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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감가상각과 소득세

제8장 감가상각과 소득세. 자산 감가상각 장부 감가상각 회계이익 결정방법 기업 소득세. 감가상각. 정의 : 고정자산의 가치 하락 예제 : 지금 1,500 만원의 자동차를 구매. 감가상각. (단위:천원).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경영상의 비용 : 감가상각 은 과세대상소득을 줄일 수 있는 경영상의 비용일 뿐이다. 총소득 -비용 : ( 생산비용) ( 감가상각 ) ( 운영비용) 과세표준 - 소득세 당기순이익. 감가상각의 개념. 경제적 측면 구매가격 – 시장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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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감가상각과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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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제8장 감가상각과 소득세 • 자산 감가상각 • 장부 감가상각 • 회계이익 결정방법 • 기업 소득세

  2. 감가상각 • 정의: 고정자산의 가치 하락 • 예제: 지금 1,500만원의 자동차를 구매 감가상각 (단위:천원)

  3.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경영상의 비용: 감가상각은 과세대상소득을 줄일 수 있는 경영상의 비용일 뿐이다. 총소득 -비용: (생산비용) (감가상각) (운영비용) 과세표준 - 소득세 당기순이익

  4. 감가상각의 개념 • 경제적 측면 • 구매가격 – 시장가격 • (물리적 기능 저하와 기술적 진부화에 의한 경제적 손실) • 회계적 측면 • 주어진 기간 동안의 체계적 비용 할당

  5. 자산의 감가상각 물리적 감가상각 경제적 감가 시간과 사용에 따른 효용의 점진적 감소 기능적 감가상가 감가상각 장부 감가상각 회계적 감가 수명동안 자산가치의 체계적인 할당- 경제성분석에 활용됨 조세 감가상각

  6. 감가상각의 고려요소 • 감가상각 기간 • 처분가치 • 취득가액 • 감가상각 방법

  7. 감가상각 대상자산 •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 • 1년 이상의 유한한 사용수명을 가지는 자산 • 열화 또는 진부화로 인해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 • 위의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감가상각 대상 자산임.

  8. 취득가액 (단위:천원)

  9. 취득가액 – 자산대체의 경우

  10. 감가상각의 유형 • 장부 감가상각 • 투자자/주식소유자들에게 수익을 보고할 때 사용 • 가격 결정 시 활용 • 조세 감가상각 • 세금을 계산할 때 활용 • 경제성 평가에서는 세금 감가상각의 개념을 활용함

  11. 장부 감가상각 • 목적: 투자자/주식 소요자들에게 보고하기 위함 • 감가상각의 유형: • 정액법 (Straight-Line Method) • 정률법 (Declining Balance Method) • 생산량 비례법 (Unit Production Method)

  12. 정액법 (SL) • 원칙 • 모든 수명기간 동안 일정하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정자산에 적용 • 공식 • 연간 감가상각액 • Dn = (I – S) / N,. • (단, 국내 감가상각법에 의하면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한다) • 장부가격 • Bn = I – n (D) • 단, I = 취득가액 • S = 잔존가치 • N = 감가상각 기간(내용년수)

  13. 예제 – 정액법 연간 감가상각액 10,000 장부가격 총 감가상각액 D1 I = 1,000만원 N = 5 년 S = 0 D = (I - S)/N 8,000 D2 6,000 D3 B1 • nDn Bn • 1 2,000 8,000 • 2 2,000 6,000 • 3 2,000 4,000 • 2,000 2,000 • 2,000 0 4,000 B2 D4 B3 2,000 D5 B4 0 1 2 3 4 5 n (단위:천원)

  14. 정률법 • 원칙: • 내용년수 동안 고정된 비율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정자산에 적용 • 공식 • 연간 감가상각액 • Dn=B n-1, 단 =1-(0.05)1/N • 장부가격 • Bn = I(1- )n Note: 국내 감가상각법에서는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치로 인정함.

