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 정책 ( 강대국 정치와 남북관계 )

1. 한국 외교 정책(강대국 정치와 남북관계) 제 1부 한국의 외교정책 제 2부 한반도와 강대국 제 3부 북한의 대남정책과 한국의 대응 제 4부 한반도 통일 Ph.D Jung

2. 제 1부 한국의 외교정책 제 2부 한반도와 강대국 제 3부 북한의 대남정책과 한국의 대응 제 4부 한반도 통일 1. 개 요 2. 국가이익 3. 국가이익 우선의 문제 4. 국가이익의 분류문제 5. 외교정책 결정과정 원형의 문제 6. 국가이익과 외교정책 7. 국가이익과 안보정책 8. 국가이익과 경제정책 9. 국가이익과 문화정책 10. 국가이익과 통일정책

3. [한국의 외교 정책] 1. 개요 ◈ 외교정책 정의 + 외 교 정 책 필요(Needs)에 따라 목적(Object)으로 정의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Value)로 계획, 결정 협상에 의한 국제관계의 관리(수단) ※ 한 국가의 목적(추구하는 가치)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4. [한국의 외교 정책] ◈ 이론(Theory) 행위 이론(Actimtheory) 외교정책 상호작용 이론(Interaction Theory) 국제정치, 국제관계 고전적 이론 현실주의적 이론 로스나우(Jomes Rosenou) : 조직된 국가사회가 국제환경과 싸우고 거기에서 이익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태도와 활동 모델스키(George Modelski) : 타국의 행위를 변경시키고 국제환경에서 그들 자신의 활동을 적응 시키는데 국가가 전개하는 활동체계

5. [한국의 외교 정책] 2. 國家利益 ◈ 國家利益이란? 1) 國家利益의 槪念 : “한나라의 존망을 좌우하는 외교정치에는 ‘영원한 벗도 영원한 적도 없으며 오로지 「국가이익」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성 : 사물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renson rationality) 감성 : 자극에 의하여 느낌이 일어나는 능력(sensitivity) ※ 국가운영의 中心개념 : 國家利益 16世紀 近代國家 탄생 후 국가 中心개념이 國家理性 → 國家利益 (君主制國家)

6. [한국의 외교 정책] 가. 개념의 시초 √ 1913년 미국의 정치학자 비어드(Chorles A. Beard)의 「美國憲法의 經濟的 해설 (An Ecomomic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U.S)」에서 經濟的 利益을 제창. (個人과 公共의 이익에 기초) √ 1929년 발생한「경제공항」에 따른 New-Deal 정책으로 國家利益 에 기초한 「經濟的 利益」 으로 개념의 확대 ※ Adam Smith의 자유방임주의 사상이 붕괴 (시장경제) 나. Edward H. Carr 교수 「20년의 위기」(1929, 경제공항 時) 「政治理想主義」가 정치위기와 경제질서의 붕괴의 원인 「政治現實主義」를 제창 ※ 영국과 프랑스가 뮌니히에서 히틀러에게 유화정책을 쓴 것은 「국가이익」에 위배되었다고 지적. 챔버린(Chamberlain) 역시 당시 상황에서 「국가이익」을 추구하였다.

7. [한국의 외교 정책] 다. 세계2차 대전 후 「정치현실주의」의 득세 √ 대표학자 모겐소(Hans J. Morgenthau) -「국가이익」을 中心으로 한 外交政策의 政治現實主義 주장 (군사, 경제력을 바탕한 국력의 증진) ※ √ 20세기에 들어와(제1차세계대전 후) 미국이 주도한 國際聯盟의 창설을 주도한 윌슨(Woodrow Wilson)의 理想主義가 득세,「도덕주의」,「유토피아주의」가 팽배, 국가이익을 경시, 국가위기를 자초하였다고 비난 √ 정치현실주의자: 케난(George F. Kennan) 신학자 니어버(Reinhold Niebuhr) 道德的 價値와 Power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 라. 소결론 정치현실주의 → 국가이익 국가이익과 국제이익의 적절한 조화 정치이상주의 → 국제이익

8. 한국의 외교 정책 2) 國家利益의 定義 √ 국가이익」의 개념은 歷史的産物이며 國際　制의 形態에 따라 變化 √ 2차 대전후 냉전체제에서는 「국가이익」= 國家安保 즉 軍事力 ※ Morgenthau : 국가의 영토, 제도, 文化 보전을 위한 「國家의 生存」이 최소한의 「국가이익」 이며, 국제정치는 상반되는「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국제사회에서 힘으로 정의된 국가이익 개념이 기준이자 척도이다. ※ 오스구드(Robert E. Osgood): 「국가이익」= 국가이기주의 그러나 정치 현실주의자의 논리의 모순점은 현실에 집착한 나머지 국가가 추구해야 할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이익을 간과할 수 있다.

