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전략

1.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전략 중소기업연구원장 김인호

2. Ⅰ. 문제 제기 • 지원정책과 제도의 관심에도 불구 중소기업 문제의 심각성 대두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 심화 • 한국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 • 중소기업의 취약성은 한국경제 태생적 한계인가, 해결 가능한 과제인가?

3. Ⅱ. 중소기업의 현황 및 당면과제 •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 (2003년 기준) 주 : 사업체 •종업원 •수출은 전산업(수출액은 2004년), 생산 및 부가가치는 제조업 기준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현황(2005. 4월)」 ‘03년기준 전체 사업체수의 99.8%, 고용의 87%, 생산 및 부가가치의 50.6%, 52.8% 차지

4. Ⅱ. 중소기업의 현황 및 당면과제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 (단위 : 억달러) 자료 : 관세청, 중기청 ‘03년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락. ’05년 10월 현재 33.6% 기록

5. Ⅱ. 중소기업의 현황 및 당면과제 주요국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 (제조업기준, %) * 주요국의 중소기업 범위(제조업 기준) : ①한국, 일본 : 종업수 300인 이하 ② 대만 : 납입자본금 8천만 NT$ 미만 ③ 미국 : 종업원수 500인 미만 ④ 영국 및 폴란드 : 종업원수 250인 미만 ⑤ 독일 : 매출액 5천만 유로 미만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해외중소기업통계 (2004. 12월)」 한국은 사업체수나 고용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

6. Ⅱ. 중소기업의 현황 및 당면과제 • 중소기업의 변화 추이 • 사업체수는 1997년 이후 2003년까지 약 33만개가 증가 • IMF 외완위기 극복과정에서 구조조정 등으로 대기업을 통한 고용은 128만명 감소 • 중소기업 부문은 222만명의 신규 고용 창출 • 중소기업 체감경기의 악화 • 저조한 가동율, 자금사정의 악화, 각종 수익성 관련 지표의 부진 지속 • 최근 경기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도불구, 중소기업 체감경기는 둔감 • 매출액, 경상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등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확대

7. Ⅱ. 중소기업의 현황 및 당면과제 • 중소기업의 구조적 문제점 •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 • 중소기업 당면과제의 표출 : 낮은 가동율, 수익구조의 악화, 만성적인 인력부족, 대기업과의 기술격차 확대 등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음. •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현안, 예컨대 판로의 한계, 금융조달의 어려움, 대기업과의 문제, 환율 • 유가 등 대외변수에 대한 적응능력, 인력 확보상의 애로 등은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 •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는 한국경제 문제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중소기업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국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

8. Ⅲ. 경제여건의 변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1. 중소기업 경영여건의 변화 • 중소기업 경영여건의 변화 • 혁신형 경제구조로의 이행 • 기술 및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 •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대두 : 세계화 - 냉전의 종식, WTO의 출범, FTA 등의 진전, 정보 • 통신기술의 발달 -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시대, 수요자 중심의 경제구조, 지식기반 경제의 확산, 다국적 기업렵력의 시대 도래 • 중소기업을 둘러싼 국제경영환경의 변화 -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와 함께 기업의 국제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의 제고가 기업경영의 최우선관제로 대두

9. Ⅲ. 경제여건의 변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 대 • 중소기업간 격차 확대 • 경기양극화의 심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업실적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등에서 대 • 중소기업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수익성을 나타내는 매출액대비 경상이익률,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 등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 • 차이나 쇼크로 대표되는 국제경쟁력 약화 • 우리 중소기업들은 흔히 말하는 ‘차이나 쇼크’에 대비할 시간도 없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노출되어 경쟁력을 급속하게 상실하였으며 급변하는 기술변화 속도에 적응 실패 • 중소기업의 주력상품의 시장 축소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이미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이라고 응답

10. Ⅲ. 경제여건의 변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2. 중소기업의 경쟁력 현황 • 노동생산성 • 인력부족의 심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산성 추이 (전년대비 증감률, %)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 추이 주 : 중소제조업 기준 (2005년은 현재 조사 중) 자료 : 중소기업청