  15. n 0 1 2 3 4 5 Dn 4,507 2,476 1,360 746 411 Bn 10,000 5,493 3,017 1,657 911 500 예제 – 정률법 감가상각액 10,000 장부가격 총 감가상각액 I=1,000만원 N=5년 S=50만원(취득가액의 5%인정) =1-(0.05)1/5=0.45 D1 8,000 6,000 D2 B1 4,000 D3 B2 2,000 D4 B3 D5 500 B4 B5 0 1 2 3 4 5 n

  16. (I - S) 생산량 비례법 • 원칙 • 시간의 흐름에 비례하는 서비스 제공이 아닌 경우 • 공식 • 연간 감가상각액 • Dn = 소비된 서비스 단위 • 총 서비스 단위

  17. 조세 감가상각(미국의 경우) • 용도: 세금계산을 목적으로 하는 감가상각 • 1981년 이전 • 장부감가상각 (SL, BD, SOYD) • 1981년부터 1986년까지 • ACRS Table • 1986년 이후 • MACRS Table

  18. 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s (MACRS) • 기계 및 장비 • 정률법(DB method): 정액법(SL) 전환 • 반년관례 • 잔존가치 없음 • 건축물 • 정액법(SL Method) • 반개월관례 • 잔존가치 없음

  19. MACRS 자산분류

  20. MACRS 표

  21. MACRS 비율 계산 구매가가겨 = 1,000만원 자산구분 = MACRS-5년 정률법(DB method) = 반년관례, 잔존가치 없음, 200% DB : 정액법(SL)전환 11.52% 1,152 전체 20% 2,000 32% 3,200 전체 19.20% 1,920 전체 11.52% 1,152 전체 5.76% 576 1 2 3 4 5 6 반년관례

  22. 연도 (n) 1 2 3 4 5 6 % 계산 (0.5)(0.40)(100%)20% (0.4)(100%-20%)32% SL = (1/4.5)(80%) 17.78% (0.4)(100%-52%)19.20% SL = (1/3.5)(48%) 13.71% (0.4)(100%-71.20%) SL전환 11.52% SL = (1/2.5)(29.80%)11.52% SL = (1/1.5)(17.28%)11.52% SL = (0.5)(11.52%)5.76% MACRS (%) DDB DDB DDB SL SL

  23. 정률법 (DB): 정액법 전환 4,000 2,400 1,440 1,080 1,080 반년관례 MACRS 2,000 3,200 1,920 1,152 1,152 576

  24. 기업 소득세 • 소득세율 • 평균세율과 한계세율 • 자본소득세

  25. 과세표준과 소득세 항목 총매출액 비용: 매출원가 감가상각 운용비용 과세표준 소득세 당기순이익

  26. 예제- 당기순이익 계산

  27. 현금흐름과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회계적 개념에 의하여 기업의 수익성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비용은 수익에 대응 되는 지출로 정의 된다.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시점은무시된다. 현금흐름: 돈의 시간적인가치가 주어지면, 현재의 현금유입이 미래의 현금유입보다 더 가 치가 있게 된다.그러므로, 프로젝트를 평 가하는 경우 현금흐름의 개념을 이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28. 프로젝트 평가에서 현금흐름의 개념을 활용하는 이유 예제: 두 회사(A & B)가 2년 동안 당기순이익과 현금흐름의 단순 합계가 동일하다고 한다. 그러나 A회사는 B회사보다 1년 먼저 10억원의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B회사는 2년말에 20억원의 현금흐름을 얻는다고 한다. A회사는 첫번째 년도 말에 발생한 10억원을 1년 동안 재투자 할 수 있지만, B회사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29. 예제 – 현금흐름과 당기순이익

  30. 당기순이익과 순현금흐름 순현금흐름 = 순수익 + 비현금흐름 (감가상각) 50,000 당기순이익 12,813 순현금흐름 40,000 8,745 감가상각 소득세 2,440 30,000 총매출액 6,000 운영비용 20,000 10,000 20,000 매출원가 0

  31. 기업 소득세율 과세대상소득 1억원 이하 1억원 이상 세율 13%(15%) 25%(27%) 세금 계산 0 + 0.15(과세대상소득) 1300만원 + 0.25 (1억원 초과분) 괄호안의 세율은 2004년도까지 적용되는 세율이고 괄호밖의 세율은 2005년부터 시행되는 세율임

  32. 08년도 정부 제안 세법 개정안

  33. 08년 기업 소득세율 변화 (국회 미승인) 하한과세: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세율: 10% -20% OECD 국가별 세목 세율

