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 차 이용 감축을 위한

1. 승용차 이용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정책방안 -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사례를 중심으로 김 혜 정

2. 진 행 순 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이론적 고찰 서울시의 교통수요관리정책 Ⅳ 승용차 요일제의 운영사례 차 없는 날 운영사례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Ⅵ

3.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1. 연구배경 및 목적 02. 연구의 범위

4. 0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교통수요관리정책 방안 Background & Aim 연구의 배경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 수도권 교통혼잡비용 52,229억원 (2007년 기준) 2. 3. 수도권 인구의 증가에 따른 승용차의 지속적인 증가(약 77.4%) : 수도권 인구 2,472만명, 차량등록대수 7,708천대 (2008년 기준) 쾌적한 삶에 대한 욕구 증대 1. 효율적인 승용차 이용 감축방안으로 교통혼잡완화 및 대기질 개선

5. 0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교통수요관리정책 방안 Background & Aim 연구 범위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이론적 고찰 연구 방법 승용차 이용 감축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및 시민참여 방안 선행 연구보고서, 인터넷 등 문헌조사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및 차 없는 날 운영사례 3개 시도 연구(개발)원 및 관련 부서 방문조사

6. Ⅱ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이론적 고찰 01. 기본개념 02. 추진근거 03. 기본방향

7. 02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이론적 고찰 교통수요관리정책 방안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교통수요관리(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교통수요의 통제나 조절을 통해 도로혼잡을 완화하고 도로의 효율적 이용을 확보하는 제반 정책으로서 교통혼잡 발생의 주요원인인 자동차의 통행을 감축하거나, 통행유형을 시간적 및 공간적으로 분산 또는 교통수단간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통행량을 분산 또는 감소시킴 현 재 과 거 Predict-Manage (예측과 관리) Predict–Provide (예측과 공급) 추진근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등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18조(자동차 통행량 총량 설정 등) 등

8. 02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이론적 고찰 교통수요관리방안 교통수요관리정책 방안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유형 혼잡통행료 부과 ①자동차 이용비용 조정 주차요금 인상 유류요금 인상 Ⓐ가격기구를 통한 정책 대중교통 서비스 확행 ②대중교통 이용비용 조정 대중교통 요금인하 대중교통 보조금 지급 버스전용차선 ①과 ②의 조합 승용차 부제운행 (승용차요일제) 할 당 Ⓑ 양적 규제 정책 주차상한제 보완재 공급 억제 복합 규제 정책 Ⓐ과 Ⓑ의 조합 교통유발부담금제도

9. 통행행태의 변화 통행여건의 변화 통행의 시간적 재분배 통행경로의 변경 승용차이용자의 수단 전환 통행발생 자체를 차단 도로교통량 변화 외부효과 ① 인구유입 ② 경기변동 주행속도 및 이용자 교통비용 변화 단위시간당 처리교통량 증가 통행비용 절감 연료 절감 대기오염 감소 02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이론적 고찰 교통수요관리정책 방안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교통수요관리의 기대효과

10. Ⅲ 서울시의 교통수요관리 정책 01.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02.버스체계 개편 03.주차상한제 04.기업체 수요관리

11. 03 서울시의 교통수요관리 정책 교통수요관리정책 방안 TDM of Seoul 1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5조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징수 조례 징수현황 - 징수개시 : 1996년 11월 11일 - 징수지역 : 남산 1호 및 3호터널 - 징수시간 : 평일 07 ~ 21시 (14시간, 토․일, 공휴일, 국경일 무료) - 징수금액 : 1회당 2,000원 (경차․요일제․저공해 차량 50%감면) - 징수방법 : Toll Booth에서 직접 징수 (현금, 카드) ※ 혼잡통행료징수 및 납부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표시 - 징수대상 : 2인 이하의 사람이 탑승한 10인승이하 승용․승합차 - 과태료 :통행료 포함 5배, 10,000원 부과 (경차 : 5,000원)

