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강의 한국의 지방자치

1. 제3강의한국의 지방자치 교수 오 좌 진

2. 순 서 • 한국의 지방자치 역사 • 지방자치의 규정 •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보장

3. 한국의 지방자치 역사(한국지방연구원,1999:46-62) • 1949.7.4: 지방자치법의 제정(이승만) • 정부 직할: 서울특별시. 도(국가공무원) • 도의 관할: 시, 읍, 면(지방공무원) • 의결기관(지방의회), 집행기관(행정부)분리 • 1952.4.251대 지방의원선거(이승만재선용) • 1952.4.25: 시, 읍, 면의회 의원선거(17,544명) • 1952.5.10: 도의원선거(306명) • 1956.8.8 : 2대 지방의원/1대 단체장 선거 • 시,읍.면 의원(17,391명), 단체장(600명)

4. 1960.12: 3대 지방의원/단체장 선거(2공화국) • 지방의원(17,338명), 단체장(1,477명) • 1961.5.16:지방의회 해산/ 단체장 임명(박정희) • 1988.4.6:지방자치법 개정 공포(6공화국)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 (2) 기초자치단체: 시, 군, 자치구 • 1991.3.26: 기초의원 선거(4,304명) • 1991.6.20: 광역의원 선거(866명) • 1995.6.27지방의원/ 단체장 동시선거(문민정부) • 기초자치단체장: 230명/의원:45,41명 • 광역단체장: 15명/의원: 875명

5. 1998.6.4: 기초의원/단체장 동시선거(국민정부) • 기초자치단체장: 232명/의원:3,467명 • 광역단체장: 16명/의원: 616명 • 2002.6.13: 기초의원/단체장 동시선거 • 기초자치단체장: 232명/의원:3,485명 • 광역단체장: 16명/의원: 609명 • 2006.5.31: 기초의원/단체장 동시선거 • 기초자치단체장: 230명/의원:2,888명 • 광역단체장: 16명/의원: 733명 • 2010.6.2: 기초의원/단체장 동시선거 • 기초자치단체장: 230명/의원:2,888명 • 광역단체장: 16명/의원: 733명

6. 헌법의 지방자치의 규정 • 제8장 (지방자치) : 헌법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장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자치사무 의미)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자치입법 의미)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 단체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7.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보장 • 자치입법권의 보장: 헌법 제117조 ① 항 • 제약 1)자치입법권은 상위법률, 명령 범위 내로 제약 2)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 • 자치 조직권의 보장: 헌법 제117조 ②항 • 지방의회의 설치 • 지방의회 조직 • 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임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사항 법률로 정함.

8. 자치행정권의 보장: 헌법 제117조 ①항 •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 • 지자체의 고유사무는 자주적 처리 보장 • 자치재정권의 보장: 헌법 제117조 ①항 • 재산을 관리하며… • 지자체의 자치재정권을 보장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으로 보장 지자체는 상위법률, 명령범위 내 자주적 사무처리

9. 헌법과

10. 학생 여러분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