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사회교리의 원리

1. 2013년 2월 4일(월) 14:00~17:00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박석돈(시몬) Ⅲ. 사회교리의 원리 사회교리의 원리 / 54

2. 제3교시를 시작하면서… • 인간 존엄성의 원리는 교회의 사회교리의 다른 원리와 내용을 이루는 바탕이다. 이와 함께 공동성, 보조성, 연대성의 원리들이 있다(간추린 사회교리, 제160항). 사회교리의 원리 / 54

3. 사회교리의 기본원리 • 인격성(인간존엄성)의 원리 • 공동선의 원리 • 보조성의 원리 • 연대성의 원리 사회교리의 원리 / 54

4. 1. 인간존엄성의 원리 •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사도 10, 34; 로마 2,11). • 모든 사람은 하느님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니만큼 동등한 존엄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 “하느님의 영광이 어느 정도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비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 모든 사람이 지닌 존엄성은 인간이 다른 국가, 성별, 출신, 문화,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평등과 우애의 궁극적인 바탕이다.”(간추린 사회교리, 제144항). 사회교리의 원리 / 54

5. 1) 사회복지위원의 가치관 • 인간존중정신 : 인간애(人間愛) • 누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요한1서, 4/20). •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일시 • 인간의 존엄성; 가치 •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창세기 1/26~27) • 一切衆生 悉(同)有佛性 : 원효(三聖縣 : 원효, 설총, 일연) • 마더 데레사 : • “우리는 사회복지사(social worker)가 아닙니다.” •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 "만약,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 사회적 약자들, 병든 사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교황 베네딕토16세의 트위트, 2013.01.16). 사회교리의 원리 / 54

6. 가톨릭사회봉사자의 정체성 Clients 이웃 하느님 모습 : 그리스도 일체중생(一切衆生) 동유불성(同有佛性) 사회교리의 원리 / 54

7. 2) 이웃; Clients의 성서적 예시 • <최후의 심판>(마태오, 25/35-40) • 굶주리는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가친 자…. • 현대의 우리 이웃들 • 수급자, 차상위 계층, 노인, 장애인, … • 문제 청소년, 범죄자, 알코올ᆞ약물 중독자,…. • 문제가정, 가정폭력ᆞ성폭력의 피ᆞ가해자,…… • 다문화 가족들, 학교폭력 …… • 새터민, 이주민, …… 사회교리의 원리 / 54

8.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오, 25/40) 이웃;Client : Christ;그리스도 신자;사회 복지위원 성 마르티노 이야기 강도 만난 예수님:client 사회교리의 원리 / 54

9. 신자; 사회복지위원: 그리스도 예수님 •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 갈라티아,3/20. 한센 환우 신자; 사회 복지위원 한센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사회교리의 원리 / 54

10. 3) 교회 봉사의 대헌장 • 사도 바오로의 “사랑의 찬가” •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 내 몸까지 자랑스럽게 넘겨준다 하여도 •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 코린토 1서 13/3 사회교리의 원리 / 54

11. 가톨릭 사회복지위원의 참 모습 사회교리의 원리 / 54

12. 4) 사회복지위원들의 자세 • 이웃, Clients : • 사회적 약자. •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다운 삶이 어려운 사람. •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교황) • 사회복지위원, Social Worker : • 보는 마음, 살피는 마음, 열린 마음, 문제의식…… • 이웃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 이웃이 필요로 하는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 이웃(사회적 약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 •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 알맞은 행동을 하는 사람 • 이웃(클라이언트)을 도와주는 사람 사회교리의 원리 / 54

13. ‘보는 마음’ • 살피는 마음/ 열린 마음 • 문제의식/ 깨어 있는 의식 • “착한 사마리아인의 원칙이며 예수님의 원칙인 그리스도인의 원칙은 ‘보는 마음’ 입니다. 이 마음은 사랑의 활동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보고 거기에 따라 ‘알맞은 행동’을 합니다.” • (베네딕토 16세 회칙, “하느님은 사랑입니다”31항) 사회교리의 원리 / 54