9. 한국의 외교 정책 3) 國家利益과 對外政策 √ Morgenthau: 힘을 무시한 도덕적 원리만을 내세우는 국가정책은 허세나 가면일 수밖에 없다. √ Kennan: 전쟁에서 고상한 도덕적 원리를 내세워 완전 승리, 완전정복, 무조건 항복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쉽게 얻을 수 있는 해결책을 외면하는 것 √ 국가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對外政策은「政治體制」와 연관성이 있다. -. 민주주의 체제 : 대통령과 의회의 갈등 대외비밀의 보장 인내력의 부족 (국민) 감정적 충돌에 좌우되는 경향 -. 공산주의 체제 (독제주의 체제) ※ Morgenthau는 민주주의 체제의 보완적 대안으로 정치가는 힘으로 정의된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사고(思考)하고 대중의 단순한 판단에 우회적으로 접근, 적은 손실을 감수하는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 임기응변, 타협, 참을성에 능하여야 한다.

10. 한국의 외교 정책 4) 國家利益의 內容과 優先 順位 √ 국가이익의 내용은 국가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① 存亡의 이익 (Survival interest) 외교·통상 국토의 방위(국가안보) 국가존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사안: 전쟁 ② 核心的 이익 (Vital interest) 경 제 경제의 번영 국가안보와 안녕에 치명적 손실을 가져올 사안: 강력한 대응책 ③ 重要한 이익 (Major interest) 통 일 자국의 가치증진 국가가 방지책을 사용하지 않으면 심각한 해가 예상되는 이해 관계 → 각종 대응책 ④ 枝葉적 이익 (Peripheral interest) 문화·기타 호의적인 또는 유리한 국제질서의 창출 시기적으로 급박하지 않고 손해의 정도도 적은 사안

11. 한국의 외교 정책 5) 결 론 √ 국가와 국제정치의 형태가 변하고 있다. 따라서 대외정책의 중심 개념인 「국가이익」의 개념도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변화하여야 한다. √ 이기주의를 떠나 共同善을 추구하는 틀 속에서 自己利益을 추구해야 한다. √ 따라서 새로운 국가이익의 개념은 정치 현실주의와 이상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창출되어야 한다.

12. [한국의 외교 정책] 3. 국가이익 우선의 문제 (1) 國家와 國家利益 √ 제1장에서 논함 (2) 國家利益의 槪念 √ 일반적으로 국가이익이란 정부가 국제환경을 우리에게 이롭게 조성하거나 이에 잘 적응하여 이익을 도모하고 증진하는 것을 말한다. 즉) - 국가의 존립 - 국가의 번영과 발전 - 국민의 보호와 국위의 선양 (3) 國家利益과 外交政治 국제정치는 「정치현실주의」와 「정치이상주의」가 존재 √ 정치현실주의 학자 -. 니버(Reinhold Niebuhr) -. 케난(George F. Kennan) -. 모겐소(Hans J. Morgenthau) -. 톰슨(Kenneth W. Thompson) -. 카 (E. H. Carr)

13. [한국의 외교 정책] √ 현실주의자들은 국가가 국가이익을 외교정책의 기준을 삼는 것이 이기적? 타산적? 비도덕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國家構造와 國際構造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 국가는 法(國內法)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法(國際法)에 의하여 통제할 수 있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 개인의 도덕개념과 국가의 도덕개념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는「君主論」에서 국가란 일반적 인도적 개념의 구속을 받지 않으며 국가라는 점으로 인하여 일반 도덕과 관계없는 특별한 政治領域에 속한다.고 정의하였다. √ 국가이익의 핵심인 「국가의 生存」 문제는 일반 윤리에 구애 받지 않음이 現實이다.

