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년도 유통산업 정책방향

1. 2007년도 유통산업 정책방향 2007. 2 산 업 자 원 부

2. 목 차 1 2 3 국내외 유통 환경의 변화 유통산업의 현황과 당면과제 2007년도 주요 정책과제

3. 1 국내외 유통환경의 변화 1

4. 중국시장에 대한 관심 증가 1-1. 해외 유통산업의 동향 국제적 상품 공급원 : 월마트 ’03년 중국에서 150억불 구매 거대 소비시장 형성 : 6,000억불 규모 (우리나라의 4배)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 증가 및 저가지향형 업태의 강세 해외진출 확대 : 월마트 8,457(국내3,551), 까르푸 6,240(국내1,478) (‘04) 세계 Top 200 유통기업의 전세계 시장 점유율 : 29% (’02) 세계 Top 200 유통기업중 125개사가 저가 지향형 업태 유통정보화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 RFID를 활용한 생산성 및 효율성의 비약적인 제고 * (예) 월마트 RFID를 활용 연간 84억불 절감(인건비 절감/프로세스 효율화) 2

5. 소비공간의 확대 : 국내시장  세계시장 1-2. 국내 소비환경의 변화 교통수단과 정보통신(인터넷)의 발달 소득의 증가 소비주도층의 변화 : 30~40대 신세대와 노년층 경제 풍요기(90년대)에 유▪청소년기를 보낸 세대가 소비주도층으로 성장 00년 고령화 사회(65세이상 7%) 진입, 18년 고령사회(14%) 진입 예상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 감성 및 저가 소비의 공존 인터넷과 해외여행 증가로 명품 및 감성소비 증가 IT, 미디어의 발달로 가격정보의 비교 가능 3

6. 2 유통산업의 현황과 당면과제 4

7. 유통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유통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 2-1. 유통산업의 현황 유통의 GDP비중(도소매업/GDP)은 6.1%, 고용은 전체의 16.3% (’05) * 주요국 유통의 GDP 비중 : 미국 12.7% (03), 일본 14.2% (‘04) * 국내 유통산업의 평균 성장율 : (89~95) 6.06% → (96~02) 4.20% * 한국 경제의 성장율 : (89~95) 7.86% → (96~02) 3.80% * 유통산업의 국내경제성장 기여율 : (89~95) 4.78% → (96~02) 7.52% 유통산업의 중요성 * 유통산업 0.1%씩 3년 증가  실질GDP 3년평균 0.06% 증가  민간소비 3년평균 0.03% 증가  실업율 3년평균 0.03% 하락(6,200명고용) 5

8. 새로운 업태의 성장과 기존 업태의 쇠퇴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 기타(중소) 2000(%) 15조 (13.4) 10.5조(9.4) 1.4조(1.2) 3.2조 (2.8) 82.0조(73.1) 2005(%) 17.2조(11.8) 23.5조(16.1) 4.6조(3.2) 18.6조(12.8) 81.8조(56.1) 기업형 유통간 경쟁 심화와 인수합병 러시 < 참고 > 국내 유통시장의 구조개편과 중소유통의 위축 소비의 편리성▪합리성 추구로 대형마트, 온라인쇼핑이 급성장 * 이랜드의 까르푸(홈에버) 인수(06.5), 신세계(이마트)의 월마트 인수(06.6)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06.8), 애경의 삼성플라자 인수(06.12) 등 재래시장 등 중소유통의 침체와 경쟁력 상실 * 중소유통 업체수 : (00) 672,415 → (03) 624,224 → (05) 611,741 * 중소유통 판매액지수 : (00) 100 → (03) 96.6 → (05) 94.3 6

9. 대-중소 유통업간 갈등해소 및 균형발전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 영세 소매업체(5인미만)의 연간매출액은 88.8%가 5억원 미만 POS보급률 14.1%, 조직화율 29.4% 국내 유통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 확대 2-2. 유통산업의 당면과제 대형마트의 출점 증가  지역 상인들과의 상권 갈등 * 대규모점포 개설 및 활동 규제 의원발의 법안 3건, 국회산자위 상정 예정(07.2) 140여개 점포 해외 진출 * 프랜차이즈 126개, 대형마트 11개, 홈쇼핑/백화점 5 * 아시아 87(중 56), 미주 36, 유럽 7, 기타 13 7

10. 3 2007년도 주요 정책과제 8

11. 유통산업의 발전 비전 당 면 현 안 주요 정책과제 원 인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향상 소매업 공급과잉 및 중소유통업의 침체 • 중소유통업 활성화 • 재래시장/상점가 활성화 • 프랜차이즈 활성화 • 제조-유통간 상생협력 • 대형-중소유통간 상생 소비문화의 급변과 대형-중소 유통업간 기본 역량 격차 확대 대형-중소유통의 갈등해소 및 균형발전 • 유통/물류 효율화 시책 해외유통 시장 활용기회의 확대 기업형유통의 역사 일천 및 내수중심 시장접근 • 업태별▪지역별 해외진출 지원 9

12. 중소유통업의 구조개선 지원 선진유통 교육 및 중소점포 진단 지원 중소유통업 활성화 대책 수립▪추진 1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확충(06:14→07:17), 구매∙배송∙판매 지원 유통물류 합리화▪효율화 사업에 대한 시설▪운전자금 융자(연리4.75%) 중소상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 연수 지원(08년까지 1만명) Web 기반 ｢상권정보시스템｣ 구축 및 자영업 컨설팅 사업 추진 *「상권정보시스템」(‘05.10)의 확대 개편 및 정식서비스 개시(’06.7.1~) 중소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위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07) 침체된 지역경제와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반 정비 추진(’07-08) 10

