산 ; 공공사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추정 - 총 현재가치편익(B) Bit : 각 기간 당 항목에서 발생하는 편익 - 총 현재가치비용(C) Cjt : 각기간 당 항목에서 발생하는 비용 - 비용편익비율 ; 총현재가치편익을총현재가치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비교 - 비용편익비율 = B/C (>1) - B/C 비율이1을 넘으면 해당공공사업 이 경제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해석

11. 3.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 분석 3.1 R&D 시스템 2. PROCESSING SYSTEM 4.RECEIVING SYSTEM • INPUT Activites - Researching - Developing - Testing - Reporting Results - People - Ideas - Equipment - Facilities - Information - Specific Requests - Marketing - Business Planning - Manufacturing - Engineering - Operations 2. OUTPUTS - Patents - Products - Processes - Publications - Facts/Knowledge 5. OUTCOMES - Cost Reduction - Sales Improvement - Product Improvement - Capital Avoidance 6. IN-PROCESS MEASUREMENT AND FEEDBACK 7. OUTPUT MEASUREMENT AND FEEDBACK 8. OUTCOME MEASUREMENT AND FEEDBACK ※ source : Mark et al.(1988)

12. 3.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 분석 3.2 연구개발의 성과평가 • 연구개발 성과평가는 연구개발 활동의 적합성, 효율성,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해 성과평가 대상의 전체 또는 그 일부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과정 - 적합성(Appropriateness): 연구개발 성과가 기업의 기술전략 및 시장의 요구에 얼마나 적합한 지를 말함. - 효율성(Efficiency): 주어진 투입자원으로 얼마나 많은 연구 성과물을 창출하였는지 혹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입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는지를 평가함 -효과성(Effectiveness): 투입자원보다는 연구개발의 성과가 실제로 처음에 설정된 목표와 비교하여 얼마나 충분히 달성하였는지를 의미함

13. 3.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 분석 3.3 연구개발사업의비용/편익항목 • 비용항목 분류 ※ source :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1판).(2011) • 편익항목 분류

14. 3.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 분석 3.4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가치 평가 방법 • R&D 사업을통해 유발되는 편익은 매출수익 편익과 지적재산 편익이 기본적인항목임 - 매출 수익 편익은 개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산출방식을 따름 1. 매출수익편익 = 매출액 증가액 ×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율 × R&D기여율 ×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기초원천연구의 직접적 산출물인 논문의 경제적 효과나 생성 가치에 대해 집중하는 경우 그 경제적 효과 산정 방식은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음 • 2-1.전통적 무형자산의 가치측정 방식 • ; 원가접근법, 시장가격 접근법, 실물옵션법 등 무형자산의 핵심인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와 유사

15. 3.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 분석 3.4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가치 평가 방법 2-2.연구자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접근법 ; 출간논문의 가치를 연구자의 급여에 대한 출간의 한계적 기여도 차원에서 접근하여 직접적 가치를 추정[Bertin and Zivney(1992), Steve Swindler and Elizabeth Goldreyer(1998)] 2-3.지식스톡의경제성장에의 영향을 분석 ; 학술논문을 활용하여 경제전체의 장기지식스톡을 추정하여,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Adams(1990)] 2-4. 수요자의 가치인식(Willingness To Pay)을 이용 ; 여행비용접근법, 헤도닉가격기법, 조건부가치측정법, 컨조인트 분석법을 활용한 공공재의 효과 평가

16. 3.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 분석 3.4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가치 평가 방법 예시 1) 기술개발 편익 추정을 위한 수익률 가정 접근법 적용사례 (1/2) [사업개요] 과학기술과 인체가 하나가 되는 미래의 인류를 구현하고, BIT융합 기술분야의 차세대 Global 인재양성과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BIT 융합기술연구개발을목적으로 함 [편익항목설정]본 사업의 편익항목은 추가 연구개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편익, 전임상 및 임상시험 장비구축에 의한 편익, 그리고 산학협력단지구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편익으로 구분됨. 본 사업의 편익 중 추가 연구개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편익이 기술개발에 의한 편익항목으로 정의가 가능함 [해당 편익추정분석 방법론]본 사업에서 추가 연구개발 투자 편익(기술개발에 의한 편익항목)을 추정하기 위하여 투자 대비 수익률 접근법을 적용하고R&D 투자대비 매출액 비율을 활용함 기술개발에 의한 편익 = 추가적 R&D 연구개발비투자 × 사업화성공률 × R&D 투자대비 매출액 비율 × 부가가치율