14. ‘알맞은 행동’ • Intake, 접수 • Research, 조사(調査) • Assessment, 사정(査定), 진단(diagnosis) • Intervention, 개입(介入), 처방(treatment ) • Termination, 종결(終結) 사회교리의 원리 / 54

15. 2. 공동선의 원리 • 공동선의 원리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 일치, 평등에 근거한다(간추린 사회교리, 제164항). • “창조된 재화의 분배는 공동선과 사회 정의의 요청에 합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실한 관찰자는 누구나 지나친 부를 소유한 소수와 궁핍하게 사는 다수 사이의 큰 차이가 현대 사회에서 심각한 해악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간추린 사회교리 167항) •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사용하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창조된 재화는 사랑을 동반하는 정의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풍부히 돌아가야 한다.”(간추린 사회교리 171항). 사회교리의 원리 / 54

16. 공동선이란 무엇인가? • 개인 이익에 대비되는 개념. 공익(公益) • “특정 생활 공동체의 구성원 전체가 정신적 물질적 만족을 최고도로 실현하는 것.” •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쾌적함과 사회 분쟁의 회피’ • “사람의 사회적 책임이 모든 공동체의 토대이며 /그것은 진리, 정의 및 개인들의 행복에 토대를 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시민 가운데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성 토마스 아퀴나스). 사회교리의 원리 / 54

17. 정의(正義) •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사용하도록 창조하셨다. 따라서 창조된 재화는 사랑을 동반하는 정의에 다라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풍부히 돌아가야 한다”(사목 헌장 제69항). • “그대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그대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일 뿐이다. /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사용하도록 주어져 있는 것을 그대가 가로채고 있었기 때문이다. / 세계는 무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 있는 자 만의 것은 아니다”(성 암브리시오 St. Ambrosius). 사회교리의 원리 / 54

18. 자유와 평등 • Antithesis : 반대명제, 반대개념(Tawney: Equality) • “곤돌메기의 자유는 피라미에게는 죽음이다.” • 공존이 불가능 한 개념 자유 평등 평등 자유 사회교리의 원리 / 54

19. 평등이념의 비교 기회의 균등 불평등의 원리 균등한 기회, 공정한 분배 자유방임국가 자유국가 복지국가 결과의 평등 공산국가 사회교리의 원리 / 54

20. 공정(公正)의 개념 • Just & Fair : 평등과 공평 • Aristotle,(384-322 BC. 옛 그리스의 철학자) • “평등한 사람들이 불평등하게 취급되고, 불평등한 사람들이 평등하게 취급될 때 불공정이 생겨난다” • St. Thomas Aquinas,(1225~1274스콜라철학) • “평등은 개개인이 동등하게 취급될 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처우가 정의와 공익을 바탕으로 하여 결정될 때 이루어진다.” 사회교리의 원리 / 54

21. 재화의 보편적 목적 • 재화의 소유자가 가져야 할 의무 : • “자신과 가족만이 아니라 공동선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간추린 사회교리, 제178항). • 재화의 보편 목적의 원칙 : • “가난한 이들, 소외 받는 이들, 어느 모로든 자신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는 생활 조건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 “수 많은 굶주리는 사람들과 곤궁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다.”(간추린 사회교리, 제182항). 사회교리의 원리 / 54

22. 불교의 자비(慈悲) : 나눔 사회교리의 원리 / 54

23. 공동선을 위해 고려할 사항 : • 최대 다수 노동자의 고용, • 국가 사회는 물론 노동 계층 자체의 특권층 형성 방지, • 임금과 물가의 균형 유지, • 최대 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 • 농업, 공업, 서비스 등 경제 분야간 불균형의 완전 제거나 최소화, • 경제 성장과 공공 서비스 발전의 균형 특히 공권력의 활동을 통한 균형 도모, • 과학 기술의 발전에 적응하는 생산 수단의 개선, • 현시대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행복도 조망하는 더욱더 인간다운 삶의 번영(어머니요 교사, 제79항). 사회교리의 원리 / 54

