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한반도의 안보 - 미군기지 평택이전에 관한 고찰

1.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한반도의 안보 - 미군기지 평택이전에 관한 고찰

2. contents • 미군기지 이전의 계기 • 미군기지 이전의 현황 • 미군기지 이전과 한반도의 안보적 영향 • Q&A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한반도의 안보 ●

3. 미군기지 이전의 계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한반도의 안보 ●

4. 미군은 왜 미군기지를 이전하려고 하나? • 미군기지 이전의 계기 • 미군기지 이전의 현황 • 미군기지 이전과한반도의 안보적 영향 • Q&A 9.11테러 이후 미국의 세계군사전력 변화 범세계적 방위태세 검토(GPR) 주한미군의 붙박이식 개념에서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역할 전환 북핵문제의 등장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위험성 증대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공격, 미군의 안전을 위한 재배치

5. 미군기지 이전의 촉발요인은 무엇인가? • 미군기지 이전의 계기 • 미군기지 이전의 현황 • 미군기지 이전과한반도의 안보적 영향 • Q&A 한국 내 반미감정 미국 내 반한감정 유발 한미간 대북 인식차이 “남북간 평화관계 지향”(한국) vs “북한은 악의 축”(미국) 동맹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적 & 공동의 목표 설정 어려움 주한미군 회의론 등장

6. 미군기지 이전의 현황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한반도의 안보 ●

7. 미군기지 이전 추진일정 • 미군기지 이전의 계기 • 미군기지 이전의 현황 • 미군기지 이전과한반도의 안보적 영향 • Q&A

8. 미군기지 이전 예상도 • 미군기지 이전의 계기 • 미군기지 이전의 현황 • 미군기지 이전과한반도의 안보적 영향 • Q&A

9. 현 공여지 환수 신규공여 총 공여지 7320만평 5167만평 362만평 2515만평 미군기지 이전 주요 사항 공여지 34% • 미군기지 이전의 계기 • 미군기지 이전의 현황 • 미군기지 이전과한반도의 안보적 영향 • Q&A 기지 조정 52개 기지 16개 기지 훈련장 조정 15개 지역 8개 지역 52개 훈련장 17개 훈련장

10. 시설:513개동(부지 100만평) 사업예산 : 4조 5800억원 (한국측 부담액) 인원 : 4만 4370명 본부.행정시설 85개 동 보급.저장시설 63개 동 병원시설 5개 동 독신자 숙소,식당 96개 동 가족주택 82개 동 평택지역 건물,토목 등 공사비 : 3조 6700억원 평택지역 설계 및 사업관리 : 5300억원 평택 이외 지역 공사비 등 : 3800억원 *토지 매입비용 1조 105억원은 별도 *미군 측 예산은 5조 5000억원으로 추산되나 비공개 미군 : 1만 7030명 미군.공무원 가족 : 1만3670명 미 공무원 등 : 4720명 카투사 : 2110명 한국측 인원 : 6840명 평택기지 마스터플랜 • 미군기지 이전의 계기 • 미군기지 이전의 현황 • 미군기지 이전과한반도의 안보적 영향 • Q&A

11. 미군기지 이전 관련 쟁점은 무엇이 있나? • 미군기지 이전의 계기 • 미군기지 이전의 현황 • 미군기지 이전과한반도의 안보적 영향 • Q&A 미2사단 방위 분담금-이전비용 미군기지 반환지 토양 오염 복구 비용 찬반 논란과 유혈 사태 이전시기, 기간, 정도의 적정성 국가안보적 영향

12. 미군기지 이전과 • 한반도의 안보적 영향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한반도의 안보 ●

13. 미군기지 이전의 계기 • 미군기지 이전의 현황 • 미군기지 이전과한반도의 안보적 영향 • Q&A 토론참여자 소개 정부 대표 : 노대표 미국 대표 : 이전해 시민 대표 : 나시민 평택주민 대표 : 평택댁 안보전문가 : 안공백, 불안해

14. 미군기지 이전의 계기 • 미군기지 이전의 현황 • 미군기지 이전과한반도의 안보적 영향 • Q&A 노대표 2007년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54주년 용산기지 이전이 갖는 의의 -민족적 자긍심 -협력적 자주국방 -국토의 균형 발전

15. 불안해 안공백 나시민 나시민 안공백 이전해 나시민 불안해 노대표 노대표 나시민 평택댁 이전해 한국군의 전략적 시야 확대가 필요하다. 북한과 동북아지역을 동시에 바라봐야 한다. 미국의 세계전략에 한국의 국지전략을 조화시키자.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은 동북아세력을 견제하여 균형과 안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 대북억지를 위해 첨단전력 확보하려는 국방중기계획이 있다. 한반도 안보 능력이 강화되는 전환기가 될 것. 미군의 후방재배치에 동북아 분쟁발생시 신속 기동군으로 한국군을 파병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 평택은 전략적 요충지. 군사도시이자 평화도시이자 국제도시로 만들것이다. 적절한 지원과 보상이 뒤따를 것이다. • 미군기지 이전의 계기 • 미군기지 이전의 현황 • 미군기지 이전과한반도의 안보적 영향 • Q&A 한반도의 안보는 위협을 받게 된다. 1999년 연평해전의 사례처럼 힘의 공백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국방력을 병행 발전시키겠다.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동맹관계로 변화하겠다. 최첨단 네트워크 전쟁시대이다. 미군의 기술력을 통해 대북억지력은 충분하며 한반도의 안보공백은 없을것이다. 평택이 군사도시를 넘어서서 전쟁도시로 변할까 불안하다. 정부는 평택 주민들을 위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자주국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계철선이 사라지고 한반도의 안보공백이 초래될 것이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

16. 질문해 주세요 • Q & A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한반도의 안보 ●

17. Thank you

18. 미군기지 이전의 계기 • 미군기지 이전의 현황 • 미군기지 이전과한반도의 안보적 영향 • Q&A [F-15K] [214급 잠수함] [이지스구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