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10 주년 경과보고

1. 고용보험 10주년 경과보고 2005. 7. 1

2. 발표 순서 고용보험의 도입3 고용보험의 성장과 발전 5 고용보험의 과제와 정책 방향 16 - 고용보험의 확대 6 - 고용보험의 제도 변천 8 - 고용보험의 주요성과 11

3. Ⅰ 고용보험의 도입

4. 1991. 8.23 경제장관회의, 고용보험 도입을 공식결정 -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기간 중 고용보험 도입 - 신경제 5개년 계획에 1995년부터 고용보험 시행 명시 (‘93.2) 1992. 5. 18고용보험연구기획단 발족 -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실시방안』마련 (’93.5.18) 1993. 12. 27고용보험법 공포 - 고용보험법시행령 공포 (’95.4.6), 시행규칙 공포 (’95.6.12) 1995. 7. 1고용보험 시행 고용보험의 도입 희망보험 고용보험 Since 1995

5. Ⅱ 고용보험의 성장과 발전

6. 적용 사업장의 확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1995. 7 1998. 1 1998. 3 1998. 7 1998. 10 10인 이상 - 5인 이상 30인 이상 1인 이상 실업급여 50인 이상 - 70인 이상 5인 이상 ※ 건설공사 적용확대 : 40억 이상 3억 4천 이상 (’98. 7) 2천 만원 이상 (’04) 고용보험의 확대 희망보험 고용보험 Since 1995

7. 2004년부터 적용대상 근로자를 대폭 확대 시간제근로자 적용확대 (1월 80시간 이상 60시간 이상) 60세 이후 신규고용자 (64세까지 적용) 일용근로자 외국인근로자 F-4 (재외동포) F-5 (영주) E-9 (고용허가) 국가 ·지자체가 실시하는 공공근로종사자 연근해 어선원 고용보험의 확대 희망보험 고용보험 Since 1995

8. 실 업 급 여 특별연장급여 도입 1998년 2000년 소정급여일수 확대 (60~210일 90~240일) 2001년 피보험단위기간 완화 (12개월 180일) ※모성보호사업 도입 2004년 실업인정범위 확대 (자영업 준비활동) 대기기간 단축 (14일 7일) 고용보험의 제도 변천 희망보험 고용보험 Since 1995

9. 1997년 채용장려금, 여성·고령자 재고용장려금 신설 2001년 전직지원장려금 신설 고용안정사업 2003년 2004년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신설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설 고용보험의 제도 변천 희망보험 고용보험 Since 1995

10. 직업훈련의무제 폐지,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일원화 1999년 2001년 국가기간 훈련직종에 대한 훈련기준 마련 직업능력개발사업 2003년 2005년 수강지원금 지원확대 (5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능력개발비용 대부제도 신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의 제도 변천 희망보험 고용보험 Since 1995

11. 적용사업장수 및 피보험자수 적용사업장 4만개소 (95년) 40만개소 (98년) 106만개소 (05년 5월) 피보험자수 420만명 (95년) 527만명 (98년) 837만명 (05년 5월) 837만명 527만명 106만개소 420만명 40만개소 4만개소 ’95 ’98 ’05. 5 고용보험의 주요성과 희망보험 고용보험 Since 1995

12. 실업급여 수급자수 및 지급액(’96 ~ ’05. 5) 282만명 수 급 자 지 급 액 7조 1천 억원 1조4천 억원 9천 억원 46만8천명 100억원 43만4천명 1만명 ’96 ’98 ’04 고용보험의 주요성과 희망보험 고용보험 Since 1995

13. 고용안정사업 활용인원 및 지원금액(’95 ~ ’05. 5) 449만명 활용 인원 지원 금액 9,969억원 9,969억원 14억원 449만명 2만 4천명 ‘95 ‘05. 5(누계) 고용보험의 주요성과 희망보험 고용보험 Since 1995

14.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용인원 및 지원금액(’95 ~ ’05.5) 1,228만명 활용 인원 지원 금액 5조2천 억원 5조2천 억원 18억원 1,228만명 1만명 ‘95 ‘05. 5(누계) 고용보험의 주요성과 희망보험 고용보험 Since 1995

15. 모성보호사업 활용인원 및 지원금액(’01 ~ ’05.5) 13만4천명 활용 인원 지원 금액 1,620억원 1,620억원 13만 4천명 7백 만원 27명 ‘01 ‘05. 5(누계) 고용보험의 주요성과 희망보험 고용보험 Since 1995

16. Ⅲ 고용보험의 과제와 정책 방향

17. 고용인프라에 대한 투자 미흡 GDP대비PES지출비용 (’02):OECD평균0.15%,한국0.05%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투자 미흡 근로자(25~64세)훈련 참여율(’04):OECD평균37.1%, 한국 14.3% 30인이상 기업의 노동비용 대비 훈련비: 2.09% (’96) 1.47% (’03) 고용안정사업의 실적 저조 경기불황 등 제한적 요건하의 보수적 운영 ※ 고용안정사업 지출 대비 적립금 비율 : 5.0배 (’98)16.7배 (’04) 실업급여의 재취업지원 기능 미흡 실업급여 –취업지원 –직업훈련의 효과적인 연계 미흡 ※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04) : 19.2% 고용보험의 과제 희망보험 고용보험 Since 1995

18. 국가경쟁력 강화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노동시장의 활력제고 고용인프라의 대폭적인 확충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최소화 평생직업능력체제 구축 원스톱 재취업지원 고용보험의 정책 방향 희망보험 고용보험 Since 1995

19. 구직자 개인특성별 One-Stop서비스 제공 청년층, 직업지도ㆍ직장체험 기획 확대 고용지원서비스 선 진 화 공공고용지원서비스를 고객중심으로 개편 민간 고용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역밀착형 고용서비스 기업의 학습 조직화 촉진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직업능력개발 파트너쉽 활성화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 지원 확대 One-Stop 재취업지원 체제구축 실업인정 제도개편 (급여중심 재취업지원 중심) ※ 개인별 재취업지원계획 수립, 실업기간별 단계적 재취업지원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및 업무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보험의 정책 방향 희망보험 고용보험 Since 1995

20. 고용안정ㆍ직업개발사업 지원확대 (신규구직자, 자영업주) 고용보험 사각지대 최소화 비정규근로자의 가입제고 종합대책 지속 추진 고용보험운영 내실화 노동시장 통합정보시스템(KLMIS) 구축 민간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고용인프라 대폭 확충 고용안정시설ㆍ프로그램 지속적 확충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혁신 고용보험의 정책 방향 희망보험 고용보험 Since 1995

21. 고용보험, 근로자와 기업의 희망을 위해 더욱 튼튼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22.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약속 희망보험 고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