  34. 예를 통한 08년 세법 이해 •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 • 서울에 있는 5억 원짜리 아파트를 5년 동안 보유(2년 거주)하고 9억 3,000만원에 매도할 경우 • i) 08년도 현재 매도하면: 양도세는 3,110만원 • ii) 2010년도에 매도하면: 양도세는 214,000원 • 동일한 주택을 10억원에 매도할 경우 • i) 08년도에 매도하면: 양도세는 4,455만원 • ii) 09년도에 매도하면: 양도세는 265만3,000원 • iii) 10년도에 매도하면: 양도세는 182만6,000원 • 2억에 매입한 아파트를 10년 보유하고 10억에 매도할 경우 • i) 08년도에 매도하면: 양도세는 5,000만원 • ii) 10년도에 매도하면: 양도세는 100만원 • 특이 사항: • Hybrid Car 구입 시 100만원 소비세 면제 • 대기오염 방지시설, 방음시설 등 환경보호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재율을 현행 7%^에서 10%로 인상 • 신재생에너지시설, 중유재가공시설 등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는 투자금액의 20%(기존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 09년 7월 이후 출고, 수입되는 Hybird Car는 소비세를 면세받을 수 있고 면제한도는 100만원으로 설정한다. • 주택대출 이자비용공제는 만기 30년 이상 의 경우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한다.

  35. 리먼 브라더스 “한국경제 더 나빠질 것” • 9월 만기일 외국인 보유 채권 총액 $70억 • 공공부채율은 GDP의 32% • 08년도 8월 한국 외화보유액은 $2,470억 • 한국의 단기외채는 $2,222억 • 이 중 40%가량을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은행들이 갖고 있다는 점도 불안감을 높혀 주고 • 있다. • 유동외채(단기외채+만기 1년미만의 장기부채)와의 격차가 약 $208억원 정도 • 투자자들이 돈이 한국에서 더 빠져 나간다고 생각할 경우 투자자들은 short position을 취하여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임 • 소비자 물가 상승률: 3.5% • 7,8월에 외화보유액이 $150억 감소 • 유가 상승, 무역 적자, 세계 경제성장 둔화 등등

  36. 개인소득별 최상위 20국 1870년도와 1988년 1870 1988 1. Australia 11. Argentina ()1. United Arab() 11. West Germany 2. United Kingdom 12. Austria 2. United States 12. Finland 3. Belgium 13. Italy 3. Canada 13. Japan() 4. Switzerland 14. Germany 4. Switzerland 14. France 5. Netherlands 15. Spain 5. Norway 15. Denmark 6. United States 16. Norway 6. Luxembourg 16. United Kingdom 7. New Zealand17. Ireland7. Australia 17. Italy 8. Denmark 18. Portgual8. Iceland18. Belgium 9. Canada 19. Sweden 9. Kuwait () 19. Netherlands 10. France 20. Chile()10. Sweden20. Austria 39

  37. PPP? Purchasing Power Parity(PPP): a unit of any currency should be able to buy the same quantity of goods in all countries. This theory is based on the law of one price. The law states that a good must sell for the same price in all locations. Otherwise, there would be opportunities for profit left unexploited. The process of taking advantage of differences in prices in different markets is called “Arbiturage”. Now consider how the law of one price applies to the international marketplace. If a dollar could buy more coffee in the United States than in Japan, international traders could profit by buying coffee in the United States and selling it in Japan. This export of coffees from the United States to Japan would drive up the U.S. price of coffee and drive down the Japanese price and vice versa. According to the law, a currency must have the same purchasing power in all countries. Here, Parity means equality, and Purchasing power refers to the value of money> In summary, Purchasing powrer parity states that a unit of all currencies must have the same real value in every country. What does the theory purchasing-power parity say about exchange rates? It tells us that the nominal exchange rate between the currencies of two countries depends on the price levels in those countries. If a dollar buys the same quantity of goods in the Uniteis States(where prices are measured in dollars) as in Japan(where price is measured in yen), then the number of yen per dollar must reflect the prices of good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For example, if a pound of coffee costs 500 yen in Japan and $5 in the United States, then nominal exchange rate must be 100 yen per dollar.

  38. 2007년도 화폐가치에 의한 각국의 경제력(PPP기준)

  39. 국가별 개인소득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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