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사기 예방과 대처방안 대한상사중재원

1. 무역사기 예방과 대처방안 대한상사중재원

2. 1 Ⅰ.무역클레임 개관

3. 2 1. 무역클레임이란? 무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 중 어느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권리의 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무역클레임의 종류 Seller’s 클레임과 Buyer’s 클레임 무역계약상 발생하는 클레임 - 품질, 수량, 가격, 운송, 결제, 포장, 보험 등 무역거래의 성격상 발생하는 클레임 - 일반적 클레임 - 마켓 클레임 - 무역사기

4. 3 2.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언어의 차이 무역지식 부족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국가위험 (Country Risk) 운송위험 및 환변동위험 상관습과 법률의 차이 • 무역거래는 언어, 관습, 법률, 경제가 서로 다른 국가의 당사자간에 • 금융, 운송, 보험 등의 복잡한 요소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로 • 국내상거래 보다 많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 무역클레임에 대한 보다 높은 관심과 주의 필요

5. 4 3. 중국 상거래 관습 기업문화의 특성 소자산가적 ▪ 기업문화 (봉황꼬리보다 닭머리 선호) 전통적 가족주의 : 독자사영기업-대부분 친인적 신용중시 기업문화 상관습의 특징 체면중시, 현실주의 화합중시, 적당주의 관계중시 배금주의

6. 5 상거래 에티켓 연회예절 서열중시, 사양의 미덕, 권주 3배, 선물 상담예정 인내, 지방의 특성 고려(남부 글로벌화, 북부 인정요소 중시) 비즈니스 장소와 사적 장소 구분

7. 6 4. 베트남 상거래 관습 상거래 에티켓 문화적 금기사항  자존심이 강하다 → 역사와 전통 존중  수입이나 생활비문제, 이념, 정치적 이야기  업체방문은 오후(점심시간 및 낮잠시간 고려)  약속시간 지연을 추궁치 말것(오토바이, KOREA TIME) 비즈니스  인간관계(비공식 관계)  선물(중요한 거래수단)

8. 7 상담 유의사항 느긋한 자세로 상담 (조급함은 금물) 분명하게 여성지위 존중 의사결정 소요시간 (부서협의) 신속한 통지 원칙에 의한 협상 WIN / WIN 신용장개설은행 (국영은행, 외국은행) UNDER VALUE (수입관세절감)

9. 8 5. 국제무역 사기의 유형 사기의 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

10. 9 Ⅱ.무역클레임 대처방법

11. 10 1. 무역클레임의 제기방법 클레임 당사자의 확정 누구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할 것인가 먼저 결정 계약상대방, Agent, 은행, 선박회사, 보험회사 클레임 제기 기한 매수인은 물품 수령 즉시 물품을 검사할 의무 클레임 제기기한은 권리행사 예정 기간 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기한 지나면 클레임 제기 권리 상실  계약서에 규정 없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보통 6개월 이내)

12. 11 클레임 진술서 거래내용(계약번호, 계약일자 등) 클레임 발생 경위 구체적인 청구내용 손실명세서(클레임금액 세부적 설명) : 손해액, 제비용 입증서류 : 국제공인 검정기관 검사증명서(SGS, Lloyds) 신속한 통지 클레임을 제기하여야 할 상대방을 대상으로 클레임 제기기한 내에 클레임 진술서를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통지 개략적인 클레임 내용 우선 통지

13. 12 2. 무역클레임을 제기받은 경우 Market Claim 여부 판단 수입국 시황이 나쁜 경우 경미한 과실을 이유로 제기 부당한 주장으로 통상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많음 클레임의 타당성 검토 클레임 제기 원인이 타당한가 물품하자의 경우 하자의 정도가 허용비율을 초과한 것인가 손해청구액은 합당한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청구된 것인가

14. 13 상대방에 대한 대처 가능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 클레임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경우  자료가 미비한 경우 입증자료 요청  국제공인 검정기관에 의한 검사보고서 요청 (품질불량) 전문가 자문 클레임 발생전후 대한상사중재원, 한국무역협회,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  대한상사중재원 상담실 : (02) 551-2000

15. 14 3. 무역사기의 대처방안 실효성 문제 피해 입은 후 손해배상청구, 법에 의한 구제방법 활용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당사자 파산, 법 집행의 한계 (피해자 정당한 권리보호가 사실상 어렵다) 대처방안 계약체결 단계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 철저한 관리 필요 무역서류작성 및 보관 실무적 유의(신용조사, 수출보험활용, 중재합의, 악덕업자 리스트) 시사성 있는 거래분야 관심집중 (남북교역, FTA, 중국 및 베트남 거래, 경제자유구역 거래)

