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수출현황 및 향후 정책과제

1. 중소기업의 수출현황 및 향후 정책과제 2013. 12 김 세 종 중소기업연구원

2. 목 차 1 중소기업 현황 및 문제점 2 수출 및 수출기업의 중요성 3 중소기업 수출현황 및 특징 4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 방향

3. 1. 중소기업 현황 및 문제점 소상공인, 소기업의 비중이 높고 중기업의 비중은 낮은 편 • 소상공인 비중은 87%, 소기업 비중은 96%, 중기업 비중은 3.9%, • 대기업 비중은 0.1% • - 중기업 이상의 비중은 4%에 불과한 실정으로 기업규모 확대가 중요 • 한 과제로 대두 [ 기업규모별 사업체 수 추이 ] (천개) 자료 : 통계청

4. <문제 1> 영세화 - 2000년 이후 사업체당 종사자사 지속적으로 감소 * 2000년 51명에서 2007년 48.1명으로 약 3명 감소 * 특히 2006년 이후 다소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 평균 종사자 수 추이 기업규모별 사업체 수 추이 자료 : 통계청

5. <문제 2> 내수지향성 ▣ 2011년 중소기업의 수출규모는 1,016억, 수출 비중은 감소 - 제조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은 2010년 14.7% - 2011년 중소기업 수출비중*은 18.3%로 전년대비 2.8%p 하락 - 수출참여업체 비중은 중기업29%, 소기업은 10% 수준 수출참여업체 비중 기업규모별 수출비중 29% 22% 9.7% 100~300인 5~49인 50~99인

6. <문제 3> 대기업 종속성 ▣ 전체 중소기업 중에서 절반 정도가 하도급 거래 관계에 있음 - 업체당 평균 모기업 수는 평균 10개 내외 - 매출액 대비 대기업 납품액 비율은 44.5%(2011년 기준) 수위탁 거래 현황 자료 : 통계청

7. <문제 4> 성장생태계 미흡 ▣ 중소에서 중견으로, 중견에서 글로벌 대기업으로의 성장판 손상 - 다산다사형 중소기업 창업생태계(20년 생존율이 9%에 불과) - 중소기업의 역동성 부족(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한 사례가 소수) - 중소기업 규모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성장사다리 26개 119개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8. <문제 5> 저생산성 ▣ 제조 중소기업 1인당 부가가치는 대기업의 26.8%에 불과 -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대기업의 26.8%에 불과한 실정 으로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 - 노동생산성 증가율에서도 대기업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대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 중소기업의 생산성 추이

9. 시사점 • 규모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 구축 필요성 •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강화: 내수시장을 벗어나 해외시장을 겨냥한 중소기업의 수출 • 확대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 전략 추진 •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 : 중소기업 경쟁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의 필요성 제기 • 선순환 기업 생태계 조성 : 창업에서 성장, 정체, 재도약이 가능한 선순환 생태계를 •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환경을 조성 ☞ 중소기업이 당면한 제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 하기 위해서는 내수중심에서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

10. 2. 수출 및 수출기업의 중요성 중소 제조업에게 필요한 것은 판로(물량), 적정한 가격, 품질 판로(물량) 문제 : 대기업의 글로벌 소싱 및 해외 진출 확대 등으로물량확보 에 어려움에가중되고 있음(적정 물량 확보가 안될 경우 생산성 향상 등 혁신활동 추진이 불가능) 적정 가격보장 문제 : 원가 경쟁으로 인한 적정 납품단가 보장에 한계 (특히 범용부품 생산업체의 경우 단가인하 압력에 노출) 품질 문제 : 연구개발투자 부진 및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핵심기술확보에 한계를 보이고있으며 이는 대기업과의 교섭력에서 제약요인으로 작용 글로벌 소싱의 확대, 대기업의 해외생산 증대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이 물량부족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해외 수출을 통한 물량 확보(수출 및 수출기업의 역량 강화)

11. 판로부족 해결 : 산업공동화에 대응 2000년대 이후 제조업의 해외생산비중이 급속하게 증가 • - 제조업체의 해외현지생산 비중이 2003년 4.6%에서 2010년 16.7%로 상승 • ㆍ 2010년 휴대폰, 가전 등 전자업종은 해외생산 비중이 70-80%, 자동차는 40%대 • 원·부자재 현지매입이 증가하고 한국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최종제품의 한국수 • 출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 [제조업 해외현지생산 비중] [해외현지법인(제조업) 구매패턴 변화] 자료 : 수출입은행

12. 3. 중소기업 수출 현황 및 특징 (1) 중소기업 수출 현황 (단위: 백만불, %) [수출참여업체 비중 ] [기업규모별 수출비중 ] 29% 22% 9.7% 100~300인 5~49인 50~99인

13. ■ 중소기업의 국가별 수출현황(2012년) • 중소기업은 매년 60% 이상을 아시아에 수출 • 주력 수출국가는 중국, 일본, 미국, 홍콩, 베트남 등임 • 2012년의 경우 러시아, 이란, 태국, 베트남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호조세 • 반면 대만, 중국, 홍콩 등 중화권을 중심으로 부진 (단위 : 백만달러, %) 주 : ( )은 전년대비 증감률

