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 무엇이 문제인가 !

1. 독도, 무엇이 문제인가! 2012 姜 國 熙 kauthead@gmail.com 성균관대 명예교수

2. 허종화 교수독도 역사근거 자료소개

3. 호사카 유지 교수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 1877 일본 명치시대, 태정관 문서 제공 러스크 서한 근거 제공기타 역사적 자료 제공 1894 신찬 조선국 지도에 표기된 독도 사진

4. *512 (신라 지증왕13년)--우산국[울릉도+독도]이 신라에 병합되면서한국땅/세종실록지리지1432, 동국이지승람1482, 신증동국이지승람1531, 만기요람 군정편1808*1696.1 일본측이 독도-조선영토인정, 일본 어민들의 독도출어 금지령 조선에 전달 한일합방 이전의 자료

5. 독도 근거 • 1696 .1 일본측이 독도는 조선영토, 일본어민 출어금지명령-조선에 전달 • 1877 일본, 명치정부 태정관 지령문, 공문에 울릉도,독도는 한국땅[호사까 유지 교수] • 1900 대한제국칙령 제41호 독도를 [石島]로 우리 영토에 표기-울릉도 주민들은 돌섬, 독섬 호칭 • 1902 울릉도 군수가 독도에서 수산업 일본인에게 세금징수(2012.8.17동아일보) • 1905.1.28 일본이 [無主地] 자국영토, 시네마현 편입,한국에 통보 안함—1910 한일합방으로 일본식민지화, 2005 독도의 날 지정 • 1928-1939 일본 초,중등교과서 러-일 전쟁설명 지도에 독도,울릉도를 한국땅으로 표기, 11년간 교과서 사용(허종화교수 자료, 2008.7.25조선일보 보도) • 1997 진석근 대령 일본자위대파견시-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일 양국 주장의 비교·분석 논문

6. 독도의 한국지도 표기 변천 • 1895 일본의 군사용 정밀지도 '실측 일청한군용정도(實測 日淸韓軍用精圖)’ • 1897 일본 문부성 검정교재 '일본지지(日本地誌)’-위의 지도에 독도는 한국영토로 표기: 한강원 영월군 수주면 호야지리 박물관 양재룡 관장 • 1900 대한제국칙령 제41호 독도를 [石島]로 우리 영토에 표기-울릉도 주민들은 돌섬, 독섬 호칭 • 1902 독도에서 수산업 일본인에게 세금 징수, 대한제국 내부대신결재(2012.8.17동아일보) • 1905.1.28 일본이 [無主地] 자국영토, 시네마현 편입,한국에 통보 안함---1910 한국식민지병합 • 1945 트루먼 대통령-연안어법에 대한 선언, 해저지하자원에 관한 선언, 멕시코, 폐루, 칠례, 코스타리카 등의 유사한 국제선언 관례 • 1946.1.29. 미군/연합군최고사령부(SCAP)는 일본정부에 하달한 지시령(SCAPIN) 677호 3항에서 “일본 영토는 홋카이도, 혼슈, 큐슈, 시코구 등 4개 주 섬들과 약 1,000개의 주변 작은 섬들로 제한 한다” “‘웃즈로(울릉도)’, ‘리앙쿠트락스(독도)’, ‘쿠엘파트(제주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킨다”고 공포 –유엔 등록???? • 1951.9.8 미-일 평화조약체결[샌프란시스코], 독도누락, 1952.4.28 발효, 1952.1.18 이승만 라인 평화선 선포

7. 미국관련조항 • 1946.1.29 미군정사령부 GHQ지령SCAPIN677에서는, 독도의 일본국 시정권이 정지된 상태, 이 시기, 미국은 독도가 조선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 실제, 1949년 11월 미국평화조약초안까지는 모두 독도를 조선 영토인정. 중국이 1949 공산화되면서 일본입지 강화됨 • 영국도 평화조약 초안에독도 조선령 표기. 1951년 5월, 미,영의 교섭에 의해, 공동안이 작성, 이때 미국안이 강하게 반영, 1951.7.19초안5차까지 독도한국조항 포함,6차초안에 누락항의. 여기에 러스크서한 이 8월10일 한국에 비밀리에 전달, 독도 누락, 여기에항의하지 않음, 왜냐, 11개 연합국합의로 초안완성원칙에위배, 단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조선령으로 명기. 독도는 언급 않음.  1950년 가을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문의, 1951년 8월 한국정부의 문의에 대해서, 어느 경우든, 독도는 일본의 보유라는 취지회답. • 1952.1.18 한국정부는 이승만 라인선포, 아직 미-일 평화조약 발효전, 일본은 미군정하에서 영토주장할 수 없는 처지, 결국 미국은 한국정부의 독도지배 사실상 인정—현재상태. • 1952.4.28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발효, 제2조 (a)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権原 및 청구권을 방기(포기)한다.—독도 언급 없음