16. 15 4. 무역클레임 해결방법 자체 해결 무역클레임 해결방법 현황 중도포기 35% 자체해결 28.9% 중 재 소 송 포 기 소송 16.5% 중재 19.6% 무역클레임 협상방법 무조건 상대방을 몰아세우기 보다는 상대방이 고의성이 없는 경우 가능한 상대방의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자신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 강구 (win-win 협상)

17. 16 무역클레임 해결방법으로서의 중재 가장 안정적인 분쟁해결방법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뉴욕협약)에 의해 외국에서 강제집행 보장(’07.12. 142개국 가입, 우리나라 ‘73년 가입) 소송을 할 경우 상대방 국가 법원 이용  비예측성  자국민 보호 경향  시간, 비용문제 무역클레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 계약서의 분쟁해결조항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명시해 둘 경우 법적 안전장치 보장으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 부여

18. 17 4. 무역클레임 관리방법 TIP TIP 1. 거래상대방의 신용조사는 기본 KOTRA, 한국수출보험공사 등의 해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TIP 2. 나에게 유리한 계약서를 작성 계약서는 계약에 관한 주요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클레임 발생에 대비 하고,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결의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 이때 자체계약서를 준비하여 계약시 먼저 제시하는 것이 자기의사를 관철시키는 포인트

19. 18 계약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www.kcab.or.kr) 에서는 각종 표준형 계약서와 맞춤형 계약서(국/영문) 제공 대한상사중재원 상담실(551-2000) : 계약서 작성 자문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수출입계약서 제공(회원사) TIP 3. 수출대금은 우선 회수하여 자금부담을 덜자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 활용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조항 규정시 보험료 10% 감액 혜택

20. 19 TIP 4. 계약서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규정 외국법원에 소송을 할 필요없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으로 세계 142개국에서 동일한 혜택 클레임 해결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비용과 시간은 대폭 감소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해외 법률비용 지원제도(200만원 한도) 수혜 가능 중재조항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한다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 위 중재조항은 계약서, Offer Sheet, 신용장에 기재해 두어도 가능

21. 20 Ⅲ.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22. 21 1. 계약서 작성시 고려사항 내부준비 : 계약목표, 중요 거래조건 등 사전검토 계약서 문구 : 정확, 명료, 간결, 능동형 계약 내용 특정, 논리적 일관성, 용어의 통일적 사용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 빠짐없이 꼼꼼히 기재 가능하면 계약서 초안을 먼저 제시 자체계약서 > 표준계약서 > 상대방계약서 각종 표준계약서 대한상사중재원, 무역협회 홈페이지 전문가 상담 : 대한상사중재원 상담실, 전문변호사 등

23. 22 2. 수출입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활용 유형 매건 마다 정식의 매매계약서 작성 기본계약서로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 후 건 별로 약식형 사용 약식계약서만 사용 매매계약의 8대 조건 매도인(수출자)의 의무: 물품인도의무 수량 품질 선적 포장

24. 23 매수인(수입자)의 의무: 대금지급의무 가격 결재 공 통 보험: 가격조건 연관 분쟁해결조항 계약작성시 고려사항 계약조건간의 논리적 연관성 매도인, 매수인 입장에서 권리와 의무 부분 점검 기준: 국제규범 INCORTERMS 비엔나협약(CISG) UCP

25. 24 무역계약의 기본적 고려사항 계약기간과 계약의 종료 개시 : 서명일, 계약서에 기재된 일자 종료 : 기간만료, 해제에 의한 계약종료, 사정변경에 의한 종료 계약갱신 : 합의에 의한 갱신, 자동갱신 불가항력 (Force Majeure, Act of God) 계약불이행 책임 면제 (통지, 손해 최소화 조치) 천재지변, 내란, 파업, 정부의 통관 불허 등에 관해 상세히 규정 클레임 제기기한, 방법 제기기한 : 계약에서 정한 기간 우선 적용 CISG(실행가능한 짧은 기간), 한국 상법(6개월), 미국(합리적인 기간) 준거법 : 계약의 해석기준에 관한 법

26. 25 Ⅳ. 중재를 통한 클레임 대처

27. 26 1. 중재의 개념 중 재 란 ? 분쟁 당사자간의 중재합의로 각종 민(民)·상사(商事)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최종 해결 근거 : 중재법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법에 의거 지정된 유일한 중재기관

28. 27 2. 중재의 유용성 분쟁 특성에 맞는 해결 해당분야 전문가가 판사 역할 수행 (약 970명) 소액의 경우 전문가가 신속하게 해결 고액의 경우 대법관급 중재판정부 구성도 가능 신속한 해결 가능 단심제 (소송보다 3배 이상 신속) 중재 평균 처리기간 : 4.3개월 1억원 이하 사건 : 2개월