14. ■ 중소기업의 품목별 수출현황(2012년) • 2012년의 경우 서비스 및 도소매의 수출은 감소하고 수출품목도 변화 징후 • 조명기기, 광학기기, 계측제어, 휴대폰 부품 등 첨단제품 호조세 • 반면, 반도체 제조장비, 철강제품, 전선, 합성수지 등은 감소 (단위 : 백만달러, %) 주 : ( )은 전년대비 증감률

15. (2) 중소기업 수출의 특징 ■ 수출중소기업(’12년도 8.6만개) ■ 수출중소기업의 전체의 2.8%에 불과 • 수출 중소기업은 매년 2~3천개 수준이 증가하고 있으나 미국 독일 등과 비교 시 • 여전히 적은 수준 <주요국 수출기업 비중> <수출 중소기업의 수 > (단위 : 만개사)

16. ■ 수출 다변화 부족 (10만 불 이하가 52.1%, 1국가 수출기업이 55.1%) • 수출 10만불 미만의 예비수출 중소기업과 1개 국가 수출기업의 비중이 증가 56.1% 58.0% 54.8% 52.1% 51.7% 54.9%

17. ■ 수출규모별 중소기업 현황 • 4.7%의 중소기업이 66.6%의 수출을 담당 • 2008년~2012년까지 5년간 매년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은 37.8% • 강소 수출기업 육성이 미흡 4.7% 500만불 이상 3,997개 68,385백만불 66.6% 43.3% 85,897개 102,668백만불 10만불~500만불 37,178개 32.3% 33,114백만불 52.1% 1,169백만불 10만불 미만 44,722개 1.1%

18. ■ 수출중소기업의 유형 수출 중소기업의 수 85,866社 • 2008~20012년 우리나라 전체 • 수출증가율 8% • 연평균 8% 이상 성장 기업은 • 5,437개사 • 연평균 16% 이상 성장 기업은 • 4,110개사 • 연평균 8% 이상 성장 기업은 • 1,990개사 • 연평균 16% 이상 성장 기업은 • 1,487개사 2012년 100만 달러 이상 수출 수출 강소기업 8%이상 5백만불 이상수출기업 2.3% 수출 중소기업의 수 85,866社 2012년 500만 달러 이상 수출

19. 시사점 • 수출참여기업 확대 :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기업의 수출 참여기업 비중을 확대하여 • 중소기업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수출지원체계를 정비할 필요 • 수출 지역 다변화 추진: 중소기업 주력 수출지역을 동남아 지역에서 유럽 및 중남미 • 지역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해외시장 개척에 집중 지원(업체당 평균 수출 품목은 3.4개 • 품목, 업체당 평균 수출 국가는 3.1개 국가) • 수출 품목 다변화 : 수출국가 다변화에 더불어 고부가가치의 부품 소재 등 수출 품목 • 다변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디자인역량 등을 강화 • 수출 강소기업 육성 : 연간 수출 500만불 이상 수출이 가능한 수출 강소기업을 육성 • 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수립(수출 중소기업 85,866개사의 52%에 해당하는 수 • 출 중소기업의 수출액이 10만 달러 미만) ☞ 글로벌 아웃소싱, 대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물량확보에 어려 운 중소기업의 판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시장 진 출을 확대해야 할 것임.

20. 4.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방향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중소기업 수출시장 및 수출품목 다변화 수출역량 강화 해외 마케팅 지원 FTA 활용 지원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수출유망중소기업 육성 -글로벌강소기업 발굴육성 -온라인 마케팅 지원 -오프라인 마케팅지원 -수출금융, 해외규격 지원 • - FTA 활용기반 • 구축 및 확충 • FTA활용 • 해외마케팅 강화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인프라 정비 • 수출지원센터 확대, 개편을 통한 수출지원 One-roof 서비스 실현 • 기업진단+시장성분석’ → ‘로드맵 수립’ → ‘R&D+수출금융+마케팅’을 • 하나로 묶은 ‘GlobalHighway Program' 도입

21. ■ 예비수출 - 수출유망 - 글로벌강소기업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저변 확대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예비수출 ○ 내수 및 수출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촉진 * 수출 초기단계에 필요한 무역교육, 시장조사, 홍보디자인 등 마케팅 틀 제작 등 패키지 지원 * 2013년 600개사(72억 원) :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별 소요금액의 90% 지원 ○ 수출 200만불 이하 수출초보기업에 외국어 통 번역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 통·번역 : 150만 원이하(100만원은 전액, 초과 분은 70%), 컨설팅(200만원 한도, 70~90%) 수출유망 ○ 수출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연계지원 * 연간 1,000여 개 기업 지정, 지정 후 2년간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23개 수출유관 기관 지원제도 우대 ○ 수출유망기업(수출 10~500만 불) 전용 해외 마케팅 지원 * 2013년 800개사(131억 원) : 연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별 소요금액의 70% 지원 글로벌 강소 ○ 수출 500~5,000만불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육성 * 연간 100여 개 우수기업 지정, 3년간 집중 지원(287개사 지정·지원 중) * 글로벌 강소기업 전용 연계 해외마케팅, 전용 R&D, 수출금융 등 패키지로 집중 지원

22.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 현황 15

23. 수출 관련 어려움 수출을 위해 지원 필요 분야 18

24.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미국의 주요 정책

25.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일본의 주요 정책

26.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대만의 주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