12. 03 서울시의 교통수요관리 정책 교통수요관리정책 방안 TDM of Seoul 2 버스체계 개편 • 혼잡비용 완화 •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의 지체현상 해결 • 버스업체의 경영 악화 해결 • 버스서비스의 개선 버스준공영제 및 버스체계개편 거리비례 통합요금제·환승할인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버스노선체계 개편

13. 03 서울시의 교통수요관리 정책 교통수요관리정책 방안 TDM of Seoul 대중교통요금체계 개편 교통수단별 독립된 요금징수체계 갈아탈 때마다 별도 요금을 지불, 같은 거리라도 갈아타는 이용자가 경제적 손해 대중교통통합요금제 도입으로 환승요금부담 경감 이용서비스 정도와 무관한 균일요금제 시내구간 지하철 구역요금제의 형평성 문제 야기. 같은 거리도 요금차이가 나거나 가까운 거리가 먼 거리보다 비싼 요금 발생 거리비례요금제로 일원화 현금 위주의 요금체계 지속 현금 이용에 따른 요금수입 투명성 제약, 관리비용 발생, 승차시 혼잡 유발 교통카드 표준요금제 정립 버스준공영제 -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서울시 서비스평가, 입찰 실시 운행모니터링 수입금 정보제공 노선계획,서비스평가 버스사령실 운영 버스 업체 교통카드 정산회사 요금송금 노선계획 보조금지급 운영비 지급, 노선자율조정 참여 버스공동운영 협의체 수입금 송금

14. 03 서울시의 교통수요관리 정책 교통수요관리정책 방안 TDM of Seoul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 도로의 중앙 차로 → 버스전용차로 • 일반차량의 통행 엄격히 제한 • 중앙 차로 내 버스정류장 설치 → 버스이용객자의 안전성 및 이용편의성 확보, • 버스 통행속도 향상으로 정시성 확보

15. 03 서울시의 교통수요관리 정책 교통수요관리정책 방안 TDM of Seoul 3 주차규제 • 목적 : 승용차의 이용비용 증가로 승용차 이용을 억제 • 구분 : 가격기구를 통한 규제(주차요금 인상), 양적규제(주차상한제) 주차요금인상 •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환승주차장의 차등 요금제 부과, 요금인상 • → 승용차 이용 억제 주차상한제 • 목적 : 도심 및 교통혼잡지역내 주차시설 축소 및 주차수요 억제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 근거 : 주차장법(제19조 제10항), 주차장법 시행규칙(제7조의2), • 서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3조의2 • 시행시점 : 1997. 1.15 이후 • 적용내용 : 도심 및 부도심의 상업지역 내 신규 건축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감축

16. 03 서울시의 교통수요관리 정책 교통수요관리정책 방안 TDM of Seoul 주차상한제 • 기존 1급지 중 상업지역 – 7개 지역 13.76㎢ • → 도시구조 변화를 고려한 교통혼잡 지역, 대중교통 환승지역으로 확대 •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2009. 3) • 현행 7개 시행지역 블럭 재조정 : 30.43㎢ (시 전체면적의 5%) • ․영동지역 : 테헤란로 중심상업지역, 교통유발과다시설물 밀집지역까지 확대 지정 • ․천호지역 : 인근 상업지역 및 상업화된 준주거지역까지 확대 지정 • ․기타 5개 지역(4대문주변, 영등포, 신촌, 청량리, 잠실) : 현행 유지 • ․신규지역 : 미아, 용산·마포, 목동

17. 03 서울시의 교통수요관리 정책 교통수요관리정책 방안 TDM of Seoul 4 기업체 수요관리 • 기업체 수요관리제도의 의의 • -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내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건물이용자의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 대중교통수단과 승용차공동이용(carpool)촉진 등 여러 가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는 • 기업체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경감해줌으로써 기업의 자율적인 교통량 감축 노력을 유도 • - 교통유발부담금의 최대 100%까지 감면 • 관련법령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동법 시행령 제16조~29조 •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2008 기업체 수요관리 신청현황 기관별 기업체 수요관리 현황

18. 03 서울시의 교통수요관리 정책 교통수요관리정책 방안 TDM of Seoul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및 경감비율 – 최대 100%까지 감면