17. 3.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 분석 3.4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가치 평가 방법 예시 1) 기술개발 편익 추정을 위한 수익률 가정 접근법 적용사례 (2/2) [해당 편익추정분석 구송 요소 및 근거] - 사업화성공률 : 28.4%, 2008년 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활용현황조사 결과보고서(한국산업기술평가원), 중단/실패 과제를 전체에 포함 - R&D 투자대비매출액 비율 : 19.96%, 연구비투입 5년차 시점 매출발생, 2008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성과활용현황 조사 결과보고서(한국산업기술평가원) - 부가가치율 : 37.91%, 2007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각 시나리오 및 민감도 분석 별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본 사업의 편익비용 비율(B/C ratio)은 0.82~1.23)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됨

18. 3.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 분석 3.4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가치 평가 방법 예시 2) R&D의산출물(특허)를 이용한 편익 추정 접근법 적용사례 (1/2) [사업개요] 지역특화분야 기초·원천 연구 활성화하고, 산학연이 집적된 지자체R&D 클러스터 육성하며, 지역의 R&D 전주기 수행능력 배양을 목표로 함 [편익항목설정]장기간의 걸쳐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현되는 기초·원천연구의 성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편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며, 또한 경제적 편익만으로 사업의 온전한 효과를 고려하기에도 한계가 있음. 본 사업을 통해 창출 예상되는 편익은 논문 성과를 중심으로 기초원천연구의 경제적 편익만을 추정함 [해당 편익추정분석 방법론] 본조사에서는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와 유사하게 논문에 대한 가치평가를 시도한 원가접근법에 근거하여 논문가치 추정 방법론을 적용함 연구개발에 따른 편익 = 기초연구 논문의 경제적 가치(원/편) × 논문의 상대적 가중치 × SCI 논문 성과목표(편) = (논문의 원가가치 × 논문의 특허전환율× 특허사업화 성공률 × 경제적 파급승수 × 부가가치율) × (지역별 분야별 피인용횟수/전국평균 피인용회수) × SCI 논문 성과목표(편)

19. 3.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 분석 3.4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가치 평가 방법 예시 2) R&D의산출물(특허)를 이용한 편익 추정 접근법 적용사례 (2/2) [해당 편익추정분석 구송 요소 및 근거] - 논문 단위당 원가가치 : 7,120(만원/편), 장진규, 2005, 우리나라 총 기초연구관련 논문편수 대비 연구개발 사업비 및 인건비를 활용 - SCI 논문의 특허전환율: 37.02%(2006, 2008년 평균), 'SCI논문 연구분석‘(KAIST),'산학협력백서＇의대학창출 특허수/대학창출 논문수 - 특허의 사업화 성공율 : 7.91%,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특허청),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록특허 사업화율(29.3%)×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의 사업화율을 활용(27.0%) - 경제적파급승수: 37.0배,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Wesley M. Cohen외(2002), 사업화 성공 신제품 매출액 증분배수(7.87배) × 논문 외 타 경로를 통한 부가효과(4.7배) - 부가가치율 : 36.8%(한국은행), 전산업 평균 부가가치율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각 시나리오 및 민감도 분석 별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본 사업의 편익비용 비율(B/C ratio)은 0.16~0.3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됨

20. 4. 시설/장비 경제성 평가 방법론 4.1 시설/장비의 경제적 가치 • 시설/장비의 경우 일반 시설/장비와 연구 시설/장비로 구분이 가능함 • - 일반 시설/장비의 경우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출액 증대 또는 비용절감액 등이 대표적인 편익임 [일반 시설/장비] 장비 활용 경제적 가치 장비 도입 - 연구 시설 장비 편익의 경우 장비를 통한 연구개발의 경제적 가치 중 일부로 볼 수 있음 [연구 시설/장비] 연구개발 장비 도입 R&D의 경제적 가치

21. 4. 시설/장비 경제성 평가 방법론 4.2 연구장비의 경제적 가치 평가 방법 • 연구장비의 편익을 전체 R&D의 일부로 가정할 경우 R&D의경제적 가치에 장비의 기여율을 곱하여 산정이 가능함 연구장비의 편익 = R&D의 경제적 가치 x 장비 기여율 산업적 측면 매출 수익 편익 R&D의 경제적 가치 기초과학적 측면 논문, 특허, 인력

22. 5. 시설/장비 경제성 분석 사례 사례 1 : 중입자 가속기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중입자가속기 • - 의료용 중입자가속기는중이온(헬륨, 탄소, 질소, 우라늄 등)을 높은 속도로 가속시키는 장치로써 핵물리학, 입자물리학 연구에 주로 이용되어 왔으며 현재는 생명과학, 의학, 핵공학, 물성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어지고 있음. • - 의료용 중입자가속기는 중입자 중 탄소를 수 천도로 가열해서 음이온을 분리(이온화)하면 탄소 이온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빛의 속도 가까이 가속하여 얻은 에너지로 암을 치료하는 최첨단 의료기기임 ※ source :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한국개발연구원)

