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란

1. 한국의 사회복지란 20123025 이 지 인 20123030 임 현 정 20123039 최 성 민 20123042 한 수 경

2. <목 차> • Ⅰ.서론 • 1. 사회복지 개념 소개 • Ⅱ.본론 • 1. 한국 사회복지 역사 • 2. 한국의 사회복지의 현황과 과제 • Ⅲ.결론 • 1. 느낀 점&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복지란

3. 사회복지란?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로 사회는 복지의 수식어이다.

4. 사회복지란? • 사회적(social)이란? 비영리적이며 이타적 속성의 공동체적 삶의 요소에 관심을 기울이며, 인간끼리 폐쇄적이지 않은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갖는 것이다. • 복지란? • 안녕 - 복지에 해당하는 영어 Welfare는 만족스런 안녕의 상태를 말한다. • 공적 구제 -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일 • 사회정책과 사적 사회서비스 • 사회제도 - 종교, 교육, 정치, 가족과 같은 넓은 사회적 카테고리와 같은 것

5. 사회복지란? 사회복지는 추상적인 목적개념이 아니라 복지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수단으로서 개인이나 집단의 생활이나 건강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사회적 서비스 및 제도의 조직적체계인 실체적 개념을 갖는다.

6. 한국의 사회복지법의 체계 1. 헌법 2. 법률

7. 한국의 사회복지법의 체계 1.헌법 ①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욕구인 동시에 기본권으로서 초 법적인 권리이다. ②평등권(헌법 제11조) 현대국가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원인에 의한 실업, 빈곤 등을 제거하여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생존의 평등’ 또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이 평등의 개념이다. ③생존권(헌법 31조~37조, 헌법 제119조)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급여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1.한국사회복지의 역사 • 1). 일제강점기의 구호정책(1905년~1945년) • 한국인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다 기보단 그 당시 일본에서 시행된 프로그램을 한국에 적용하였다.하지만 일제시대의 빈곤정책은 식민통치의 합리화와 황민사상의 주입을 위한 것이었다. 또한 구호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는 차별적인 급여가 주어졌다. 주된 내용으로는 이재민이나 노동불능자의 구호사업과 농촌빈민의 갱생사업, 화전민 대책사업, 토막민 대책사업, 직 업소개사업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9. 1.구호사업 • ① 이재민 구호 • ② 은사진휼자금궁민구조규정: 일반궁민 및 행려병자 등으로써 폐질자, 불구자, 중병자 또는 60세 이상의 노쇄 자로서 생업을 영위할 수 없는 자, 독신은 아니더라도 기타 가족이 늙거나 어려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13세 미만의 어린이 등 에게 식량을 기급하였다. • (요구호자 수에 비해 구조비의 부족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구제라는 점에서 전근대적인 구호정책 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일관성이 없어 일시적이며 즉흥적으로 추진되었다. ) • ③ 행려병인 구호자금 관리

10. 2.종교계 활동 • 일제 강점기에 종교계도 복지를 위해 민중 계몽, 문화 사업, 민족 교육, 항일 운동 등의 분야에 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1. ① 천주교 : 천주교는 사회 사업과 민중 계몽에 이바지하였고, 만주에서는 일부 천주교도들이 ‘의 민단’을 만들어 항일 운동에 나섰으며 양로원과 고아원을 세우는 등 사회사업을 하였다. • ② 천도교 : 에서는 제2의 3 · 1 운동을 계획하여 자주 독립 선언문을 발표하였고, 개벽 · 어린 이 학생 등의 잡지를 간행하여 민중의 자각과 근대 문물의 보급에 기여하였다. • ③ 개신교 : 천도교와 함께 3 · 1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던 개신교는 민중 계몽과 문화 사업 을 전개하였다.

12. 2). 미군정기의 구호정책(1945~1948년) • 구호행정은 일제시대를 계승했으나, 군정의 법령과 필요한 규정에 의해 실시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일제시대의 임시적인 성격을 계승하여, 통제 및 온정주의적 성격이 강했다.

