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론 비정부국제기구 (NGO)

1. 국제기구론비정부국제기구(NGO)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김 민 정

2. NGO의 정의 • “자발적인 사적 그룹과 개인을 회원으로 하는 기구로서 이윤을 목표로 하지 않는 지방이나 국가 혹은 국제수준에서 활동하는 이익집단 혹은 압력집단” • 비영리 조직(non-profit organization NPO), 자발적 민간조직(private voluntary organization PVO), 민간단체

3. 특수형태의 NGO 1. GONGO(government-organiz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공산주의 정부와 제3세계의 권위주의적 정부에 의 해 창출, 재정적으로 전적으로 정부에 의존 2. QUANGO(quasi-nongovernemental organization) 캐나다, 스칸디나비아의 NGO들, 미국의 약간의 NGO, 국제적십자위원회처럼 그들 자원의 많은 부분을 공적 기 금에 의존.기금은 공적이나 이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의 활동과는 구별되는 활동 을 한다.

4. 특수형태의 NGO 3. 원조 제공자가 조직한 NGO(donor-organized NGO DONGO) 정부와 국제연합체계는 특별한 활동과 목표를 위해 그들 자신의 NGO를 가짐. UNDP

5. 비정부기구들 중에 연합과 네트워크는 비정부기구를 연계하는 두 가지 중요한 방식이다. • 지뢰반대운동의 경우, 핵심단체였던 베트남참전용사기금은 원래 미국 국내문제에 전념하는 비정부기구인데 지뢰반대운동을 위해 전 세계적 네트워크에 연계된 사례 • 적십자사는 각국의 지부 연합으로서 공식적으로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 적십자 협회, 옥스팜은 영국의 한 비정부기구가 초국가적 연합으로 발전

6. 옥스팜, 세계야생생물기금, 휴먼워치, 아동구호 등과 같은 대형 연합 NGO는 전반적 목표는 공유하나, 대부분의 수입과 활동은 개별국가들 지부에 맡겨져 있다. 지부에 대한 통제력과 조정의 정도는 단체별로 상이 • 드문 경우 비정부기구들이 국가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음. 무능하거나 부패 정부의 일을 대신 담당하거나 실패 국가에 간섭하는 경우 •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정부기국가 활동하는 곳. 소말리아 경우는 정부가 도외시하는 경제기능을 하는 비정부기구의 활동이 증폭

7. NGO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1. 의제설정(Agenda setting) 2. 국제적 협력창출의 역할 새로운 국제조약이나 협약을 창출. 3. 정당성 부여의 역할 공론화와 대중적 지지동원을 통해 정부나 국제기구의 결정 및 활동에 정당성 부여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증대. 4. 문제해결의 역할 난민, 기아에 대한 구호활동, 개발원조, 환경 및 인권감시 기여.

8. NGO의 장점 1. NGO는 작은 사이즈와 융통성 있는 행정으로 인해 큰 관료조직이 결정을 내리고 자원을 조직화할 때 겪게 되는 복잡한 절차와 정치를 피할 수 있다. 2. NGO는 단일의 특화된 활동에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집중함으로써 단일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3. NGO는 개개 국가의 정부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비정치적인 독립성과 독립성을 지님으로 인해 국제사회에 있어서 신뢰를 받는다.

9. NGO의 장점 4. 특히 개도국에서 활동에서 활동하는 국제적인 NGO의 경우 국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국민들과의 친밀성을 가질 수 있고 또한 기여금을 제공하는 정부로서는 충족시키기 힘든 현지의 필요를 잘 충족시키기 힘든 현재의 필요를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다

10. NGO의 단점 1. NGO가 전문적인 한 분야에 그들의 활동을 집중한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으나 특정분야에만 집중함으로써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 NGO의 비정치적이고 중립적인 태도 역시 비슷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러한 비정치적인 접근이 정치적인 무지함을 가져와 정치의 근거지로 변하여 NGO의 의도와는 반대로 분쟁이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곤 한다.

11. NGO의 단점 • 3.NGO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라는 것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NGO들이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기 때문에 위기상황에서 이들 간에 있어서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 특정 영역에서는 중첩되고, 특정 영역에서는 어떠한 기구의 활동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비효율성을 노정시켰다.

12. NGO의 단점 4. NGO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라는 것이 또한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의 결여를 가져온다. 실제로 외부의 평가나 매스 미디어의 감시 없이 기부금 제공자는 그들이 제공한 기금들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알기는 힘들다. 5. NGO에 따라서 기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개인들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이 불행하게도 NGO의 독립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많은 NGO가 정부로부터 기금을 수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NGO의 비정부적 성격이 약화되고 정부로부터 완전한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