23. 5. 시설/장비 경제성 분석 사례 사례 1 :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사업개요 ※ source : 한국원자력의학원 홈페이지(www.kirams.re.kr)

24. 5. 시설/장비 경제성 분석 사례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사업 중입자가속기 연구개발 및 이용을 통한 미래원천기술개발의 기반을 구축하고, 중입자치료시스템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첨단의료기술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중입자 치료 편익 연구개발 편익 • 중입자가속기 연구 편익 • 임상/의학 연구 편익 • 과학기술 연구 및 산업적 응용 편익 • 생존자 경제활동 편익 • 원정치료 편익

25. 5. 시설/장비 경제성 분석 사례 1. 중입자가속기 연구 편익 = 중입자가속기 부문 총 연구개발 및 제작비용(가) – 가속기 제작비용(나) * 중입자가속기 연구 편익 - 원자력의학원 연구진에 의해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과정에서 축적된 경험, 노하우, 기술 등 무형의 편익이 존재하므로 이를 반영함 - 중입자가속기 부문 총 연구개발 및 제작비용 중 가속기 제작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순수 연구비로 간주하여 이를 연구개발편익으로 연차별로적용함 (비용 접근법)

26. 5. 시설/장비 경제성 분석 사례 2. 임상/의학 연구 편익 = 경상연구비(가) × 편익유발계수(나) * 임상/의학 연구 편익 : - 중입자 치료시스템 구축과정 및 구축 후의 임상/의학연구로 인한 편익 3. 과학기술 연구 및 산업적 응용 편익 = 경상연구비(가) × 편익유발계수(나) * 과학기술 연구 및 산업적 응용 편익 - 중입자의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이용해 치료기술 개발 및 향상을 위한 생명과학 연구에 대한 편익을 일부 고려.

27. 5. 시설/장비 경제성 분석 사례 사례 2 : 감성터치 플랫폼 개발 및 신산업화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사업개요 ※ source : 감성터치 플랫폼 개발 및 신산업화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한국개발연구원)

28. 5. 시설/장비 경제성 분석 사례 감성터치 플랫폼 개발 및 신산업화 지원사업 한국 IT산업의 미래시장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감성터치 기반의 산업을 기술개발과 신제품 생산 그리고 제품신뢰성 및 인증기반 구축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육성하여 2015년 세계 2위 IT 융합특화산업국 진입을 목표로 함 연구개발 사업 편익 연구개발 편익 • 인증평가를 통한 편익 • 공용활용 장비지원 편익 • 기술 및 시장정보 분석지원 사업 편익 • 기반기술개발 유형 과제 편익 • 제품기술개발 유형 과제 편익

29. 5. 시설/장비 경제성 분석 사례 1. 공용활용 장비지원 편익 = 연간 최대 활용기업 수(가) × (연간 보유비용 – 연간 임대비용)(나) ×장비활용율(다) 가. 연간 최대 활용기업 수 - 한국 감성터치 산업기술지원센터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공용활용 장비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장비별 연간 최대 활용 기업수를 산정함 나. 연간 보유비용 – 연간 임대비용 - 연간 보유비용은 장비가격을 장비의 내구연한 10년으로 나눈 값임 - 연간 임대비용은 한국 감성터치 산업기술지원센터에서 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비용임 다. 장비활용율 - 수요 기업수를 연간 최대 활용기업 수를 나눈 값이며, 분석결과 장비 활용율이100%를 초과하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70%로 가정함

30. (보론) 투입-산출 분석 모형(Input-Output Analysis Model) 기본개념 자동차 판매, 부품판매, 용품판매, 자동차 정비 , 중고차 매매 • 각 산업은 원재료의 거래관계를 토대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음 • ex) 자동차산업 판매/정비 부문 • 투입산출 분석(or 산업연관분석)은 이러한 생산활동에서 생산요소와 기술지식의 산업 간상호연관 • 관계를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방법 • 철강, 비철금속, 고무, 플라스틱, • 유리, 도료 , 기타부품 이용부문 제조부문 여객운송, 화물운송, 자동차 임대, 주차장, 운수서비스 관련부문 정유, 주유소, 윤활유판매, 보험/금융, 광고, 인쇄 <자동차 관련 산업>