19. Ⅳ 승용차 요일제 운영사례 01. 개념 및 현황 02. 필요성 및 효과 03.평가 04.효과분석

20. 04 승용차 요일제 운영사례 교통수요관리정책 방안 Weekly No-drive day Pro 개념 정부의 끝자리요일제와 차별화된 대시민 실천운동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운전자 스스로 운휴일을 정하여 해당 요일에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 시민실천운동 승용차 이용감축으로 대기질 개선 및 사회적 비용 감축 목적 및 효과 총사회적 비용 6,910억원의 효과 에너지 절약 교통혼잡완화 주행속도 3% 감소 통행시간비용 6,113억원 절감 운행비용 465억원 절감 환경오염 332억원 절감 승용차 통행량 10.6% 감소 운행비용 465억원 절감 대기질개선 승용차 요일제100만대 참여 필요성 관 주도의 기존 교통수요관리정책과 차별화된 자발적인 시민참여 정책 필요 장기화하는 고유가 시대에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의 실천 필요 나날이 심화되어 가는 교통체증 해소 대책 필요 심각한 대기오염을 줄여나갈 해결책 필요

21. 『승용차자율요일제』란 명칭으로 시작 교통유발부담금 (부설주차장 요일제 시행시 30%) 감면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 할인 실시 기존 종이스티커 폐지, 전자태그로 일원화 시 산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요일제 의무화 혼잡통행료 50% 할인 실시 (남산 1·3호 터널) 2단계 RFID시스템 구축 완료 (14개 지점) 전국 공공기관 승용차부제 의무화 시행 (산자부) 2003.10 2006.6 2006.12 2003.11 2003.9 2007.7 2003.7 2004.7 RFID 시스템 운영 개시(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부착) 자동차세 5% 감면 개시 자동차보험료 할인상품 판매개시 (메리츠 화재) 2006.1 04 승용차 요일제 운영사례 교통수요관리정책 방안 Weekly No-drive day Pro 서울시의 승용차 요일제 추진경위

22. 04 승용차 요일제 운영사례 교통수요관리정책 방안 Weekly No-drive day Pro 참여방법 인센티브 스티커 현황 독도사랑 전자태그(2008.11~) 전자태그(2006.1~2008.10) 종이스티커(2003.7~2005.12)

23. 수도권 승용차 요일제 참가현황 04 승용차 요일제 운영사례 교통수요관리정책 방안 Weekly No-drive day Pro (2009. 4월 현재) 승용차 요일제 월별 참여 현황추이 서울시 자치구별 승용차 요일제 참가현황 ㅁ 전체 ㅁ 서울 2008년 2009년

24. 04 승용차 요일제 운영사례 교통수요관리정책 방안 Weekly No-drive day Pro 승용차 요일제 관리시스템 – RFID (Rapid Frequency Identification) 개념 : 참여차량의 앞 유리면에 운휴일과 고유번호가 내장된 전자태그(RFID-tag)를 부착하게 하고, 곳곳의 교통시설물에 전자태그를 읽을 수 있는 인식기를 설치한 후 승용차 요일제 운휴일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 목적 : 승용차 요일제의 준수율 확보, 참가자에게 실질적인 혜택 부여 RFID 시스템 작동원리 ① 칩과 안테나로 구성된 태그에 활용 목적에 맞는 정보를 입력하고 박스, 팔렛트, 자동차 등에 부착 ② 게이트, 계산대, 톨게이트 등에 부착된 리더에서 안테나를 통해 발사된 주파수가 태그에 접촉 ③ 태그는 주파수에 반응하여 입력된 데이터를 안테나로 전송 ④ 안테나는 전송 받은 데이터를 변조하여 리더로 전달 ⑤ 리더는 데이터를 해독하여 호스트 컴퓨터로 전달

25. 04 승용차 요일제 운영사례 교통수요관리정책 방안 Weekly No-drive day Pro RFID 시스템 구성도

26. 04 승용차 요일제 운영사례 교통수요관리정책 방안 Weekly No-drive day Pro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시행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200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효과분석 • 조사일시 : 2007. 1월 ~ 4월 • 조사대상 : 25개 자치구별 아파트 1단지 및 4개 자치구 단독주택단지 • 조사내용 : 승용차요일제 준수 및 전자태그 부착현황 자치구별 아파트 단지 전자태그 참여율·부착율·준수율 비교 조사결과 주 1) 참여율은 추가조사(2007.4월)에는 참여율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2) 준수율은 본조사와 추가조사 모두 목요일(2007.1.11, 2007.4.5)하루에 대한 준수율임.

