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년 임금협상 요구안

1. 2007년 임금협상 요구안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2. 목 차 1. 민주노총의 표준생계비 산출과정 2. 각 기관별 경제성장 및 기타통계 분석 3. 조합원 기본현황 4. 표준생계비 산출 5. 표준생계비 산출식 6. 금속노조와 쌍용자동차의 평균임금 비교 7. 07년 금속노조 표준생계비 요구율 8. 07년 쌍용자동차 표준생계비 요구율 9. 금속노조 및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비교표 10.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요구안 11. 07년 임금교섭 별도 요구안 12. 특별협약 체결 요구안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3. 1. 민주노총의 표준생계비 산출과정 1) 쌍용자동자 노동조합 임금인상 요구안의 기준 •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의 표준생계비의 요구 내용 반영 • 전국 규모의 표준 생계비를 토대로 요구안 완성 •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 참조(쌍용자동차 조합원) 2) 표준생계비 산출 요약 1. 2007년 쌍용자동차 조합원들의 표준생계비는 민주노총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의 19개 지역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시장물가 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하는 대상물의 기호에 대한 성향과 생활 선호도에 따른 수준을 감안하였다. 2. 조합원의 전체가 평택, 창원, A/S사업소등 전국적으로 분포되어있는 점을 고려 하여 조합원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민주노총의 전국 표준 생계비를 근거로 하여 쌍용자동차 조합원의 임금인상 요구안에 반영하였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4. 1. 민주노총의 표준생계비 산출과정 3)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 표준생계비의 산출 과정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5. 2. 각 기관별 경제성장 및 기타통계 분석 1) 기관별 2007년 경제성장률과 물가 인상률 전망치 06년 한국경제는 5%의 경제성장과 수출 3천억 달러 시대를 개막했으나, 가계와 노동자들 의 소득은 정체되었고 소득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각해졌다. 07년 경제는 내수부진, 수출 부진, 환율상승, 원자재값 상승 등의 이유로 07년 경제성장률은 4.5%내 외로 둔화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6. 2. 각 기관별 경제성장 및 기타통계 분석 2) 경제성장률 및 물가와 임금 인상률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7. 2. 각 기관별 경제성장 및 기타통계 분석 3) 노동자 소득과 지출 추이 한 가장의 월급만으로는 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가구당 취업인수가 2006년 현재 1.57명으로 가계운영은 가구주소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위의 가구주소득과 가계지출 격차는 2000년 이후 20만원 이상 늘어나 2006년은 33만 9천원으로 최대로 벌어졌음.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8. 2. 각 기관별 경제성장 및 기타통계 분석 4) 노동자 소득과 지출 추이 2003년~2005년간 근로소득 증가율과 가구주소득 증가율에 견주어 가계지출 증가율과 소비지출 증가율이 2006년 현재 추세가 역전됐으나 노동자들의 생활이 불안정함. 2006년 현재 특히 주거비가 노동자들의 생활을 압박하고 있음. 노동자 가계지출과 비목 별 지출 증가 추이를 보면 특히 주거비의 경우 2003년 1.3% 이후 2006년 13.3%까지 가파르게 올랐음. 보건의료비도 1.7%~ 14.4%까지 분포하고 있음. 2006년 교육비 증가율은 3.3%로 주춤해 졌으나 사교육비 증가율은 5.2%에 해당됨.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9. 3. 조합원 기본현황 1) 쌍용자동차 조합원 현황 주) : 조합원수는 2007년 3월 임금 기준임. (인원은 매 월마다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10. 3. 조합원 기본현황 2) 쌍용자동차 직급별 임금현황 2007년 1월 급여 기준( 단위: 원)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11. 4. 표준생계비 산출 1) 가구 규모별 표준 생계비 2007년 3월 물가기준 (단위 : 원) 2) 가구 규모별 비목별 표준 생계비 2007년 3월 물가기준 (단위 : 원)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12. 5. 표준생계비 산출식 1) 가구 규모별 표준 가구 구성 2) 생계비 산출식 ▣ 3인 가구 + ｛(4인 가구 - 3인 가구) X 0.9}= 3.9인 가구표준 생계비 3,151,465 + ｛(4,370,738 – 3,151,465) X 0.9} = 4,248,811원 3) 조합원 임금 평균감안 표준 생계비 ▣ 산출생계비 –조합원 임금평균 = 표준생계비 부족분 4,248,811원 – 2,951,726원 = 1,297,085원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13. 