13. 재래시장과 인접 상점가의 동시개발 추진 중심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체계 구축 법적 토대 마련 : (가칭)『상권활성화 지원법』제정 (07-08)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추진 2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 및 경영혁신 지원(06:1,477억원07:1,908억원) 재래시장과 인접 상점가의 동시개발 지원(06.4, 재래시장법 개정) 지자체∙민간 : 상권활성화 구역설정+TCI 구성+경제활동 촉진 사업 * TCI(Town Center Improvement) : 상권활성화 관리기구 정부 : 기본지침 마련 및 ‘상권활성화 지원센터’ 설치▪운영 *상권활성화 지원법 제정 추진일정: 법 제정안 마련(07.6), 국회제출 (07.12)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은 06.4일 개정) 11

14.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법적 토대 마련 : (가칭)『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07) 프랜차이즈 활성화 추진 3 우수 프랜차이즈 포상 및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연2회) 개최 지원 교육▪IT▪물류공동화 등 프랜차이즈 활성화 인프라 구축 지원 해외진출 시장 조사단 파견 (’07년 중국, 미국 지역 조사) 해외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등 글로벌 마켓 진출 지원 주요내용: (1) 자금∙입지 등 정보지원, (2) 우수 브랜드 인증제 도입, (3) 교육∙ IT∙물류공동화 등 프랜차이즈 활성화 인프라 구축, (4)해외진출 지원 12

15. 상생협력 실태조사 및 프로그램 발굴 상생협력 채널의 활성화로 상생 분위기 확산 ‘제조-유통상생협의회(06.12)의 개최를 정례화(격월), 협력 노력 강화 지역별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의 확산으로 지역내 갈등 완화 추진 유통기업 CEO 참여를 통한 상생협력 공감대 조성 유통CEO가 참여 ‘제조-유통 상생협력 선언’ 행사 개최(3월)검토 상생협력 현황▪계획 점검을 위한 ‘유통상생 보고 대회’(6월)개최 검토 유통 분야 상생협력 방안 강구 4 상생협력실태조사(2월)로 정책추진 범위 확정 및 협력과제 발굴 우수 중소기업 제품발굴▪판로지원을 위한 ‘유통 상생박람회’ 개최(5월말) 13

16. 납품업체 •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이버신고제 도입 등 • 공급망관리 효율화(VMI, RFID 확대) • PB 개발 협력 및 우수 중소기업 제품 발굴 확대 제조업체 농림수산업 Vendor • 지역별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대형점의 중소업체에 대한 교육지원 • 종합적 상권개발을 위한 정책연계 유통업체 중소유통업체 (재래시장 포함) 대형유통업체 < 참고 > 유통산업 상생협력 접근 방안 14

17. 제2차 산업물류 혁신대책(07-11)수립▪추진 표준화를 통한 물류혁신 추진 글로벌 물류기업의 투자유치 지원 물류 효율화 시책 추진 5 환경친화적 물류시스템 구축 필요성 증대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1/4분기) 수송∙배송 시설 등 물류설비에대한 인증 및 지원(06년까지190품목 인증) 물류설비(물류센터 대상)인증을 위한 표준규격(안)마련 한-일간 ISO 국제표준 규격인 T-11 파렛트의 중국 국가표준화에 협력 • 해외 IR(상하반기 각 1회)개최로 투자 유치 및 공항만 포트 세일즈 * 중국지역은 별도로 현지 IR 2회(2월,10월) 개최 및 포트 세일즈 • 소규모 제안형 투자유치 사업(대상 : 일본, 유럽 및 동남아)실시 15

18. 유통물류 분야의 RFID 응용 기술개발 지원 국제세미나 개최 등 산업화 분위기 확산 GS1 서울 총회, EPC global 컨퍼런스 개최(07.5) RFID 산업화 대상 시상(07.5)으로 산업화 촉진 RFID 산업화 기반 조성 6 『RFID 산업활성화 지원센터』의 구축 및 운영 국제인증 성능 시험평가시스템 구축 추진(04-08) RFID 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유비쿼터스 전자물류시스템’ 개발 (04-08) ‘상품라이스사이클 정보 통합관리 솔류션’ 개발(05-08) ‘국제 물류통합 플랫폼 개발’(06-08) 16

19. 시장 정보 수집 체계 개선 및 컨설팅 기능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잠재력 확충 해외진출 정보 Portal Site 구축▪운영 해외진출 현지 연수 프로그램 개발 추진 지역 산업전문가 D/B 구축 및 공유  네트워크 확대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 대책 수립 7 GIS 기반 국가별 산업정보시스템 및 투자진출 로드맵 작성, 제공 이용자 중심(일반인, 기업, 프리미엄 정보수요자)으로 정보제공 수준 차별화 *07.3월 1차 시연회, 7월 D/B완료, 12월 최종 오픈 해외진출 정보를 3단계로 체계화 및 단계별 수집정보의 전문성 강화 * 3단계 : (1)국가정보, (2)산업정보, (3)프로젝트정보 등 ‘글로벌 시장연구 쿠폰제’ 도입 및 『투자컨설팅 센터』(무역협회) 설치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