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地方財政)

1. 지방재정(地方財政) 배재대학교

2. 순 서 • 지방재정의 의의 • 지방재정의 기능 • 지방재정의 원칙 • 지방재정과 국가 관여 •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예산규모 • 국가 대 지방의 재정 사용금액 •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지원 • 지방 재정력

3. 지방재정의 意義 • 지방재정의 개념 • 자치재정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주체로서 수행하는 종합적인 활동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제활동(재원의 동원. 관리 . 배분 ) • 지방재정과의 특징 (1) 기업재정과 차이: 공공성. 강제성 (2) 국가재정과 차이: 복수성. 다양성. 종속성. 복잡성. 응익성(應益性) • 응익주의: 과세기준을 국가. 공공단체로부터 받은 이익에 둠. • 응능주의: 과세기준을 개인의 부담능력에 두는 것.

4. 지방재정의 기능

5. 지방재정운영 원칙

6. 지방재정과 국가 관여

7. 2009년도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예산규모

8. 국가 대 지방의 재정 사용금액 • 2009년 대 2001년도 비교 • 2004년부터 지방 재정 사용 금액 증가이유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신설 • 정부의 재정분권화 노력 • 전년대비 지방재정규모 증가추이 ‘01(+20.3%), ‘03(+12.8%)’05(+4.9%), ‘07(+9.4%)

9. ’09년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지원

10. 지방재정력 지방재정 자립도 지방재정자주도

11. 지방재정능력 • 지방재정능력의 개념 • “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정 수요(需要)를 충족시키는 재원을 자주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 • Musgrave(1989)의 지방재정력 1) 조세부담 능력 2) 재정 수요 3) 징세노력/재정성과 • Hyman(1999)의지방재정능력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 공급 위한 재정수요를 충족하는 소요재원을 과세대상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조세부담능력을 의미”

12. 1. 지방재정자립도 • 지방재정자립도의 개념 “지자체의 예산규모에서 자체 수입이 차지 하는 비율” • 지방세수입(地方稅收入)+세외수입(稅外收入)이 차지하는 비율 지방세 수입+세외수입 (2) 지방재정자립도(%)= ×100 자치단체 예산규모

13. 지방재정자립도 문제점

14. ’09지방재정자립도

15. ‘09 단체별 재정자립도

16. 2. 지방재정자주도 • 지방재정 자주도 개념 • 자치단체의 예산규모에서 자체수입+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 • 자치단체의 예산규모 중 자주적 판단에 의해 용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 • 자주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 자주재원 이유: 용도에 대한 제약 없는 일반재원 • 일반재원의 비중이 커지면 지출선택범위가 넓어져 재정운영의 자주성과 탄력성이 커짐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자주재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 지방재정자주도=×100 자치단체 예산 규모 • 자치단체별 최고:서울.인천. 경기.과천시. 강원 홍천국. 강남구 • 자치단체별 최저: 광주. 전남. 목포시. 전남 신안군. 광주 북구

17. 지방 재정력 평가의 대안

18. 지방재정조정 제도

19. 지방재정 조정의 기능 • 개념 • 자치단체가 행정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보장 (2)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 (3) 국세 수입을 일정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에 배분 하는 일 -자치단체의 역할 수행 뒷받침하는 이전재원- • 재원이전 기관 1)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수직적 재정 조정) 2) 광역단체 ⇒기초자치단체 3) 동급 자치단체 재원제공(수평적 재정 조정)

20. 지방재정능력의 강화 • 국토의 균형발전 • 지역경제의 발전 (국가 전체 균형발전) • 지방재정능력의 격차해소 • 자치재정권의 강화 • 지방재정권의 증대 • 지방세수 확충: 과세 자주권 확대(지방세율조정. 국세 를 지방세로 이양) 2) 세외 수입의 확충: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지방공기 업 경영효율화 3) 자구노력 제고: 체납세 징수 강화. 비과세 감면제도 개선(지방분권 촉진법 제12조) • 의존재원의 개선 • 1) 지방교부세제도: 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인센티브강화 • 2) 국고보조금제도: 지방교부세로 개편. 차등보조율 적용