8. 이승만 라인-평화선 선포 • 1952.1.18 –이승만 라인 [평화선] 선포, 어업자원보호, 영토영해수호위함/ 일본정부-미일평화조약의 해석에는 죽도가 일본영토, 양국친선을 해치는 영토침략행위라 비난. • 1952.2.4 일본어선 제1, 제2 대방환호가 제주남쪽 평화선 추월 조업, 나포과정에서 선장 사망, • 1952.7.18 평화선 내 조업선박 체포령 하달, • 1952.9.20 일본경비구역선 ABC라인 선포, 해상보안청 감시선 출동-한국경비정과 충돌 • *이때 미군/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장군이 북한군침투/밀수선 유통봉쇄 [클라크 라인]선포하여 한-일 마찰 잠잠. 평화선과 거의 일치 • 1965.한-일국교정상화까지 일본선박328척, 선원3929명 나포, 감천수용소억류, 일본은 한국선원, 밀수관련자, 밀입국자 등 오무라수용소에 억류

9. 일본의 독도 대응 • 1998.11.28 김대중 어업협정체결후 여론의식 조용히 시간 보냄 • 2005 시마네현에서[독도의 날] 지정 • 2011.7.29 일본정부가 후원, 8월1일-9월30일까지 동경에서 [독도는 일본땅] 첫 전시회/ 종합해양정책본부, 해상보안청 등의 정부기관이 협력후원한다. • 2012/8.10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후 격한 반응, [통화스와프]축소위협, 국내 은행에 일본자금 1% 불과 • 2012.8.23 노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요청서한 발송, 청와대 수신 거부, 등기로 반송, 일본 [의회] 유효지배촉구 결의

10. 한국정부대응 • 1952.1.18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이 한국 연안수역 보호 Lee line 선포, 전쟁중의 결연함, 국회를 문닫지 않고 언론통제하지 않음 • 1965.6.22. 한일어업협정체결. 독도는 우리 땅규정. 돈을 주는 대가로 일본이 독도거론. 1965. 5.17, 존슨 대통령은 방미중인 박정희에게 한일협정 진척축하,독도를 일본과 공유하라, 공동등대를 설치하라 종용했지만. 박정희는 일언지하에 거절. 미국이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지만(1965.6.15, 국무부문건 364호) 박정희는 장관급 회담을 거절하겠다며 거부, 결국 미국이 포기했다. 이동원 외무장관에게 독도문제가 걸림돌이면 한일회담중지하라고 훈령. 일본이 포기. 1965.5.27 딘러스크 국무장관실의 기밀대화록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도를 폭파시켜 없애버리고 싶은 심정토록. • 1997년 12월3일 IMF의 관리체제, 김영삼 대통령특사 일본방문 협조요청에 독도 양보요구 –김영삼 단호히 거절 • 1998.1 일본은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 파기선언 • 1998.11.28 김대중정부, 신 한-일어업협정체결,1999.1.6. 국회에서 토의도 하지 않고 여당의 날치기로 단숨에 통과. 1999.1.22.발효 • 독도를 공동어로수역 중간에 설정합의, 해양영토주권50% 양보, 3년마다 갱신,3천척의 어선폐업, • 2000.1.1 해돋이 방송3사 독도입도 금지, 울릉도에서 중계, 독도노래 금지곡 • 2002 부산아시안게임, 한반도기에 독도표시 금지, 북측은 표기, • 2008.7.9 한-일정상회담-이명박-후쿠다야스오(福田康夫) 일본총리가 일본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땅 표기하겠다고 통고했으며, 이때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發 보도,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라는 국제해양법 신질서에 대처하기 위해 망간과 코발트, 니켈 등의 광물자원도 상당량 매장돼 있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본의 영토(38만㎢)보다도 넓은 40만㎢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차지함 • 2008 한국 사람이 독도에 가려면 외교부의 허가 필요/지금은 문화재청 입도허가 • 2008.8.1 부시 대통령이 독도의 한국영토 표기로 환원하라고 지시 • 2012.8.10 이명박 대통령 독도방문, 일왕-한국 신민지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일본 노다 총리/의회 다께시마 유효지배 강조 ,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고촉구 서한 발송/청와대 수신 거부 –등기로 반송 • 2012.8.24 러시아 아시아영토 전문가 모스크바 국립교통대 교수 [글루시코프]—독도는 역사-정치-외교적으로 한국영토 명백, 17~19세기의 각종 지도, 1943카이로 선언, 1945 포츠담 선언, 1946 연합군 최고 사령관 맥아더 훈련667호에서 일본이 국권침탈/강제점령했던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 지배권 상실했다고 선포.

