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실채권시장과 기업구조조정

1. 중국의 부실채권시장과 기업구조조정 2001. 12. 6한남대학교 이준엽

2. 목 차 1. 부실채권의 현황 2. 부실채권의 형성 배경 3. 부실채권의 처리 전략 4. 부실채권 정리의 장•단점 5. 법적 문제 6. 중국 부실채권시장 참여시 고려사항

3. 부실채권의 현황(I): 규모 • 부실채권 정의 1. 유기(踰期): 원금 미상환 만기일(상환연기 포함)부터 1년 이하 2. 태체(怠滯): 원금 미상환 만기일(상환연기 포함)부터 1년 초과 3. 태장(怠帳):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한 회수불능 채권 • 부실채권 규모 • 공식 발표로는 1조 8,000億元(2,200억불) • 실제로는 이의 두배 이상으로 추정

4. 부실채권의 현황(II): 분포 • 산업별 분포 • 석탄, 석유, 기계, 화학, 전력 건축 등 자본집약적인 기초산업에 집중 • 방직산업의 부실채권 비율 가장 높음 • 지역별 분포 • 절대 규모로는 동부연안 지역에 편중 • 부실정도로는 중서부내륙 지역이 심각 • 금융기관별 부실채권 • 금융기관별 부실채권 편차 큼 • 부실정도 : (비국유 지방은행과 신용합작사) > 4대 국유상업은행 > (전국 규모의 주식제 상업은행)

5. 부실채권의 형성 배경(I): 국유기업과 국유상업은행 • 4대 국유상업은행 대출총액은 금융기관 대출총액의 70% 이상, 4대 국유상업은행 대출의 70% 이상이 국유기업에 집중 • 국유기업 경영악화와 국유상업은행의 도덕적 해이로 대량의 부실채권 누적 • 부실채권은 국유상업은행 경영정상화의 최대 걸림돌 • 중앙정부와 국유상업은행의 관계 • 은행 상업화 목표를 위배하여 정책적으로 중앙 소속기업 지원 • 중앙정부 소속 기업의 부실은 경미함 • 지방정부와 국유상업은행의 관계 • 지방기업 보호를 위하여 지방은행 지점과 결탁 • 지방정부에 종속적인 은행 지점 관리체계가 큰 원인

6. 부실채권의 형성 배경(II): 부실채권과 지방정부 • 지방정부의 지역적 이익 추구는 부실채권 형성의 직접적 원인 • 국유상업은행의 지방 지점과 지방정부의 유착 < 사 례 > 1994년 廣東省 恩平市에서 건설은행 과장급 직원이 지방기업에 대출한 20億元 전액 부실채권화 됨. 당시 부총리 주용기의 사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보호로 건설은행 퇴임후 恩平市 부시장 승진.

7. 부실채권의 정리 전략(I): 정부의 시각 • 국유기업의 경영상황 • 1997년 말 현재 중앙정부 직접통제 기업 16,800개중 적자 기업수 6,939개 • 중앙정부의 시각 •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전: 사회, 정치적 안정을 우선시하여 부실기업 처리 연기 •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 처리 지연으로 인한 경제, 사회, 정치적 불안정 초래 가능성 인식 • 지방정부의 시각 • 외환위기 이후에도 국가적 이익보다 지역적 이익에 관심 • 부실기업 처리 관련 사회보장 및 파산집행과정은 해당 지방정부가 실질적 통제

8. 부실채권의 정리 전략(II): AMC의 부실채권 인수 • 1999년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전담 AMC 4개 설립 • 부실채권 인수 내용 • 인수범위 : 4대 국유상업은행과 국가개발은행의 95년까지의 유기, 태체 • 인수가격 : 장부가격 인수 • 인수자금 : 재정부 지급보증 채권과 인민은행 차입금 • 인수현황 : 1조 3,939億元 인수, 이중 580개 기업 5,040億元 출자전환

9. 부실채권의 정리 전략(III): 부실채권 처리 현황 (단위: 億元, 개, %) 인수액 기업수 2000년 처리액 실제회수 회수율 (현금회수율) 2001년 9월 누적처리액 실제회수 회수율 (현금회수율) 華融 5,110 2,037 78.58 현금 20.6, 기타 12.2 41.7 (26.2) 184.72 현금 56.21, 기타 32.52 48 (30.4) 長城 3,458 1,950,000 85 현금 7, 기타 22 34.1 (8.2) 257 현금 28, 기타 39 26.1 (10.9) 東方 2,674 20,144 188 현금 13, 기타 35 25.5 (6.9) 154.16 현금 31.76, 기타 33.83 42.5 (20.6) 信達 3,803 79,000 380 현금 52, 기타 74 33.2 (13.2) 362 현금 117, 기타 64 50 (32.3)

10. 부실채권의 정리 전략(IV): 출자전환 •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추천 601개 기업중 580개 기업 4,050億元 • 출자전환기업 선정의 원칙상 기준은 매우 모호 • 사실상 기준은 규모가 크고, 부채비율이 높은 기간산업에 속한 기업 • 출자전환 기업의 80% 이상이 이자부담 경감으로 흑자실현 • 출자전환기업 지분을 외국인에게 매각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추측 • 출자전환기업의 AMC 지분은 대부분 원래 기업이 재인수

11. 부실채권의 정리 전략(V): AMC의 자금 회수 • 내부적으로 회수율 20% 목표 • 회수율 목표는 대부분 출자전환 기업을 통하여 달성 예상 • 출자전환 기업 부실채권 회수율은 50% • 기타 부실채권의 회수율 8% 목표 • 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해당 기업과 엄격한 재인수 이면계약 체결

12. 부실채권 정리의 장•단점 • 장점 • 안정적 고도성장 지속 전망 • 단순한 채권구조 • 단점 • 관련 법규의 미비와 투명성 부족 • 지방정부와 해당 기업의 저항 • 분식회계 • 부실채권 수요 부족

13. 법적 문제 • 담보권 실행이 곤란 • 매각 관련 법규 미비 • ABS 발행, SPV 설립 관련 법규 • 파산과정상의 문제 • 파산시 변제 우선순위: 원칙상 채권이 담보채권, 파산비용, 체불임금 및 종업원 사회보장 보험료, 세금의 순서. 실제로는 종업원 체불임금, 퇴직급이 우선 • 지방정부가 파산과정을 주도 • 현재까지 파산시 채권은행의 회수율은 3-10%

14. 중국 부실채권 시장 참여시 고려 사항 • 산재한 위험요소로 인하여 매우 신중한 접근 필요 • 기업가치평가시 회계장부의 신뢰성이 낮음 • 우선 고려사항 • 기업의 주주 구성 • 지방정부의 성향 • 해당 기업의 시장 점유율, 산업 특성 •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의 부실채권 시장에 대한 참여는 FDI 대체재라는 접근 방식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