31. 산업경제의 상호의존관계를 일람표의 형태로 나타낸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하여, 이와 관련된 경제의 움직임을 산업간의 생산기술적 연결구조에 초점을 두고 규명하는 분석방법. (보론) 투입-산출 분석 모형(Input-Output Analysis Model) 투입-산출 분석 모형의 정의 • i 산업이 j 산업으로부터 제품을 많이 구입할수록 j 산업에서 i 산업으로 흘러 들어오는 기술지식의 양 • 즉, 투입(input)이 비례해서 늘어난다고 가정함 • 따라서 산업 간 기술지식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술지식의 개발주체와 활용주체간의 연관관계 • 혹은 흐름의 양을 나타내는 일종의 행렬표가 필요함 • 각 산업별로 재화와 용역이 어떤 부문에서 어떤 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용되는가를 일정한 형식에 의해 • 표현한 것이 산업연관표(I/O Table)임 <참고> 산업연관분석은 실증적 계량경제학의 한 갈래로, 경제학자인 Leontief에 의해 처음 개발됨. 1950년대 전후로 세계 각국에서 산업연관표가 작성되기 시작하였으며,한국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1960년대 시작하여 5년에 한번씩 작성하고 있음

32. (보론) 투입-산출 분석 모형(Input-Output Analysis Model) 산업연관표 •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산업부문은 • - 서로 다른 산업부문으로부터 중간재를 구입하고 • - 노동, 자본 등의 본원적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 -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한 후 • - 다른 산업부문에 중간재로 판매하거나 • - 최종수요자에게 소비재나 자본재 등으로 판매 • 국가경제에서 한 산업이 생산해 내는 재화와 용역이 다른 산업들 또는 최종소비자에 의해서 어떻게 • 수요 되고, 또한 이러한 생산을 위해서 다른 산업에서의 생산물이나 노동, 자본 등본원적 생산요소가 • 얼마나 투입되는가를 기록한 통계표

33. (보론) 투입-산출 분석 모형(Input-Output Analysis Model) 산업연관표 (계속) • 산업연관표 : 일정기간(보통1년) 동안 국가경제 내에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정에서 • 발생하는 거래를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임. 산업연관 • 표에서는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아래와 같이 세가지로 구분하여 기록함. • ① 산업 상호간의 중간재 거래부분(내생부문) • ② 부가가치 : 각 산업부문에서의 노동,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구입부분(외생부문) • ③ 최종수요 : 각 산업부문 생산물의 최종소비자에게로의 판매 부분(외생부문) 열 행 (-) 배분구조(생산물의 판매내역) 내생부문 투입구조 (원재료, 노동, 등의 구입내역) : 투입계수 행렬 외생부문 : 최종수요 : 부가가치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34. (보론) 투입-산출 분석 모형(Input-Output Analysis Model) 산업연관표 (계속) 여기서, xij: 산업i에서 산업 j로의 중간투입액 Xi : 산업i 의 총투입액(또는 총산출액) Vj : 산업 j 의부가가치액 <산업연관표의 구성>

35. (보론) 투입-산출 분석 모형(Input-Output Analysis Model) 경제적 파급효과의 계산 절차 1. 산업의 재분류 2. 재분류된 산업에 대한 산업연관표 작성 3. 투입계수 행렬 계산(생산유발효과계수 (I-A)-1 ,부가가치 유발효과계수 : V) 4. 투입계수 행렬 계산산업별 경제적 충격(X) 추정 5. 생산유발효과 : (I-A)-1X , 부가가치유발효과 : VX <참고> 충격이란 경제학적 의미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경제적인 변화가 일차적으로 전체 산업에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교란을 의미하는 것임

36. (보론) 경제적 파급효과의 정의 • 산업연관분석 • - 생산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산업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 방법 • 생산유발효과 • - 어느 산업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증가했을 때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산업에서 • 증가하는 생산량을 생산유발효과라고 함 • 부가가치유발효과 • - 어느 산업의 생산물을 생산할 때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크기임 • 고용유발효과 • - 최종수요발생이 생산을 유발하므로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노동수요의 크기를 • 고용유발효과라고 함

37. (보론) 도시재생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구조 도시재생사업 시장창출(175조원)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 ? 주택재개발 (88조원 창출) 전기 및 전자기기 생산유발효과 주택재건축 (67조원 창출) 수송장비 부가가치 유발효과 건축 도시환경정비 (19조원 창출) 고용유발효과 금융 및 보험 … 도시재생 R&D 사업 수행 (1355억원) 핵심 1 국가차원의 도시재생 종합전략 및 제도기반구축 (246억) 핵심 2 사회통합적도시공동체기반구축 및 주거지 재생모델 개발 (214억) 핵심 3 입체·복합공간 개발 (369억) 핵심 4 성능 ·환경복원 기술개발 (527억)

38. 결 론 • 공공 기초 연구개발 투자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robust한 방법론은 존재하지 않음 • 공공 기초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장비 투자의 경제성 분석은 더더욱 존재하지 않음 • 틀린(wrong) 경제성 분석은 잘못된(bad) 의사결정을초래 • 일반적으로 과소 평가보다 과대 평가가 더 심각 • 경제성 분석은 과학(science)이 아니라, 예술(art)에 가까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