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 역 법규와 민간인에 게 주는 영향평가 , 개선사항

1. 군사시설 보호구역 법규와 민간인에게 주는 영향평가,개선사항 조원:최원준,이백구,정현진

2. 발표내용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시설 보호구역 법규 ★민간인에게 긍정적 영향 ★민간인에게 부정적 영향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개선사항

3.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원활한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으로, 이 구역 안에서 관계 행정청이 특정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두 구역으로 나뉜다. 통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방 10km까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 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4. 제한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세분으로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km이내.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 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

5. 군사시설 보호구역 법규 목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정: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제한: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가능하고 군함의 항로 방해,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등을 제한다 토지: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6. 민간인에게 주는 긍정적 영향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토지매수청구와 협의매수제도의 시행을 제도화함으로써 사유재산권 보장과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가 기대되고 손실보상 절차, 이의신청 규정 등 피해보상 규정을 도입하여 기본 개별법에서 보다 사유재산권 보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은 통합 제정법의 긍정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 민간이에게 주는 부정적 영향 규제가 지역주민에게 주는 피해:군 주둔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군 병력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손실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 군사 활동으로 인한 피해:군사 활동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정주권과 재산권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정주생활환경에 직간접 피해를 주고 있다. 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로는 건축물, 토지, 환경오염, 인명피해 등의 규제가 있고, 간접적인 피해는 군사 활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교통, 심리적 불안 등이 있다. 따라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와 군사 활동으로 인한 규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정주생활의 안정성 침해 및 재산권행사에 직접적인 불편을 주고 있다. 국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국가안보와 군사 활동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지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최대화하여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손해를 지역에 끼치게 된 셈이다

8.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찬성 • 부족한 해군력! • 전략물자 수입 • 영원히 해로안보X • 수입!수출!

9. 한국은 중국,일본,북한,러시아 등에 비해 해군력이 떨어집니다. 일본은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중국은 이어도를 강탈하려 하고..이런 영토분쟁에 대비해 우리는 해군력을 반드시 증강해야 하고 거대한 기동전단을 수용할 주차장, 즉 해군기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전략물자(기름,식량)을 수입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마비상태에 놓입니다. 전략물자를 실은 선박의 대부분이 제주 남방해역을 통과한다. 우리의 영원할 것 같은 동맹 미국 영원히 우리의 해로안보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석유는 페르시아만 - 인도양 - 말라카해협- 남지나해 - 동지나해를 거쳐서 부산, 울산등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6350해리나 되는 거대한 바다를 다 지킬순 없지만, 제주남방 해역만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100%넘는 무역국가입니다.

10. 반대 • 평화의 섬인 제주도의 이미지 손상 • 세대 7대 자연경관 선정에 악영향 • 여행 상품이나 휴양지로서의 기능 상실 • 동북아에 긴장감을 야기

11. 개선사항 '형량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면 그 문제는 재검토돼야 한다. 예산의 확보 행정당국은 면밀한 조사와 치밀한 논리로 '정부'를 설득

12. 발표 잘바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