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방자 (Imitator) 와 혁신자 (Innovator)

1. 원자력 연 강좌 모방자(Imitator)와 혁신자(Innovator) 채 영 복

2. 목 차 I.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비전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의 의미 우리나라 기술혁신능력의 현주소 II. 모방자와 혁신 자 기술혁신체제와 Innovation Index 기술혁신체제의 선 순환과 악순환 인력수급고리의 선 순환 과 악순환 III. 바람직한 연구개발전략 VI. 맺음말

3. I.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의 비젼 1. 과학기술 비전: 향후 10년 후 1인당 국민소득 2~3만불 시대 개막 선도 • 경제력, 과학기술력, 삶의 질 등에서 명실상부한 선진국 수준 진입 국내 선도 기업들 세계적 기술 혁신자로 등극 • 질적인 기술력 향상과 Incremental Innovation 에서 Dominant Design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부상 - 3-

4.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모색과 New Grand Planning 필요 Imitator (모방적 생산) Innovator (창조적 기술력) 새로운 발상의 정책 수립, 사회적 합의와 추진력 산업구조의 선진화 • 양산체제의 장치산업 구조 ⇒ 기술혁신능력 제고 및 기초연구 와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혁신의존형 산업구조 구축 • 주요기업의 R&D 투자가 매출액 대비 10~20%에 이를 수 있는 산업체질 확보 - 4- - 12 -

5. II. 모방자와 혁신 자 북미 유럽 및 중동 아시아 태평양 - 5-

6. 기술혁신체제와 Innovation Index Elements of National Innovative Capacity Common Innovation Infrastructure Cluster Specific Conditions Quality Linkages

7. 극복해야 할 과제-1 선 순환과 악순환 기술혁신제품 生産 기술혁신 이윤 폭 확대 R&D투자 활성화 (선진형 혁신자) 범용제품 生産 △E : Threshold Energy (문지방넘기 에너지) 기술혁신 부진 이윤 폭 왜소 R&D투자 부진 (후진형 모방자)

8. 고수익 R&D 인력수요 R&D 투자확대 대학 / 연구소 신제품 생산·판매 R&D 인력공급 극복되어야 할 과제 2--인력 수급고리의 선 순환과 악순환 • R&D투자확대 ⇒ 신제품 생산·판매 ⇒ 고수익 • ⇒ R&D의 지속적 투자확대 ⇒ 높은 인력수요 창출 - 8-

9. 극복되어야 할 과제 3 --기술무역 역조와 인력수급고리의 악순환 University Training Man power Supply Man power Demand Production Outside Country R&D Profit Technology Product R&D Loop Production Profit Local Production R&D Man power Loop Man power Demand Man power Supply Training Research Lab. University

10. 극복되어야 할 과제 4-- 고급연구개발인력의 산 학 연 분포 • 시대별 산업발전 주도 인력의 변화 : 60~70년대 (단순 기능자) → 70~80년대 (오퍼레이터, 엔지니어)→90년대 이후(고급 연구개발인력) • 총 연구개발인력은 16만명으로 세계 6위, • 노동인구 천명당 연구원수는 4.9명으로 세계 17위 ※ 일본(’99): 9.7명, 핀란드(’99): 9.9명, 대만: 7.4명 • 이공계 박사인력이 대학에 편중, 기업은 고급연구인력 비중 취약, 지식집약제품 개발 경쟁력 취약 - 10-

11. IV 바람직한 전략 • New Gland Planning -- 새로운 전략의 수립 • 목표 –모방에서 혁신으로 • Incremental InnovationDomonant design 으로 • 국가차원에서 산업발전 전망, 국가전략적 수요를 바탕으로 10년 후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범국가적 으로 도출, • 기술목표, 기술동향, 기술개발 대안, 실현시기 등 제시 • 예 –국가과학기술지도의 작성 • 5대 비전, 49개의 전략제품•기능과 97개의 핵심기술을 국가전략추진과제로 발굴,상세 기술지도 작성 완료 • 산학연이 목표와 전략을 공유, 범국가적으로 과거의 협력체제가 아닌 새로운 협업체제의 구축 - 11 -