24. 3. 보조성의 원리 • “ ‘보조성(補助性)’이란 국가와 같은 상위 단체가 개인이나 하위 단체를 위해서 취하는 보충적이고 예비적인 조치.” • 국가는 사회와 그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되 개인과 작은 단체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국가가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개인이나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해치게 되고, 극단적인 경우 국민을 힘으로 통제하고 억압하는 전체주의 체제가 될 수도 있다. • 따라서 가톨릭 사회교리는 국가와 같은 상위 단체의 개입과 역할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을 가르치는 데 이를 ‘보조성의 원리’(The Principle of Subsidiary)'라고 한다. 사회교리의 원리 / 54

25. Principle of Subsidiary(보조성) • 회칙 ‘새로운 사태’(레오 13세 회칙(1891:제11항)에서 처음 언급된 원칙 • “개인의 창의와 노력으로 완수할 수 있는 것을 개인에게서 빼앗아 사회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모든 사회활동은 본질적으로 사회구성원을 돕는 것이므로 그 성원을 파괴하거나 흡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사십주년,1931:48항). • 모든 상위 질서의 사회는 하위질서의 사회들에 대하여 도움의 자세(보조성) 즉, 지원과 증진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 부모의 자식에 대한 교육도 보조성의 원리를 따라야 사회교리의 원리 / 54

2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념 및 원리 사회교리의 원리 / 54

27. 국가와 가정 • 건전한 가정 유지를 위한 노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6조 제1항). • 가정과 지역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보조성(補助性)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6조 제2항). 사회교리의 원리 / 54

28. 아동복지에 대한 보조성의 원리 •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은 본질적으로 부부의 권리이며 책임이다. • 이를 국가가 대신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국가는 부모가 안심하고 자식을 낳아 기를 수 있도록 그 부부와 가정을 도와야 하는 것이다. • 옛 중공의 인민공사, 이스라엘의 키부츠, • 북한의 협동농장 : 어버이 수령님. • 모든 상위 질서의 사회는 하위 질서의 사회들에 대하여 도움의 자세(보조성)를 취해야 한다. • 하위의 조직체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더 큰 상위의 집단으로 옮기는 것은 불의(不義)이며 해악(害惡)이다. 사회교리의 원리 / 54

29. 4. 연대성의 원리 •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대가족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하나뿐인 신비체의 지체로 생각해야 합니다. • 이들 지체는 물론 그들의 고유한 개인성을 소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의 공동의 생활, 모든 사람이 각 개인의 기쁨, 슬픔 그리고 걱정에 동참케 하는 생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우리는 모두 한 배에 타고 있습니다.” (교황 비오12세) • 이 말은 우리는 모두가 함께 목적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아무도 도달할 수 없다는 말이다. • 인류사회는 결국 하나의 공동체라는 말이다. 사회교리의 원리 / 54

30. 공동체란 ? 생활과 운명을 함께 하는 조직체 • “실제적이고 유기적인 생활체로써 감정이나 충동, 욕망 등이 자연스럽게 또 실제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사회” • 공동체란 결속과 상호협조, 보다 깊고 보다 튼튼한 상호 이해와 공생의 관계를 의미. 사회교리의 원리 / 54

31. 1. 공동체•단체•군중집단의 비교 사회교리의 원리 / 54

32. 2. 공동체의 유형 • 혈연공동체 :가족 • 지역공동체 :촌락, 마을, 동네, • 정신적 공동체 :종교집단 (성당, 교회, 사찰) 사회교리의 원리 / 54

33. 3. 공동체의 특징 •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감 • 모든 구성원이 헌신적으로 봉사 • 구성원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일치. • 공동체에서는 재산은 공유 • 물품은 평등하게 분배 • 개인은 부를 축적할 수 없다. • 따라서 공동체는 공산사회. • 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공산사회 이다. • 이러한 공동체의 원형은 가정공동체 이다. 사회교리의 원리 / 54

34. 4. 헌신(獻身) • 공동체를 위해 나에게 중요한 무엇인가를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는 마음의 자세 • John F. Kennedy대통령 묘소의 비석 : •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기에 앞서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 이것이 바로 헌신이다. 사회교리의 원리 / 54