11. Ⅲ. 경제여건의 변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분야별 세계최고수준 대비 기술능력 수준 (세계최고수준=100.0, 단위 : %) 자료 : 중소기업청

12. Ⅳ.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1. 기술혁신능력 제고 : 원천기술의 확보 •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현황 • 10인이상 제조업체 중 기술혁신 활동 수행기업은 38% 차지 • 제조업 총 R&D투자액은 ’03년 12조원으로 매출액대비 2.64% 상승 • IMD에 따르면 과학기술 인프라 부문은 세계 2위이나 중소기업 효율성 부문은 50위에 불과 • 세계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한국상품은 77개(13위)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능력 제고 • 혁신주체와의 공동협력이 중요한 혁신수단 • 다양한 형태의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수자 특성별 맞춤형 기술혁신 활동 촉진 - 개별기업형, 기업협동형, 산학협동형

13. Ⅳ.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2. 벤처기업 육성 : 새로운 성장동력 • 국내 중소 벤처기업의 현황 • ’98년 2,042개에서 ’01년 11,392개를 정점으로 감소, ‘04년 7,967개 • 혁신시스템과 연계된 벤처기업 육성정책 • 벤처기업의 태동기 –‘97년 이전 (법과 제도 정비) • 창업촉진 및 인프라 확충기 –’97~’02년 (양적확대와 기반확충) • ’02년 이후 붕괴된 벤처 시스템 복원에 역점을 둠 • 새로운 벤처기업 육성 방안 - 기술집약적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을 정립 - 시장원리의 벤처생태환경 조성 - 질적인 발전으로의 지원정책 전환 - 벤처기업의 글로벌화

14. Ⅳ.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3. 부품 • 소재기업 육성 • 부품 • 소재산업의 위상 및 경쟁력 • ’03년 기준 제조업 생산의 38%, 제조업 종사자의 46%, 전체수출의 46%(’04)차지 • 무역수지: 대일무역적자의 40%, IT분야에서 40% 발생 • 생산성: 생산성 증가율 (92~97:평균 11.6% ▷97~02:평균 5.4%로 하락) • 산업연관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결과 전기와 전자기기 업종의 수입의존도 비대 • 부품 • 소재기업의 육성방안 • 장기전략 수립 및 정책간 연계성 강화 • 수급기업간 협력체제 구축 • 산학연 공동연구 내실화 • 금융지원시스템 확충

15. Ⅳ.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4. 인재유입 촉진 : 기술 및 경영혁신의 주체 • 인력부족의 원인 • 보상의 미스매치: 우수인력들의 취업 기피현상 • 숙련의 미스매치: 숙련된 인력의 부족으로 근로자의 훈련 및 재교육 불가 • 정보의 미스매치: 정보의 취약성으로 우수 인재 유입에 제한요인 •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 방안 •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중소기업 클린화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개선하고 인력유입을 촉진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출신 창업자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애소득 극대화를 지원

16. Ⅳ.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5. 대 • 중소기업 협력기반의 조성 • 중소제조업의 63%가 하도급관계에 있으며 매출액의 50%비중 차지 •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일방적 수혜가 아닌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대 • 중소기업간 교섭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사소통 경로 및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에 노력

17. Ⅳ.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6. 국제화 추진 과제 • 중소기업과 중기업인의 국제화에 대한 인식 전환 • 경제 구조의 체질을 바꾸는 정책 전환 • 해외의 potential을 국내 중소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 우리 경제구조의 특징, 산업의 발전 정도 등을 고려한 전략의 발굴

18. Ⅴ. 결 론 • 중소기업의 경쟁력 문제는 거시적 시각의 접근 필요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구조적 접근방안 요구 •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접근 • 유연한 경제구조 • 엄격한 유인과 징벌 (incentive&penalty)의 원칙 확립 • 글로벌 기업가 정신의 함양 • 기업가 정신 (Entrepreneurship)을 고취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 전체를 혁신과 창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대한 교육과 학습의 장으로 만들어야 할 것임

19.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