12. ※ 팽창형 대량생산체제(우찌하시 가쓰코) • 일본의 경우 기술대국임을 자인해 왔지만, 실상은 진정한 기술혁신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에 근거한 성장 견인보다는 부동산 가격상승에 의한 자산 총액 증가에 따른 담보가치 증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융자능력증대 에 의 한 생산설비 증대에 의존 해 왔다는 자성 • 생산제품의 수익하락에 따라 예컨대 상품 1개 -> 1,000원 이익이던 것에서, 상품 개당 -> 500원으로 이익율이 하락하면2배의 증산으로 같은 이익을 얻어내고 상품개당 이익율이 200원으로 하락하면->5배의 생산설비로 확장—이에 필요한 자금은 이익에 의한 충당보다는 부동산 가격상승에 의한 담보능력 재고에 의존 ※ 하지만 미국 인텔의 경우 • 일본에 경쟁력을 상실하자 CPU 등 신기술 개발전략으로 세계시장에서 지속적 우위 유지 • 80년대 이후 세계반도체(DRAM) 시장에서 일본에 선두자리를 내주었으나, 변신의 노력 끝에 선두자리 탈환 • 인텔은 DRAM 제조분야에서는 가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과감히 포기 • 컴퓨터의 중추에 해MPU(마이크로프로세서)와 CPU(중앙연산처리장치)를 개발, 동 분야에서 세계 석권 - 4 -

13. National Technology Roadmap(NTRM) 국가기술지도핵심기술도출

14. 비전Ⅰ. 정보·지식·지능화 사회 구현 정보통신의 지능화, 이동화, 고도화, 인간화를 통하여 개인, 가정, 사회의 편의성, 효율성, 안정성 극대화 컨텐츠 및 서비스의 혁신 문화 컨텐츠 비즈니스 서비스 전자상거래 지식 · 정보보안 핵심기술 전략제품 /기능 광통신, 유무선 통합시스템, 디지털 신호처리 기술, 디지털 방송 기술 반도체 ·나노 신소자 기술,영상 ·영화 ·디지털 미디어 표준화 기술,전자금융, 차세대 정보시스템, 인공지능 ·지능로봇 기술 등 27개 기술 서비스로봇 인간-기계 상호작용 지능형 정보가전 지능형 빌딩 · 가정 지능형 의료시스템 지능형 교통시스템 디지털 컨버전스 유비퀴터스 네트워크 이동 · 착용형 정보통신기기 고성능 ·지능 ·분산 컴퓨터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통신 생활환경의 지능화 - 14 -

15. 비전Ⅱ. 건강한 생명사회 지향 “삶의 질”과 생명을 존중하는 건강한 생명사회 진입 미래 핵심산업으로서의 바이오산업 기반 구축 핵심기술 전략제품/기능 초고속 분석시스템 기술, 타깃인식 ·타당성 검증 기술,후보물질 스크리닝 ·최적화기술, 선도물질도출기술, 바이오칩 ·센서기술,유전자조작 ·전달기술, 생체재료기술, 줄기세포 배양기술, 생체기능 모니터링 기술 등19개 기술 새로운 의약의 개발 및 산업화 질병예방 ·진단 · 치료의 혁신 항암제 등 주요 효능군별 의약품 유전자 치료 예측의료시스템 세포치료 ·재생 의료시스템 생체진단기기 ·시약 정밀 의료영상기기 재활 ·의료 복지시스템 - 15- -22-

16. 비전Ⅲ. 환경 ·에너지 프론티어 진흥 환경과 인간이 조화되는 순환형 사회 구현 환경친화적·안정적 에너지 수급 및 산업화 전략제품/기능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구현하는 환경혁신 효율적 ·안정적 · 환경친화적 에너지 수급 및 산업화 핵심기술 환경오염 저감 및 제거 환경친화적 재순환 시스템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 관리 고부가가치 에너지원 발굴 및 산업화 에너지 이용 효율화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제거기술, 수질관리 및 수자원 확보 기술 , 지하수 복원기술 연료전지 기술 , 수소에너지 기술, 태양에너지 기술, 2차 전지기술, 미래형 ·일체형 원자로 기술 등 20개 기술 - 16- -21-

17. 비전Ⅳ. 기반주력산업 가치 창출 기반산업 ·현 주력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국가산업의 지속적 성장원동력 추구 전략제품/기능 핵심기술 미래형 수송기계 및 시스템 구축 신소재·부품산업 도약 차세대 자동차 (지능형,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기술, 고부가가치 선박기술, 나노소재 기술, 고기능 세라믹소재 기술 ,지능형 생산시스템 기술, 초미세 장비 및 공정기술건설정보화 기술,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기술 등20개 기술 차세대 자동차 차세대 해양운송시스템 한국형 궤도차량 나노소재 신기능 정보소재 ·소자 고기능 금속 ·세라믹 ·고분자 ·섬유소재 첨단주거 및 사회인프라(SOC) 구축 차세대 생산시스템 메카트로닉스 차세대 생산시스템 최첨단 정밀가공시스템 환경친화형 첨단 건설기술확보 자연자원의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국토활용 통합교통 물류망 - 17- -22-