14. [한국의 외교 정책] (4) 國家利益과 韓國政治 한국정치에 국가이익의 심각한 논쟁이 있었던 것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와 월남파병 이였다. √ 당시의 주장 正義形 우리가 바른 일을 하는 한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義理形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는 의리로서 행동해야 한다. 義理·道德形 정부가 자유세계에 갚아야 할 도덕상의 의무가 있다. 英雄形 내가 이완용이가 되더라도 성사시켜야 한다. 感情形 과거사 거론 法論理形 조약내용에 한국인에게 그들의 죄를 사과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15. [한국의 외교 정책] (5) 國家利益과 韓國의 平和統一 공산국가 역시 국가이익을 외교정책의 핵심 √ 국가이익이 블록이익에 우선 -. 중·소분쟁 -. 미국과 프랑스와의 관계 -. 미국의 대 중국정책 닉슨독트린은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 (1969. 7, 괌선언) √ 소련의 붕괴로 미국 외교정책 많은 변화 √ 안보정책의 목적 : 평화 √ 통일정책의 목표 : 평화적 수단으로 성취 √ 한국의 국가이익 우선 전략 : 쌍방 이익 영역에서 합의·교류 √ 접촉 확대하여 남북 통합기반 조성

16. [한국의 외교 정책] 6) 結 論 √ 한국인의 정신세계는 동양윤리의 산물 (국가이익 개념은 서구의 정치 현실주의자들이 정립) √ 동·서문화가 충돌했을 때 서양문화의 선택은 합리성과 과학성에 기준 √ 처칠 (Winston Churchill) : 정책결정자가 겸손하고, 인내성 있고, 신뢰성 있는 성향을 갖고 정치 협상에 임할 때 성공적인 정책을 낳는 경우가 많다. √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 개인적 성향에 치우쳐 유럽의 힘의 균형과 동아시아 문제에 치명상을 입힘

17. 한국의 외교 정책 4. 국가 利益分類의 問題 1) 國家利益의 분류 (예 : ※外交, 安保, 經濟, 文化, 統一) ① 存亡의 이익 (Survival interest) 외교·통상 ② 核心的 이익 (Vital interest) 경 제 ③ 重要한 이익 (Major interest) 통 일 ④ 枝葉적 이익 (Peripheral interest) 문화·기타

18. [한국의 외교 정책] 2) 外 交 ◈ 정 의 √ 外交의 실패는 국가간 戰爭으로 연결된다. √ 폰 클라우제비츠 (Von-Clausewitz) → 戰爭은 外交의 한 수단 ◈ 한국외교의 특징 √ 냉전기에 美國의 外交政策 틀 안에 위치(독자적 外交 발전 저해) √ 義理개념이 강하다. √ 哲學과 비전(Vision)이 없다. ◈ 세계외교현상 √ 經濟力, 政治力 → 多極化 ◈ 한국외교방향 (국가이익측면) √ 지역이익 + 세계이익 조화 √ 義理(理想主義)개념 + 現實主義 → 조화

19. [한국의 외교 정책] 3) 國家安保 (국가존망의 이익 → 가장 중요) ◈ 사례 √ 한국전쟁 √ 북한의 각종도발 √ 美國의 우유부단한 한반도 정책 √ 1969. 닉슨의 괌 선언 √ 1970. 박정희 대통령 유신체제 √ 1970. 6 주한미군 감축계획 √ 1971. 3 주한미군 2만 철수 √ 1972. 7. 4 「7·4공동성명」 발표 √ 1975. 4. 18 월남패망, 동맹국 동요 √ 1975. 5 주한미군 감축안 국회 부결 √ 1975. 미국무장관 슬레진저 한국방문 대한방위공약 재천명 √ 1976. 「팀스프리트」한·미 군사훈련 시작 √ 1977. 3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계획 발표 (경제적 측면에서 전략변경) √ 1978∼79 소 군사력 증강, 아프카니스탄 침공, 신냉전 돌입 √ 1979. 주한미군 철수 계획 전면 취소

20. [한국의 외교 정책] 4) 경제발전

21. [한국의 외교 정책] 5) 文 化 √ 오늘날 文化는 지엽적 국가이익 → 重要한 국가이익으로 변화 √ 文化란 인간의 총체적인 삶을 지칭 -. 클락혼(Clyde Kluckhohn) 교수: 인간이 느끼는 것?思考, 信, 行 (感思 信行)을 함축한 集團樣式이라 정의 √ 수용과정을 통해 心象(Image) 형성 √ 對外政策의 도구로서의 문화 → 「心象」變化 유도 相對國家에 Image를 심어주는 것 √ FRANCE가 18세기 서구문화주도 & 美國이 20세기 세계문화주도 → 상업적으로 이용 국익도모 √ 한국 독특한 文化 世界에 알림으로서 國家位相 提高 6) 統 一 √ 통일문제는 國家存亡의 이익을 선행(先行)할 수 없음 √ 남한 국민의 대다수 통일을 최상의 국가목표라 인식