5. 표준생계비 산출식 • 4) 상여금 (800%) 감안한 생계비 부족분 산출 • ▣ 표준생계비 부족분 x (12월/20회) = 월할 상여금 감안 기본급 부족분 • 1,297,085원 x (0.6) = 778,251원 • 부족한 생계비 전체를 요구하려면 큰 폭으로 임금을 인상해야 하나 금속노조 • 는 표준생계비 확보와 소득분배의 개선을 목표로 삼고 기본급에 비중을 높인 • 다는 정책기조를 세웠다. 당 노동조합도 이에 맞추어 표준생계비 확보와 개선 • 을 목표로 임금 수준을 현실화 하기로 했다.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방침 • 9.0 ± 2% (최소: 7.0%, 최대: 11%)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14. 6. 금속노조와 쌍용자동차의 평균임금 비교 1) 금속노조의 표준생계비와 평균임금의 비교 2) 금속노조의 표준생계비와 쌍용자동차 조합원 평균임금의 비교 ※ 쌍용자동차 조합원 평균 부양가족은 3.9인으로 3.6인 일 때와의 표준생계비는 금액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3.6인 표준생계비는 ‘3인 가구생계비+(4인 가구생계비-3인 가구생계비)×0.6’으로 추계함. 3.9인 표준생계비는 ‘3인 가구생계비+(4인 가구생계비-3인 가구생계비)×0.9’으로 추계함.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15. 7. 07년 금속노조 표준생계비 요구율 ▣ 금속노조 표준생계비 요구율 (단위 : 원, %) ※ 금속노조의 표준생계비 확보는 70.60%를 목표로 128,805원 (9.16%)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16. 8. 07년 쌍용자동차 표준 생계비 요구율 ▣ 쌍용자동차 표준생계비 요구율 (단위 : 원, %) 금속노조의 표준생계비와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표준생계비계를 계산한 결과 표준생계비율이 많은 차이가 난다. 금속노조의 표준생계비 기준으로 보면 70.60%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기본급대비 21,092원(1.64%)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쌍용자동차 노동 조합의 기준에 맞는 요구를 정하기로 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17. 9. 금속노조 및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비교표 ▣ 금속노조 및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비교표 ※ 요구율 공식: 요구액 ÷ 기본급 × 100 = 요구율(%)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18. 10.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요구안 ▣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요구안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19. 11. 2007년 임금교섭 별도 요구안 2007년 임금교섭 별도 요구안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20. 11. 2007년 임금교섭 별도 요구안 1. 고용과 투자에 대한 특별협약서 체결 요구 쌍용차인수이후 SAIC그룹의 직접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급기야 2006년 희망퇴직을 단행하면서 노동 조합과 충돌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쌍용차조합원들은 SAIC그룹에 대한 불신과 함께 고용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투자 및 고용에 대한 회사와 그룹과의 특별협약 체결을 요구한다. 2. 의장/샤시 라인 처우개선요구 생산효율 극대화와 회사경영정상화란 명목아래 라인 전환배치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현장의 노 동 강도는 강화되어 연일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 가고있다. 생산설비의 개선없는 라인 전환배치로 직접생산라인의 노동자는 육체적 고통과 심적 부담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 노동 조합에서는 직접생산라인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사공동연구팀의 구성을 요구하며, 또한 IDC 수당 A급의 인상을 요구한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21. 11. 2007년 임금교섭 별도 요구안 3. 신차출시격려금 및 고통분담위로금 지급요구 2006년 회사 실적악화 등의 이유로 희망퇴직을 시행하였고, 그 이후로도 비정규직 인원 정리, 라인 전환배치 등을 통해 조합원에게 끊임없는 고통분담을 요구했다. 또한 많은 부분에서 시행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신차출시에 따른 격려금 통상급100%와 조합 원의 일방적인 고통분담에 대한 위로금을 요구한다. 4. SAIC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쌍용차주식 2.41%에 대한 무상출연 요구 지금 국내여론 및 조합원의 정서는 중국SAIC그룹에 대해 먹튀 또는 투기자본으로의 인식이 확산되 고 있다. 