11. 독도 폭파 발언 • 1962.9.3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4차 회의록-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 이세키유지로씨[독도는 무가치한 섬, 크기는 히비야공원 정도인데 폭발이라도 해서 없애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 발언 • 1965.5.27 딘러스크 국무장관실의 기밀대화록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수교협상에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화나게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독도문제다. 독도를 폭파시켜 없애 버리고 싶은 심정토로]-2004년 공개된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국무부 기밀대화 비망록—2012년 문재인 대선후보가 거론. • 김종필 1996년 자유민주연합 총재-한일회담시, 만약,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하면 [차라리 폭파하더라도 일본에는 넘겨 줄 수 없다]고 말했다.

12. 1999까지의 이승만 라인

14. 박정희 전관수역--김대중 중간수역변질

19. 이명박 대통령 독도방문2012.8.10

20. 인터넷: 독도 밀약설 내용-1/근거불명확 • 한일정상회담 전,1965년1월 11일서울특별시성북동박건석범양상선 회장 자택-정일권-고노 이치로만남-다음날 박정희 대통령 재가 • 여기에 핵심 인물은 김종필 전 총리의 친형 당시 한일은행 전무인 김종락, 월간중앙과 인터뷰에서 내가 아이디어를 냈다고 밝혔다. • 박정희 군사정부는 독도밀약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인정과 함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 고노 이치로 등 당시 독도밀약 과정에 참여한 일본 정치인들은 독도밀약을 맺었다고 증언하였으나 현재 일본 정부는 독도밀약을 부인하며 비밀리에 영유권 관련 밀약을 맺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 신군부 등장 후에 사본 하나 남기지 않고 불태워 없앴다??.

21. 인터넷: 군사정권의 독도밀약설내용-2 • 군사정권은 독도 수호 운동가들의 독도 관련 운동을 금지 • 전두환 대통령은 직접 방일해 일본으로부터 40억불 차관 제공을 약속받고 • 1982년 11월 16일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 독도의용수비대장 홍순칠은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독도수포운동 금지 강요 • 1980년대 초, 홍순칠을 다시 고문하였고 1986년 고문후유증으로 숨졌다. 민주화가 되면서 2005년 열린우린당전병헌 의원 등이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주었다. 또한 홍순칠을 비롯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다른 유공자들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도 있고 지원금도 타게 되었다. • 1977년 미국지명위원회가 독도를 리앙쿠르락스로 변경하고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설정하고 • 1988년 미국지리원이 독도의 표기를 리앙쿠르락스로 변경하였으나 2006년 독도를 한국 영토 표기 • 1997년 7월 당시 김영삼 정권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을 울릉도로 발표 그 해 10월 잠정공동수역안(잠정조치수역은 독도 중간수역)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하기로 일본과 합의하였다. • 2006년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를 강제관할권 배제선언을 하였고 EEZ 기점으로 선포하였다. 오늘날 독도영유권 훼손이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수역’은 이렇게 탄생했다. 1965년 한일어업협정에서도 군사정부에서 중간수역 지위에 해당하는 공동규제수역으로 설정했고 신 한·일 어업협정은 DJ정권에서 최종 타결됐지만 문제의 조항을 수용한 것은 YS정권이었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대화퇴 어장 등 독도 영유권과 상관이 없는 지역에 관해 협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