27. 04 승용차 요일제 운영사례 교통수요관리정책 방안 Weekly No-drive day Pro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시행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200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설문조사 • 조사일시 : 2007. 2월 (3주간) • 조사대상 : 일반시민 1,028명/자치구 담당공무원 25명 조사결과 일반 시민 1,028명

28. 04 승용차 요일제 운영사례 교통수요관리정책 방안 Weekly No-drive day Pro 조사결과 일반 시민 1,028명

29. 04 승용차 요일제 운영사례 교통수요관리정책 방안 Weekly No-drive day Pro 자치구 담당 공무원 25명 조사결과

30. 문제점 04 승용차 요일제 운영사례 교통수요관리정책 방안 시행 7년째… Weekly No-drive day Pro 인센티브 강화 전자태그 부착 지속적인 홍보 성공적인 시민실천운동으로 자리매김 택지개발로 인한 장거리 출퇴근 통행의 증가→높은 서울로의 통행의존율, 승용차 분담률 승용차 요일제의 참여율 및 준수율 미흡 (특히 차량 의존도가 높은 운전자의 참여율 저조)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 미부착 및 미준수 차량의 관리시스템 미흡 승용차 요일제와 끝자리요일제의 동시시행으로 정책상 혼선 및 행정력 낭비 승용차 요일제의 필요성 및 효과를 인식하고 참여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대시민 홍보 부재 승용차요일제의 참여율 제고 및 개선방안 필요

31. 04 승용차 요일제 운영사례 교통수요관리정책 방안 • 승용차를 포기하고 이동수단을 전환할 대체교통수단 필요 Weekly No-drive day Pro • 도로시설의 수급, 버스노선의 증선 만으로는 대중교통서비스의 한계 개선방안1 지속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병행 • 이용자 중심의 교통서비스 개선 필요 • → 차량중심의 교통체계에서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 지하철 급행화 BRT 구축 환승센터 자전거 전용도로

32. 04 승용차 요일제 운영사례 교통수요관리정책 방안 •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끝자리요일제와 승용차 요일제를 통합 • 수도권 3개 시도의 승용차요일제관리시스템 및 RFID시스템, 인센티브 연계망 구축 Weekly No-drive day Pro 개선방안2 승용차 요일제 제도 및 관리의 일원화 • 연계망 구축 및 승용차 요일제 관리 · 운영기관 필요 → 수도권교통본부 적정 개선방안3 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포커스형 인센티브 제공 • 승용차요일제 참가차량 연간 약69만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 인센티브 확대 필요 • - 자동차세 10~50%, 보험료 10%, 혼잡통행료/주차요금/주유할인/교통유발부담금 100~400% 할인폭 인상 • 운전자의 특성에 따라 인센티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연간 포인트 제공 → 인센티브 포인트 카드제 시행 T-money카드 제공 포인트 카드로 구매 상품권 제공 자동차세 납부 포인트 카드로 납부 주차요금할인 인센티브 포인트 카드 승용차요일제 참가신청 주유요금 할인 포인트 카드 제시 정비공임 할인 혼잡통행료 할인

33. 04 승용차 요일제 운영사례 교통수요관리정책 방안 Weekly No-drive day Pro 개선방안4 시민의식을 자극할 스토리텔링 형식의 테마홍보 제공 • 기존의 홍보는 인센티브 제공 부각 → 인센티브만 받으려는 얌체족 양산 - 최근 3년간 무선인식 시스템 미준수 차량 단속 현황 • 인센티브 위주의 참가안내 홍보 → 요일제의 필요성 등을 스토리텔링 형식의 간결한 테마홍보로 전환 2007년 2008년 2009년