21. 지방자치단체의 收入(歲入) • 자체세입 (1) 지방세 수입 (2) 세외수입 (3) 공기업 수입 (4) 지방채 수입 • 의존재원 (1)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2) 국고보조금:교부금. 국고부담금.협의의 국고보조금 (3) 조정교부금 (4) 재정 보전금 (5) 시.도 보조비

22. 지방세 수입

23. 지방세의 원칙

24. 지방세의 구조 취득.등록. 면허세 보통세 공동시설.지역개발.지방교육 道세 목적세 주민.재산.자동차.주행. 담배 지방세 보통세 市.郡세 목적세 도시계획세 직접세 소득.법인.상속 조세 내국세 간접세 부가가치.개별소비.주세.증권거래.인지세 관세 교육세 국세 농특세 종합부 동산세

25. 국가와 지방 간의 세원 배분

26. 지방세의 문제점

27. 세외 수입 • 세외수입이란 “자체수입 중 지방체 수입. 공기업 수입 제외한 수입(일반회계 수입)” • 세외 수입특징 (1) 자주적 재원: 자치단체의 자주적 수입 (2) 서비스에 대한 보상: 시비스에 대한 대가 (3) 수입의 다양성: 근거. 종류. 형태 다양 (4) 불규칙성: 자치단체의 여건. 시기에 다라 수입 규모 불일정 (5)용도의 특성: 법령상. 성격상재원의 용도 정함.

28. 세외 수입의 구성 • 사용료: 공공시설 이용. 재산사용금 징수 • 수수료: 특정인을 위한 자차단체의 사무 징수금 • 분담금: 재산. 공공시설 설치로 이익에 대한 징수 • 재산수입: 자치단체의 재산 임대. 매각수입 • 징수교부금: 광역세 징수금의 3/100 교부금 • 이월금: 전년도 발생한 잉여금 중 현 년도로 이월 • 전입금: 다른 회계. 기금으로부터 자금이동 • 경상수익사업수입: 재정확충 위한 수익사업 수익 • 잡수입: 불용품 매각. 변상금. 위약금. 예금이자

29. 공기업 수입 • 특별회계의 공기업운영에서 얻는 수입 예: 상수도사업. 지하철 사업 • 2001년 지방공기업 운영실태(행정안전부) • 적자 이유 • 1) 전문성 없는 정실인사 경영진 임명 • 2) 회사자금. 물품을 사적 사용(도덕적 해이) • 성공하는 공기업 사례 • 전남 보성 ‘98.4.15 해수 녹차탕 개장 • 2006년 전반기: 순수익 22.5억/보성군 연간 수입71억

30. 지방채 수입 자치단체가 재정수입 부족액 충당 위해 채권 발행하여 조달하는 차입자금 • 지방채의 특징 • 자치단체의 채무: 과세권을 담보로 발행 하 는 채권 (2) 장기 차입금: 장기 동안 상환되는 차입금 (3) 무담보: 과세권이란 신용을 담보로 발행 하는 채권 (4) 임의성: 자유 의사에 의해 매각 (5) 단기간 조달 가능성: 단기간에 자금 조달이 용이

31. 지방채의 기능

32. 지방 교부세 • 지방교부세란 • 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 조정 •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기함 • 용도를 정하지 않은 자금(資金) • 지방교부세의 재원 (1)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9.24% (2) 종합부동산세 총액(종합부동산세법) (3)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 차이로 인한 교부세 차액을 정산한 금액. (4)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결산액 차이로 인한 교부세차액을 정산한 금액.

33. 지방교부세 기능

34. 지방교부세 종류

35.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문제점/개선방안

36. 국가보조금 국가정책 . 자치단체 재정사정 인정할 때 지자체의 업무수행 경비 일부 충당 위해 용도 특정하여 교부

37. 재정보전금 시.도가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세 일부를 시.군에 배분하는 재원(도세의 27%)

38. 시.도비 보조금 시.도 시책상 . 시.군 재정 사정 상 필요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 충남. 대전광역시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한 보조금 파악하여 발표하세요.

39. 학생 여러분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