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헬스 (u-Health) 비용편익 분석

1. 유헬스(u-Health) 비용편익 분석 김낙영, 한규환

2. 목차 • 유헬스의 개념 • 분석과정 • 편익 분석 • 비용 분석 • 비용편익 분석 • 민감도 분석(분석결과의 신뢰도 검정)

3. 유헬스(u-health)의 개념 • “언제나,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 • 유헬스(u-health)란 정보통신기술을 의료산업에 접목함으로써 “언제나 어디서나” 이용한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를 지칭 • 유헬스는 개인의 생체신호 및 건강정보의 측정 및 전송 분석 및 피드백의 과정으로 구성

4. 분석과정

5. 편익분석 • 편익 발생 요인 • 노인환자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경우국민건강보험지출이 절감되는 사회적 편익이 발생 • 재택환자의 원격관리 • 국민건강보험의 연간 노인의료비 5.6조원(2006년 기준) 중 1.5조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 • 원격 환자모니터링을 통해 만성병 환자의 의료비를 27%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이용 •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절감분 : 1.5조원 = 5.6조원 x 0.27 * 의료비 절감률은 Johnston B.et al.(2000), “Outcomes of the Kaiser Permanete Tele-Home Health Research Project”의 연구결과를 활용

6. 편익분석 •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직접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이 절감되는 등 환자측면의 편익 발생 •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4.3조원으로 추정 • 전체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지급액과 환자의 본인부담금 비중이 각각 56.4%와 *43.6%인 점을 고려하여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4.3조원으로 추정 • 65세 이상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 4.3조원 = 5.6조원(43.6/56.4) • 노인환자의 본인부담금 4.3조원 중 **27%인 1.16조원의 절감예상 • 원격 환자모니터링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절감비율인 27%를 환자의 본인부담금에도 동일하게 적용 • 환자의 본인부담금 절감분 : 1.16조원 = 4.3조원 x 0.27 * 김정희 외,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진료비 실태조사” ** Johnston B. et al.(2000)

7. 편익분석 • 원격 환자모니터링을 통한 의료기관 이용 감소는 교통비 1,350억원이 절감되는 효과도 동반 • 원격 환자모니터링으로 연간 의료기관 이용 14.7회 중 약 4회가 감소 • 연간 의료기관 이용 감소분 : 4회 = 14.7회(연간 의료기관이용회수) x 0.27(의료기관이용 절감효과) • 보건복지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왕복 교통비로 *8,349원을 지출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3기 의료이용], 2006

8. 편익분석 • 노인환자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총편익은 2조8천억원(2006년 기준)으로 추정 • 원격 환자모니터링으로 예상되는 환자의 만족도가 증가, 삶의 질 향상 등 제반 편익을 모두 포함하지 않은 보수적인 추계로서, 이들을 포함한다면 사회적 총편익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 • 사회적 총편익 중 국민건강보험이 누리는 편익이 과반수 이상(53.7%)을 차지

9. 비용분석 • 비용발생 요인 • 원격 환자모니터링을 노인환자의 각 가정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반 원격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필요 • 혈당, 혈압 등을 측정하는 센싱기기와 측정한 생체정보를 전송하는 장비 등에 비용이 발생 • 원격 모니터링서비스를 위한 장비임대료는 연간 332,500원 수준 • 연간 장비임대료는 미국 하니웰이 공급하고 있는 원격 환자모니터링장비(3,325,000원)를 기준으로, 이를 10년간 감가상각하여 산출 • 연간 장비임대료 : 332,500원 = 3,325,000원 / 10년

10. 비용분석 • 비용발생 요인 • 노인환자를 위한 원격 환자 모니터링의 사회적 비용은 1.35조원으로 추정 • 65세 이상 노인인구 모두가 원격 모니터링장비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서 비용을 산출 • 사회적 비용 : 1.35조원 = 4,073,135명(노인인구) x 332,500원(연간 장비 임대료) • 원격 환자모니터링에 대한 사회내 비용부담자는 노인환자,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정부 등 다양하게 존재 • 환자가 직접구입하거, 국민건강보험이 원격 모니터링서비스를 보험급여에 포함하는 등 다양한 비용부담 방법이 가능

11. 비용-편익분석 • 1.4조원의 사회적 후생 증가 • 원격 환자모니터링으로 사회적 후생(사회적 순편익)이 약 1.4조원 증가 • 사회적 순편익 1.4조원은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20.9조(2006년 기분)의 7%, 국민의료비 50.5조 *(2006년 기준)의 2.9%에 상당하는 금액 •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 모니터링만으로도 높은 사회적 후생증대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결과 원격 환자 모니터링의 비용-편익분석 (2006년) (단위 : 억원) * 지난 20년간(1984~2004년)의 국내 국민의료비를 바탕으로 삼성경제연구소가 추계한 것

12. 비용-편익분석 • 원격 환자모니터링 관련비용을 환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면 환자의 순편익은 마이너스 • 환자의 순편익 = 편익 11,689억원 - 비용 13,543억원 = -1,854억원 • 원격 환자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편익을 누리는 주체들(국민건강보험, 노인환자 등) 모두가 비용을 분담하는 노력이 필요 • 기술향상으로 생체정보를 센싱하여 전송하는 관련장비들의 가격이 하락한다면 원격 환자모니터링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장비임대료가 50% 인하된다면 사회적 순편익은 크게 증가 • 사회적 순편익 : 21,388억원 = 28,159억원(편익) - 6,771억원(비용)

13. 사회적 순편익에 대한 민감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