35. 사회교리의 원리 / 54

36. 사회교리의 원리 / 54

37. 5. 공동체의 요건 • 헌신적인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요건이 있다. • 공동체의 구성원 • 공동체로서의 응집력 • 공동체의 통제력 사회교리의 원리 / 54

38. 1) 공동체의 구성원 • 공동체가 구성원을 보유한다는 뜻은 • 사람들이 기꺼이 공동체 안에 머무르고, • 그 공동체를 유지하며, •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태도를 말한다. 사회교리의 원리 / 54

39. 2) 공동체의 응집력 • 공동체의 응집력이란 공동체 구성원들이 한데 뭉치는 힘, 서로 끄는 힘을 의미한다. • 이럴 때 사람들은 그것을 의미상실이나 무력감으로 경험한다. • 그 결과 놀라운 현상은 개인의 책임과 헌신의 감소이다. 사회교리의 원리 / 54

40. 3) 공동체의 통제력 • 공동체의 통제란 : • 각 구성원이 서슴없이 공동체의 요구에 복종. • 그 가치관과 신념에 동조. • 그 명령과 지시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자세. 사회교리의 원리 / 54

41. 정상화 이론 • ‘내 아이도 비장애 아이들과 통합된 교육을 받고 함께 어울려 살게 하고 싶다.’ • 1959년 덴마크의 정신지체인법이 근원. •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부모들 : • “모든 정신지체인의 생활방식과 매일의 생활이 그 사회의 일반적인 환경과 생활방식에 가장 가깝도록 만드는 것”. < 스웨덴의 Nirje(1969) 정상화 이념의 정의> • 사회통합의 이념과 함께 지역사회복지의 이념적 목표로 발전. • 남자와 여자, 노인과 젊은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병든 사람과 성한 사람이 섞여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 사회교리의 원리 / 54

42. 사회통합이론 • 정상화의 이념이 한 단계 더 발전한 이념. • 원래 사회복지의 대상자는 혼합수용보호 방식으로 시작. • 남자와 여자, 질병이 있는 사람과 성한 사람,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과 능력이 없는 사람을 구분. • 장애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그 장애의 수준에 맞게 보호하는 것이 과학적이라 생각.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을 격리해서 교육하고 보호하는 것이 장애인을 위한 복지의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 사회교리의 원리 / 54

43. 결과적으로 분리•격리는 장애인집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장애인 집단은 사회로부터 거부•소외. • 사회로부터 격리됨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험을 가지지 못함 • 장애인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생활능력이 감퇴. • 그 결과 이 집단은 무기력, 무가치, 사회적 혐오의 대상. • 따라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사회교리의 원리 / 54

44. 소득재분배에 대한 한국의 실태 많이 가진 자들 못 가진 자들 자유, 보수 평등, 진보,개혁 개인책임 사회책임 소극국가 적극국가 우리나라는 어느 점에서 균형을 찾아야 할 까? 고복지 : 고부담ㆍ평등ㆍ저효율 저복지 : 저부담ㆍ자유ㆍ고효율 사회교리의 원리 / 54

45. OECD국가들과의 비교 ○ 북유럽 4개국(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은 사회보장,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들 나라가 사회보장을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은 GNP대비 35%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들이 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만큼 많이 부담하고 있음을 뜻한다. ○ 이들 나라의 담세율은 30%(스웨덴 40~80%, 노르웨이 32~52%, 덴마크 38~66%)이상이지만 국민들의 대다수는 사회보장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이 정도의 세금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고부담이 국민적 합의를 얻고 있는 배경에는 정치, 행정에 관여하는 공직자들이 부패하지 않았고 모든 업무를 철저히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만큼 정부를 믿는다. • 즉 고부담을 하더라도 국민들은 부담한 것만큼 혜택이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교리의 원리 / 54

46. OECD국가의 1인당 GDP 사회교리의 원리 / 54

47. 2012년 : 한국 : 9.3% OECD평균 : 21.7% 사회교리의 원리 / 54

48. 1인당 GDP vs 담세율(2010) 사회교리의 원리 / 54

49. 1인당GDP vs 담세율(2010) 국민부담율 담세율 사회교리의 원리 / 54

50. 소득재분에 대한 한국의 실태 사회교리의 원리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