22. [한국의 외교 정책] 5. 外交政策 決定過程原型의 問題 1) 世界化를 향한 民主化 √ 대외정책결정과정에서 시작 √ 독재체제에서 결정과정 민주화는 없음 √ 대통령은 외교정책 입안·집행에 대한 임무와 책임 2) 박 정권과 外交政策決定過程의 原型 √ 박 정권 時 외교정책 원형이 比較的　체계화

23. [한국의 외교 정책] 3) 정책결정의 주요행위자 √ 비서실장 7명 수석비서관 ①정무1(외교, 정무일반), ②정무2(지방정치, 기타) ③경제1(경제문제, 일반문제) ④경제2(중공업, 방위산업) ⑤총무, ⑥정보, ⑦행정 대통령 집무실 √ 특별보좌관: 국제문제,국방,경제,문화,법률,교육 등 국가안전보장회의 여론과 언론 매체 외무부 학자 및 전문가 정치인과 국회

24. [한국의 외교 정책] 4) 정책결정과정과 대통령의 역할 다양한 정보수집 (외무, 통상, 내무, 국방) 수석비서관(정무, 정보) 개인(학계, 정계, 언론) 대 통 령 비서실장 중앙정보부(특별) 중앙정보부장 C / C (군) 각부 장관 경 찰 (일반)

25. [한국의 외교 정책] 특별 보좌관 [대통령 자문 경로] 국가안보회의 외무부장관 단독 상의 국무회의 정계인사 해당 부 처장

26. [한국의 외교 정책] [대통령의 선택자유를 제한하는 요소] √ 시간제약 √ 이전의 결정, 공약 √ 가용자원의 제약 √ 가용정보의 제약 5) 문제점 √ 권위주의, 독재정치, 美·日 관계 √ 한국의 외교정책, 국내정치, 대북정책의 상관관계에서 오는 한계성 6) 결 론 √ 國家利益에 歸結

27. [한국의 외교 정책] 6. 국가이익과 외교정책 1) 민주주의와 국가이익 √ 現實主義者: 외교정책은 소수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效果的이다. √ 서구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現實主義와 理想主義 동시 수용 2) 한국인과 국가이익 √ 韓國文化의 핵심은「義理」개념 서 양 契約文化 동양(한국) 人本文化

28. [한국의 외교 정책] 3) 국가이익과 3대 외교문제 한일 국교 정상화 √ 1965. 6. 22「한일협정」체결 걸프전 지원 파병 월남 파병 √ 1991. 1. 23. 의료 지원단(154명) 파견 √ 걸프전 지원분담금 5억＄지원, 원유공급, 전후복구사업참여 √ 1964. 9 의무단, 태권도 교관단

29. [한국의 외교 정책] 4) 새로운 外交文化의 창조 √ 한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 비밀, 비 전문성, 비합리주의 √ 국가이익 개념 충실, 전문관료 활용 5) 미래지향적 외교정책을 위하여 정치현실주의 + 정치이상주의 한국대외정책의 中心 개념 + 의리와 報恩

30. [한국의 외교 정책] 7. 國家利益과 安保政策 1) 국가와 국방 국내의 공공질서 유지 국가이익으로서의 안보정책 외세의 침략 방지 2) 한국의 안보문제 √ 한국의 국방문제 → 국가존망의 이익 √ 가장 중요한 안보문제 : 북한의 존재 √ 북한의 국가이익 : ① 정권유지, ② 북한의 독립, ③ 한반도 통일, ④ 경제발전, 군 현대화 √ 북한의 핵심적 국가이익을 위한 추구전략 -. 남한타도를 위한 독자적 능력개발 -. 남한의 남방삼각관계 약화(미군철수) -. 중국·소련의 계속적 지원 유도