무너진 신뢰의 조기회복만이 경영정상화의 유일한 대안임을 잊어져서 안될 것이며, 이를 위해 쌍용차 인수이후 쌍용차의 계속경영과 투자를 목적으로 한국주식시장 내에서 취득하여 SAIC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쌍용차주식 2.41%(2,910,582주)에 대해 무상출연을 요구한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22. 11. 2007년 임금교섭 별도 요구안 5. 2007년 비정규직 임금인상, 정규직과 동일적용 요구 2007년 임금교섭에 임하며, 교섭타결과 동시에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액은 정규직의 임금 인상액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23. 12. 특별협약 체결 요구안 특별협약 체결 요구안 • ▣ 고용보장 건 • 1. 회사는 현재 쌍용자동차 내에서노동하는모든 직원에 대해 그 소속과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향후 안정 • 적인 고용을 보장한다. • 단, 회사가 고용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 회사는직원 본인에게 별도로 평균임금 60 개월분을 • 추가로 지급한다. • 2. 쌍용자동차 직원의 고용보장은 상해기차그룹에서 보증한다. • 3. 상해기차그룹은 본 협약서 체결시부터 향후 5년간 쌍용자동차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다. • 4. 회사는 회사의 상호나 최대주주가 변경이 되어도 노사간의 체결된 모든 합의사항의 효력을 유지 • 시키며, 고용관계나 노동조건을 유지한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24. 12. 특별협약 체결 요구안 ▣ 쌍용자동차 투자 및 해외투자 운영방안 건 1. 투자부분 1) 회사는 평택공장 33만대 생산 설비증설, 창원공장 생산 운영계획, 국내외 판매망 및 A/S, 정비 부품망의 유지․ 확장을 위한 연도별 세부계획(금액, 규모 등)을 제시하여 본 합의서에 첨부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신규프로젝트 추진과 연구 개발기능 및 브랜드 향상을 위하여 중장기계획(연도별 제품계획, 판 매 계획, 투자계획 및 신규자금조달)을 제시하고 본 합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운영을 통한 신차 프로젝트 진행 - 회사는 연구소의 자체 업무 등을 보장하며 연구소의 시설․장비․기존 업무영역 일체를 축소할 수 없고, 국내외 자동차 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생존을 위한 경쟁력 확보와 신차 프 로젝트 등을 진행하기 위해 매년 일정액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며, 이에 대한 연도별 세부투자 계획안을 본 합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회사는 연구개발의 기능을 축소․폐쇄․이전할 수 없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25. 12. 특별협약 체결 요구안 • 4) 핵심역량 강화와 미래 신기술 개발확보 및 R&D 투자 확대 • - 회사는 핵심역량(RV, MPV, SUV, 대형승용 등)을 강화하기 위한 비용의 확대와 미래신기술 확보를 • 위한 개발비 및 연구개발 등 필요한 비용에 대한 투자 확대를 해야 하며, 본 합의서에 세부계획 • 서를 첨부한다. • 2. 현지 및 해외 운영방안 • 1) 회사는 중국 및 기타 해외에 현지공장의 설립 및 합작․합자등과 관련한 모든 사항(경영권, 지분, • 지적 재산권, 기술 개발권, 인력 파견권 등의 모든 제반 사항)을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노사합의 없이 해외공장을 신설·확대할 수 없고, 해외에서 생산한 모든 차종은 국내로 반 • 입할 수 없으며 기타 해외로 수출을 할 수 없다. • 3) 회사는 해외공장 설립, 사업의 분리 및 이전, 양도,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중요한 • 사항은 6개월 전까지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자료를 첨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26. 12. 특별협약 체결 요구안 4) 회사는 관련 연구개발 기능을 국내에 두며 신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연구 인력을 해외로 파견하지 않는다. 5) 회사는 상해기차그룹의 중국내 마케팅 인프라를 활용한 중국 판매계획을 제시하고 본 합의서에 첨부한 다. ▣ 투명경영을 위한 경영참여 보장 및 운영방안 건 1. 노사경영발전협의회는 매년 분기별로 개최하며, 노동조합은 필요시 언제든지 수시협의체 개최를 요구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 특별협약 불이행시 운영방안 건 1. 회사와 상해기차그룹은 투자계획에 의거한 연도별 투자액이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 상해기차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지분 5%를 매년 회사의 전 직원에게 분배한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27. 12. 특별협약 체결 요구안 ▣ 기타 1. ‘합의’의 정의 본 합의서에 규정하고 있는 “합의”란 노․사 어느 일방의 통보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이 충분이 반영되어 ‘노․사간의 의사가 합치’가 된 경우를 의미한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