34. 04 승용차 요일제 운영사례 •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는 운전자에게 교통 감소량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을 환원 교통수요관리정책 방안 • 의미 : 공유 회사 소유 및 관리 차량을 기업, 개인 등 회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제공 Weekly No-drive day Pro • 승용차 의존도가 낮으며 상대적으로 통행거리가 짧은 저소득층에게 유리 – 사회적 형평성 • 편의성 및 비용감면 측면에서 효과적인 제도 : 미국 ·캐나다·독일·호주·일본 등 성공사례 개선방안5 자가용 대체 교통수단 지원 - 차량공유제도(Car-sharing) • 적용 분야에 따라 통행거리요금기반 차량보험료, 통행거리기반 혼잡통행료로 구분 • 미국의 대표적인 집카(Zip-car) 운영방식 회원 가입 집카드 발급 예약 반납 • 웹사이트 가입 • 승인절차 • 차량 운행 및 • 운행정보 기록 • 온라인, 전화 예약 • 집카 위치 및 비용 등 정보제공 • 근처의 주차장 개선방안6 차량 운전자의 통행거리 기반의 요금부과정책 - 통행거리요금제

35. Ⅴ 차 없는 날 운영사례 01. 개요 및 운영사례 02.효과분석

36. 05 차 없는 날(carFree Day) 운영사례 교통수요관리정책 방안 Car Free Day 도심에서는 자가용을 타지 맙시다 (In town, without my Car) 개념 일년중 단 하루만이라도 자가용을 타지 말자는 상징적인 캠페인 대중교통, 긴급차량, 생계형 차량을 제외하고 시민 스스로 자가용 운행 자제 목적 자동차의존적 도시생활 패러다임의 전환 계기 마련 에너지 절약 교통량 감소 대기질개선 현황 2006년부터 서울시와 민간단체 공동 주최 – 매년 9월 22일 1997년 프랑스의 서부 항구도시 라로쉐에서 처음 시작 2008년 전세계 40여개국 2천 200여 도시 및 마을 참가

37. 05 차 없는 날(carFree Day) 운영사례 교통수요관리정책 방안 Car Free Day 서울 차 없는 날 2008 (Clean Air for All Citizen) ) 사례 일시 : 2008. 9. 22 04:00 ~ 18:00 (총 14시간) 장소 : 종로 (세종로사거리 ~ 홍인지문, 2.8km), 청계천 (청계광장~관수교, 1.3km) 행사개요 : 자전거 퍼레이드, 도심 걷기체험, 환경 그림 그리기, 핸드 바이크 타기 등 효과 : 도심교통량 11.2% 감소, 버스이용객 8.6% 증가, 지하철 11.4% 증가, 대기오염도 PM10(9%), CO(20%), NO2(8%) 감소

38. Ⅵ 결론 및 향후 과제 01. 결론 02.향후 과제

39. 06 결론 및 향후 과제 교통수요관리정책 방안 Conclusion 결 론 • 지속적인 승용차의 증가로 교통혼잡, 대기오염 , 운송비용의 증가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증가 • 본 연구는 승용차 이용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정책 방안, 특히 승용차 요일제 운영사례를 • 중심으로 한 서울시의 교통수요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승용차 이용 감축을 위한 승용차 요일제 개선방안

40. 06 결론 및 향후 과제 교통수요관리정책 방안 Next Subject 향후 연구과제 • 본 연구논문은 승용차 이용 감축을 위한 서울시의 교통수요관리정책 방안에 대하여 • 논하였으나,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대표적인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 승용차 요일제 운영사례 만을 포함 • 시간의 제약상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의 운행 행태조사가 미포함 • 출·퇴근 시간을 포함한 수도권 시민의 차량이용 행태에 대한 연구 • 개선방안으로 도출된 승용차 요일제의 일원화방법, 인센티브 개선방안, • 차량공유(Car-sharing)제도의 도입가능 지역 및 구체적인 도입방법 등에 관한 연구

41.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