29. 28 비용 절감 신속한 처리로 분쟁비용 절감 중재비용은 소송비용보다 최고 89% 저렴 국내 및 국제적 효력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중재법) 전세계적으로 강제집행 보장(뉴욕협약) 기업비밀 보호 중재절차 비공개 영업비밀 보호 및 기업신용도 하락 방지

30. 29 3. 중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분쟁 당사자간의 중재합의 필요 중재합의란 ?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간 합의 서면합의 사전합의: 분쟁발생전에 계약서에 기재하여 두는 방식 사후합의: 분쟁이 발생한 후에 별도로 합의서 작성

31. 30 중재합의 예시 국문 표준중재조항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한다. 표준계약서 중 중재법상중재기관의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의미 영문 표준중재조항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32. 31 중재비용 (2007. 5. 1. 시행) 단위: 원 신청금액 중재비용 1심소송비용 비용절감율 1천만원 45,000 (200,000) 110,400 59% 2천만원 155,400 42% 90,000 (350,000) 3천만원 135,000 (1,200,000) 230,600 41% 5천만원 225,000 (1,500,000) 320,600 30% 1억원 450,000 (2,100,000) 545,600 18% 2억원 850,000 (3,800,000) 945,600 10% *1심 소송비용은 인지비용과 송달료 포함  ( )안은 인하전

33. 32 대한상사중재원은? 민법 제32조및 지식경제부 설립허가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중재원은 중재법상 중재를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상설 중재기관 (중재법원 기능) 알선, 상담, 교육 등 분쟁예방 및 해결서비스

34. 33 분쟁종합지원센터 기업분쟁에 대한 종합지원을 위한 분쟁종합지원센터 가동 (2008. 4. 21자 중재원내 설치) 분쟁 해결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위원들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 법률 상담, 계약서 작성지도, 분쟁해결 방법 안내 등 - 기업체 직접 방문 등을 통한 분쟁컨설팅 이용방법 -홈페이지 : www.kcab.or.kr -전화 : (02) 551-2002, 팩스 : (02) 551-2020, 2113

35. 34 알 선 ◆분쟁해결 경험이 풍부한 중재원 직원이 원만한 해결 주선 ◆중재합의와 상관없이 각종 민·상사분쟁에 대해 자유롭게 신청 가능 ◆비용무료, 거래관계 지속, 업체 비밀보호 ◆분쟁해결합의서와 동일한 효력 ◆합의성공률 약 60%

36. 35 상 담 ◆분쟁예방 자문 및 계약서 작성 안내 ☼분야별 표준계약서, 맞춤형 계약서작성 서비스(홈페이지) ◆중재·소송 등 각종 분쟁해결방법 안내 ◆거래상 분쟁 및 애로사항에 관한 법률자문 ◆ 전화, 서면, 내방, 홈페이지, 이메일 이용 신청 본 부 : (02) 551-2000, www.kcab.or.kr 부산지부 : (051) 441-7037/7038

37. 36 국제무역 및 국제중재판정사례 아프가니스탄 직물 수출사례 ★ 당사자 : 한국의 수출상 & 아프가니스탄의 수입상 ★ 품목 : 직물 ★ 금액 : 미화 50만불 ★ 가격조건 : CIP 카불 ★ 보험조건 : ICC(A), WAR RISKS ★시사점 : 클레임 제기, 보험금 청구, INCOTERMS 2000상의 당사자 의무

38. 37 중계무역 중재판정사례 ★ 당사자 : 한국의 수출상, 중국의 수입상, 미국의 제조업체 ★ 품목 : 아세톤 ★ 금액 : 미화 20만불 ★ 가격조건 : FOB 뉴욕 ★ 보험조건 : ICC(B) ★시사점 : 계약서 상의 품목 특정여부, 불가항력의 해석

39. 38 200억원 중재판정사례 ★ 당사자 : 한국의 수출상, 중국 선양의 수입상 ★ 품목 : 반도체 ★ 금액 : 한화 200억원 ★ 가격조건 : FOB 인천 ★ 보험조건 : WAIOP ★시사점 : 중재합의, 중재장소, 중재판정의 취소의 소 본안 전 방소항변

40. 39 불가항력 중재판정사례 ★ 당사자 : 한국의 수출상, 베트남의 수입상 ★ 품목 : 비료 ★ 금액 : 미화 16만불 ★ 가격조건 : FOB 마닐라 ★ 보험조건 : WA ★시사점 : 궐석심리, 중재판정의 강제집행, 제3국 인도수출

41. 40 외국에서의 중재사례 ★ 당사자 : 한국의 A공사, 한국의 B기업 ★ 품목 : M&A ★ 금액 : 1조원(반대신청 포함) ★ 중재조항 : 중재장소(미국) 준거법(실체법 : 한국법, 절차법 : ICC 규칙) ★시사점 : 중재합의 변경, 중재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