13. 1.주요 구호 활동 • ① 아동, 노인, 행려불구자에 대해 수용, 보호하는 시설구호. • ② 피난민에 대해 의류, 식량, 가옥, 구급치료를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이재구호. • ③ 전재민 수용시설에서는 급식, 급의류, 승차권 교부, 의료 및 사망자 매장 등의 서비스를 행하였다. • ④ 주택알선사업에서는 임시주택 건설과 적산주택을 활용했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으로 신규주택건설은 매우 부진하여 군정 3년 내내 남아 있었다.) • ⑤실업구호사업

14. 2.보건후생부를 설치 • 1945년 9월 24일에 미군정당국이 발표한 군정법령 제1호 ‘위생국설치에 관한 건’을 발표하였다. 당시 미군정당국은 군정법령 제1호를 통해 일제시기 경무국위생과를 폐지하고 위생국을설치했으며, 그 후 1945년 10월 27일 군정법령 제18호를 공포하여 위생국을보건후생국으로개칭하였 고, 1945년 11월 7일에는 군정법령 제25호를 공포하여 각 도에 보건후생부를 설치하였다

15. 3).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6.25 동란기(1948 - 1950년대) • ①아동보호사업 • 아동보고 사업을 위해 가족사제도를 채택하여 한 가족사에 20명 이내를 수용하되, 한 시설에 5가족사 정도를 표준으로 할 것을 정하였으며 시설마다 사무실, 직원실, 예배실, 강당, 실내오락실 등을 갖출 것 촉탁의사를 두고 치료실을 마련할 것 취사장, 식당, 급수 및 하수시설, 욕실, 채소밭, 옥외 운동장, 화장실 등을 구비하고 잘 관리할 것 수용인원은 50명 이상으로 하되 상시인원은30명 이상으로 할 것을 정하였다. • 또한 개별화의 원리에 따라 개별지도를 성실히 할 것을 의무로 하였으며 수용자에 대한 심신건강을 보장할하며 영양, 수면, 의류, 침구, 청결, 교육 등에 대해 주의하고 세심한 관심을 가질길 촉구 하였다. • 보보의 수는 영아 5인에 1명, 학령전 아동은 10인에 1명, 학령아동은 20인 정도에 1명의 보모를 두었다

16. ②의료사회사업 • 일제강점기의 위생과를보건후생국으로승격시키는등 보건간호행정조직 변화하였다

17. 4). 사회복지의 기반 확충과 외원의존기(1960 - 1970년대) • ①사회복지법 제정 • 공무원연금법의 제정(1960) • 보호시설 아동의 후견업무에 관한 법률 제정(1961) • 군사원호보상법의 제정(1961) •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제정(1961) •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의 제정(1961) • 군인연금,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의 제정(1963) •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1968) •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1970) • 국민복지연금법,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의 제정(1973) • 개정 의료보험법의 제정(1976)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의료보험법 제정(1977) • 의료보험법 제정(1977)

18. 5). 자립복지 기반 조성기(1980년대) • *사회복지체제 구축 • ① 한국형 복지모델 개발 • 국가개발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요보호자 자신의 자조와 자립을 강 조하며,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권장 • ② 사회복지 전문요원제도 도입 • ③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제정 • ④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의 전환 시도

19. 6). 자립복지실현과 재가복지시대(1990년대 - 현재) • 1,사회복지법 제정 • UN 세계장애인의 해 및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1981) • 건축법시행령에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 (1984) • 장애인복지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1985) • 국립재활원 개원 (1986) • 장애인 등록사업 전국 확대실시 (1988) • 심신장애자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 (1989)

20. 2.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구상 • ① 수급자 중심의 사회보험제도 구축 • ② 국민 최저생활의 보장 • ③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 ④ 선진형 문화생활의 확산 • ⑤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 보장 • ⑥ 복지공동체의 구축 • ⑦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수립

21. 아동복지 입양

22. 아동복지의 개념 • 아동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적절하게 보호, 양육하고 교육하여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와 민간의 노력과 활동. 아동복지의 대상 • 0~18세의 아동

23. 입양의 개념 보호아동에게 법적, 사회적 과정을 거쳐 가정을 마련해주는 서비스로서 국내 입양과 국외 입양으로 나누어진다. 국외 입양 (해외 입양) 국내 입양

24. 입양 현황

25. 입양 자격 •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26. 입양 자격 •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장애가 없을 것. • 정신과적 진료를 장기가 받은 경력, 또는 성폭력, 아동학대 전력이 없어야 함.

27. 입양 자격 •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자와의 연령차가 60세 미만인자.(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25세 이상 45세 미만.) • 다만, 양친이 될 자의 가정 상황에 대한 조사기관 (시장 군수 구청장, 입양기관, 아동상담소장)이 양친이 될 자의 가정 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양 가능하다.