31. [한국의 외교 정책] 3) 미국과 한국국가 안보 √ 한·미방위조약 → 주한미군주둔 → 유일한 동맹국 √ 주한미군의 역할 → 임계철선의 역할 √ 미국의 역할 -. 긍정적 : 한국안보 -. 부정적 : 권위주의 정권의 보호 √ 동북아에서 미국의 이익 = 한국의 안보이익 √ 한국의 민주주의와 안보이익→ 국민의 강력한 의지 필요 4) 냉전기의 국방정책 √ 북한의 각종 군사도발 √ 군사력 증강 -. 1970 이후 GDP의 20∼25% -. 1990년 GDP 470억＄ -. 북한의 병력수: 한국의 1.4배 -. 북한의 핵개발

32. [한국의 외교 정책] 5) 안보와 군축 √ 군비통제 → 전쟁발발 예방, 남북문제 방향전환. 무력통일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인식 군 비 축 소 체제 경쟁 경제 건설로 전환 6) 신세계 질서와 한국의 안보 √ 미군주둔과 동북아 신질서

33. [한국의 외교 정책] 8. 국가이익과 경제정책 1) 국력과 국가경제 √ 국력 : 군사력 + 경제력 √ 구성요소 -. 지리, 경제, 인구, 자원, 정치제도, 국민사기 √ 21세기의 핵심적 국가이익은「경제력」 ※ 경제력 바탕 없는 군사력은 무의미 (예 : 소련, 북한) ※한국의 경우 √ 국가안보 보장,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 국내정치의 안정은 경제력 √ 경제발전은「핵심적 국가이익」뿐만 아니라「국가존망의 이익」이다.

34. [한국의 외교 정책] 2) 국력과 한국의 경제 √ 1인당 GNP -. 1962년 : 82$ -. 1991년 : 6,498$ -. 1992년 : 7,007$ √ GNP -. 1962년 : 21억 $ -. 1992년 : 3,057억 $ ※ 경제력은 대외정책의 수단 중요한 국가이익과 국제적 위상 제고 3) 한국경제의 위기와 실상 √ 재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 강력한 노조형성과 노동운동 √ 과소비 현상 √ 3D 직종의 기피현상 √ 정부관리능력부족(6, 7공) √ 6공 時: 주택 200만 호 건설, 7공 時: IMF 초래 √ 기초과학, 기초기술부재

35. [한국의 외교 정책] 4) 경제위기와 국가존망의 이익 √ 경제쇠퇴는 국가존망의 이익을 위협 √ 탈냉전 이후 경제상황에 대처하지 못함 → IMF 사태 √ 부정부패 √ 경제환경변화에 대한 유연성 결여

36. [한국의 외교 정책] 5) 국가이익과 경제정책 √ 권위주의 체제 → 안보제일주의, 경제제일주의 → 압축성장(물량위주의 경제성장주의) → 경제성장 → 국가존망의 이익에 기여 √ 부정적 측면 -. 재벌기업위주 → 유동성결여 -. 재분배정책 실패 → 노사분규 -. 부정부패 → 정경유착 √ 세계화 √ UR 타결 √ WTO가입 √ 각종규제완화 √ 지역화(EU, NAFTA, APEC) √ 민족주의(국가주의) : 미국의「수퍼 301조」 ※ 현시대 : 세계화 + 지역화 + 국가주의 공존 ※ 정보화, 과학화는 세계화 시대로 유도 ※ 한국경제의 비평 -. 일본경제평론가 고무로 나오끼 ‘한국경제는 가마우지격’

37. [한국의 외교 정책] 9. 국가이익과 문화정책 세계 패권국 문화를 통하여 세계화 자국의 영향력 확대유지 ※ 미국: 정보통신 체계망을 통하여 미국의 대중문화 선전 ※사무엘 헌팅톤(Samuel. P. Huntington) 「문명충돌론」: 과거 역사는 국가와 전체주의 정치사상이 만든 것이라면 21세기 세계정치는 문명충돌로 얼룩질 것이다. 예) 서양문화권(미국, 유럽), 유교문화권(중국), 이슬람권(아랍) √ 경제발전의 요체는 문화 √ made in korea의 고급화 √ 한국: 고유문화 개발 활용 필요 √ 경제력의 확대 √ France, Italy, 미국 √ 문화의 세계화→ 국위선양의 요체 √ 과거의 전통적인 개념에서 요술방망이는「힘」, 현재는「경제력」 과학과 기술 硬性(Hard-ware) 문화 (매력적인 상품) 軟性(Soft-ware)

38. [한국의 외교 정책] 10. 국가이익과 통일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