18. 비전Ⅴ. 국가안전 및 위상 제고 세계 10위권 우주항공기술 선진국 진입 첨단 농수산 기술개발을 통한 식량주권 확립 전략제품/기능 핵심기술 우주항공시대로의 진입 식량안보 · 자원보존 위성발사체 인공위성 무인 비행기 회전익기 생물자원의 지속적 확보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량확보 저궤도 위성 발사체 개발 기술, 위성체 개발 기술, 위성 탑재체 기술, 고품질 다수확 작물 생산기술BT활용 고부가 농수축산물 개발기술고기능성 식품의 생산 ·가공 ·보존기술 등 11개 기술 - 18- -23-

19. 2. 전국토의 과학기술 요세화 • 지방 과학기술 활성화를 통한 지방경제의 활성화 • 연구개발 인력의 획기적 확충—유휴 고급연구인력의 흡수 단위 인구당 연구인력의 비중제고—지식기반 사회구축을 지향하면서 고급연구인력의 유휴, 미 취업 현상은 해소 되어야함. • 지방단위의 과학기술 Cluster의 확립 고유전략산업의 기획능력확보—기획된 프로그램은 중앙정부에서 양여금 등을 통해 지원 • 연구개발 능력의 세계화 추진 과학기술특구 설치를 통한 외국 첨단연구기관의 유치 이를 통한 국내연구능력, 수준의 제고— 예; 아이랜드의 기획 - 19-

20. Social Value Scientific Promise Social Need Research Seed Foresighted Coupling Linking Scientific Judgement with Political Authority Macro-allocation Micro-allocation

21. 3.연구개발의 효율화 Quadrant Model of Scientific Research Research is inspired by : Considerations of use ? Pure basic research (Bohr) Use-inspired basic research (Pasteur) Quest for fundamental understanding ? Pure applied research (Edison)

22. Three model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ce and development

23. 4. 과학기술 인의 사기 진작 (1).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 • 초•중•고등 과학교육 내실화 • 수학•과학 담당교원 전문성 제고 및 ‘올해의 과학교사상’ 제정 • 쉽고 재미있는 학습자료 개발 보급 및 과학실험실 현대화 • 과학영재교육 체제 구축 및 과학분야 우수학생 지원 • 과학고의 단계적 영재학교 전환 및 영재교육원 설치 • ‘대통령과학장학생’ 제도 시행 • 이공계 대학교육 내실화 • 과학문화사업 확대로 청소년 이공계 진출 토양 마련 • TV 프로그램, 과학만화 제작 • 우수과학자를 Science Ambassador로 위촉 - 29 -

24. (2)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과학기술인의 처우 및 직업안정성 향상 • 연구원 연금제도 도입 • 퇴직연구원의 재교육-신기술 신지식의 재 충전 제도확립 •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우대 • ‘타 분야에 비해 높은 임금과 안정된 생활 보장 • 사회적 예우 풍토조성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설치 • 과학기술인 복지증진 인프라 구축 • ‘과학기술 창조의 전당’ 건립 • ‘과학기술문화회관’ 및 ‘과학기술인 휴양촌’ 건립 추진 - 30 -

25. (3).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고급과학기술인력 일자리 확충 • 민간연구소의 기술혁신 Cluster 구축 • 산업계의 고급과학기술인력 수요확대 유도를 위한 분야별 공동연구 조직 육성 • 기업연구소 1만개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나, 전체의 약 42%가 5인 이하 규모의 영세 연구소로 독자적 기술개발능력 미비. • 기업연구소들을 기술분야별로 연구클러스터를 형성하여 특화된 애로기술 부문에서 공동연구를 지원, 조세감면 등 지원 • 공공연구소의 인력 저수조(Reservoir) 기능 강화 • 공공연구소에 박사 급 고급인력을 채용 확대하고, 산업에 필요한 기술개발 훈련시켜 산업계 가 필요할 경우 활해 할 수 있도록 비축. - 26 -

26. IV. 맺음말 • 정책적 초점 • 문지방 넘기 에너지 마련 및 지원 • 고급과학기술 전문인력의 및 효율적 배치 • 시대변화에 맞는 새로운 과학기술 전략의 수립과 • 사업 집행의 효율화 전략 • 이를 통해 우리의 불리한 여건 극복 • Lucas의 지역불균형성장 이론--선진국들은 시속 100km 속도의 자동차, 우리는 시속 20~30km의 자전거의 경주 • Paul Krugman의 low productivity syndrome 의 극복 • 오솔길 전략--자전거는 지름길인 오솔길을 달릴 수 있으나 자동차는 차도 위 만을 달릴 수 있다! - 34 -

27. 감사합니다.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