28. 입양 절차 입양 상담 서류준비 부부간의 충분한 입양 협의 양부모의 가정으로 가정 방문 아기 선보기

29. 입양 절차 입양 후 가정방문 입양 후 상담

30. 입양 기관 • 국내/외 입양기관 4개 : 홀트 아동 복지회, 동방 사회 복지회, 대한 사회 복지회, 한국 사회 봉사회 • 국내 입양기관 18개 : 성가정입양원, 서울 시립 아동복지 센터, 부산 광연시 아동보호 종합센터, 부산아동상담소(동방), 대구아동복지센터, 해성보육원, 광주영아일시보호소(대한), 늘사랑아동센터, 울산양육원, 동방 안양상담소, 대한의정부상담소, 자비아동입양위탁소, 꽃동네천사의집, 홍성사회복지관, 전주영아원(홀트), 이화영아원(대한),임마누엘영육아원, 홍익아동복지센터

31. 입양의 문제점 1.인터넷 불법 입양 : http://news.sbs.co.kr/section_news/ 이러한 인터넷 불법 입양이 판치는 이유에는 양부모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일주일 간 숙려제도 등의 깐깐해진 입양 제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국내 불법 입양이 늘어나는 것에는 비밀입양을 원하는 사회적 풍토도 자리매김 하고 있다.

32. 입양의 문제점 2. 미혼모 지원과 해외 입양아 수수료 문제 15만원 현재 우리나라 미혼모 지원비 105만원 고아원 지원비 961만원 약 천만원 해외 입양아 수수료

33. 입양 문제 3. 입양 쿼터제의 역효과 2007년 부터 시행. 해외 입양을 줄이고 국내 입양을 늘리기 위해해마다 해외 입양아 수를 10%씩줄이는 정책.

34. 개선방안 • 인터넷 불법 입양 근절 캠페인 단속 적발 처벌 신고제 이용 대상: 불법인터넷입양 카페 처벌기준 강화

35. 개선 방안 • 미혼모 양육 장려 양육 지원비 모자양육시설 대체 방안: 적법한 출산과 혼외출산의 기준을 없애고 아이를 양육하는 조건으로 가족 수당, 자녀 양육 수당,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보육 서비스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랑스식 복지지원

36. 개선 방안 • 국내 입양 인식 개선 공익 광고 입양 인식 개선 홍보물 책자, 벽보

37. 진정한 입양의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 • 사랑은 거저 주는 것입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

38. 장애인 복지란? 1.장애인 편의시설의 정의 1)장애인의 개념 2)장애인 복지의 개념 3)편의시설의 개념 2.편의시설의 종류 3.편의시설의 현황 및 결론

39.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 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40. 장애인 복지의 개념 장애인복지: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또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능한 자원을 연결하는 제 활동(프로그램 등)과 그들이 사회에 통합되 는데 장애가 되는 제반 환경들을 개선시켜 나가는 일로 장애인에게는 장애의 수 용과 강한 재활동기를 조성해주고 전인재활을 위한 치료,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그 부모에게는 장애인자녀를 수용하고 지원하며 장애인을 위한 다양 한 복지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한다.

41. 편의시설의 개념 • http://cafe.naver.com/funanimation/ 편의시설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건물, 교통시설, 교통수단을 이용하 고 이동을 하며, 정보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 또는 설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건물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또는 설비),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또 는 설비),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또 는 설비), 정보에 접근하고 의사소통(커뮤니케이션)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시 설(또는 설비)를 간단하게 편의시설이라고 합니다. 편의시설은 건물에의 접근, 이동, 정보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설(또는 설비)이라고 할 수 있다.

42.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1.지하도 및 육교

43. 2. 장애인전용 관람석 또는 열람석

44. 3.장애인전용 화장실

45. 편의시설의 현황 및 결론.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법 제23조(편의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7. 문제점 분명 장애인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다.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인구수가 작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인구가 작다고 해서 이용 빈도가 낮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분명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은 후진국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것도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이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들의 입장을 무시하고 있다.

48. 공동체적 입장에서 바라본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도 편하게 이용할수 있는 시설이지 장애인만의 시설이 아니다.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있다면 오직하나, 장애인전용 주차장뿐이다. 그 외엔 일반인들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장애인들만의 시설로 보고 관리를 소홀히 하며 함부로 쓰는 것 은 정말이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지금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약 250만명 이다. 5천만명중5퍼센트에 달하는 결코 무시할수 없는 비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애인을 무시하고 깔보며 배려를 하지 않는다. 이젠 100명중 5명이 장애인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야하는 시대가 왔다. 그러므로 이젠 경제적으로만 선진국이 아닌 사회적 약자에대한 배려도 선진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49.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우리 모두 사용 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항상 내 것처럼 사용해줬으면 좋겠다.

50. 노인복지란? 전체 국민의 일부인 노인이 만족할만한 생활수준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사회적 제도의 체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