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활력지역」 발전 구상

「新 활력지역」발전 구상 2004. 7. 15

「新활력지역」발전구상은 재정경제부, 교육자원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등 12개 부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목 차 I 「新 활력지역」발전구상의 의의 II 낙후지역의 현황 및 문제점 III 「新 활력지역」발전구상 IV 정책추진방안 V 정책추진체계 개편 및 재정지원 VI 「新 활력지역」의 미래상

I.「新 활력지역」발전구상의 의의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사회 국민통합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달성 지역혁신을 통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활력을 회복

II. 낙후지역의 현황 및 문제점 1. 낙후지역의 현황과 문제점 낙후지역의 현황 인구비율 면적비율 (단위 : %) (단위 : %) 92.3 낙후지역 비낙후지역 50.2% 49.8% 7.7 낙후지역 비낙후지역 •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자립기반 붕괴  국토 면적의 50%에 인구의 7.7% 거주

II. 낙후지역의 현황 및 문제점 [단위 : %] 30 18.4 20 10 7.3 6.4 0 전국 낙후지역 비낙후지역 • 청장년층의 유출로 지역혁신역량 취약 • 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18.4%

II. 낙후지역의 현황 및 문제점 80세 80세 60~64세 80세 60~64세 40~44세 60~64세 40~44세 20~24세 40~44세 20~24세 0~4세 20~24세 0~4세 4,000 2,000 0 2,000 4,000 (인) 0~4세 4,000 2,000 0 2,000 4,000 (인) 4,000 2,000 0 2,000 4,000 (인) 1973 안정형 2003 쇠퇴형 2013 몰락형 인구 구조의 안정 생산연령인구의 지속적 감소 출생, 사망률 모두 낮음 • 낙후지역 인구구조 변화 예측

II. 낙후지역의 현황 및 문제점 낙후지역의 문제점 지역 혁신 역량 부족 - 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 지역혁신 리더 부재 성장동력 부재 - 1차산업 위주의 취약한 산업구조 (1차산업 종사자 비율 87%) -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자립기반 상실 (재정력지수 평균 13.6%) 상대적 박탈감 - 소득기회도 없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상실 -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미흡 • 내생적 발전역량의 취약, 자립기반 상실로 만성적구조적 지역침체

II. 낙후지역의 현황 및 문제점 2. 정책추진 현황 및 문제점 정책추진 현황 구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 도서개발 • 오지개발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 개발 촉진지구 • 녹색농촌체험마을 • 어촌체험마을 • 아름마을 가꾸기 • 소도읍 육성사업 • 접경지역 개발 주요 정책 1980 1990 2000 • 80년대부터 관계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시행 • 하드웨어 위주의 획일적 사업 시행으로 내생적 혁신역량 축적 미흡

II. 낙후지역의 현황 및 문제점 기존제도에 의한 낙후지역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오지지구 도서지역

II. 낙후지역의 현황 및 문제점 • 종합적체계적 지원 프로그램의 부재 그 동안 시행해온 정책의 문제점 - 부처별로 단편적인 낙후지역 정책 시행 - 중앙부처, 시도, 시군까지 담당조직의 분절 • 중앙정부 주도의 시혜적 정책추진 - 지방은 중앙에 의존하여 예산확보에 급급 - 지방의 혁신역량 축적 미흡 • 소규모 분산투자로 효과성 저하 - 나눠주기식 분산투자로 효과미흡 -「선택과 집중」전략 부족

사업 담당조직의 분절 (예시) 중앙부처 A 부처 B 부처 C 부처 D 부처 E 부처 도 A과 B과 C과 D과 시군 A과 B과 C과

III.「新 활력지역」발전구상 1. 낙후지역의 새로운 기회 제1의 물결 (농업사회) 제2의 물결 (산업사회) 제3의 물결 (지식정보사회) 농촌중심 도시중심 농도 상생 (신유목시대) • 국민의 주말 여가 활동 패턴 변화 : 휴식  레저, 관광 • 고속교통망 확충, 첨단 통신기술의 발달  농산어촌 접근성 제고 • 농도 교류 증가 농도 상생의 시대

국민의 주말 여가 활동 패턴 변화 연간 국내여행 횟수 변화 주말여행 적정 이동거리 변화 (단위 : 횟수) 시행전 시행후 (단위 : km) 시행전 시행후 전국 전국 195 울산 울산 서울 서울 208 6.0 197 133 5.2 5.3 3.4 133 116 2.9 2.5 177 133 132 대전 부산 대전 부산 2.8 4.6 5.5 176 3.4 108 2.4 149 159 133 8.3 4.7 8.3 12.0 221 광주 대구 대구 광주 211 인천 인천

국민의 주말 여가 활동 패턴 변화 주말여행 적정 이동시간 변화 주말여행 기간 변화 (단위 : 시간) 시행전 시행후 (단위 : 일) 시행전 시행후 전국 전국 2.3 서울 4.0 울산 울산 서울 2.4 2.3 1.6 4.7 4.1 2.8 1.5 1.5 2.9 2.9 대전 부산 대전 부산 1.5 1.4 2.2 2.3 3.0 2.2 3.1 3.8 1.3 1.4 2.1 2.8 2.0 3.0 2.2 1.6 3.1 4.1 광주 대구 대구 광주 2.5 4.2 인천 인천

국민의 주말 여가 활동 패턴 변화 1일 여행경비 변화 예상 여가이용 행태변화 예상 (단위 : 만원) 시행전 시행후 (단위: %) 시행전 시행후 전국 서울 57 60 22 울산 24 50 23 15 15 14 40 부산 30 19 20 대전 23.1 14 14 20.9 17.1 20 13 14 7.6 10 5.4 16 21 24 0 대구 22 광주 자택휴식 레저스포츠 관광여행 인천

III.「新 활력지역」발전구상 2.「新 활력지역」의 정책비전 농촌과 도시의 Win-Win 농산어촌 도시 상생발전 지역혁신역량 강화 123차 산업의 융합 지자체 농어업 新 활력 융합 네트워크 외부 전문가 서비스업 제조업 주민 • 농도 대립관계  농도 상생의 관계 • 수동적의존적 발전  지역혁신역량 강화로 자립적자생적 발전 • 1차 산업중심 123차 산업의 융합

III.「新 활력지역」발전구상 3.「新 활력지역」정책과제 공공서비스 향상 5都2村 활성화 123차 산업 융합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 구축 낙후지역 SOC 확충 혁신 주도형 지역 발전 농도상생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IV. 정책추진방안 1.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 구축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의 개념 인근`대학 연구개발전문기관 지자체공무원, 농협수협직원, 교사, 영농 지도자 기 업 출향인사 공동학습  공동기획 농산어촌 어메니티 및 향토자원 활용 농어업분야의 기술혁신 123차 산업의 융합

IV. 정책추진방안 농산어촌형 RIS구축 지원방안 지원방안 주요내용 소관부처 • 기초지자체의「포럼활동」지원 • 인근대학, 관광공사 등의 지원 등 •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 등 개방형 네트워크구축 산자부 (500억원) • 농어업인 교육훈련 • 농업인 영농기술교육 • 농어업인 정보화교육 농림부 (29억원) 농진청 (92억원) 정통부 (29억원) 주민학습 프로그램 운영 • 지역혁신교육, 워크샵 개최 등 • 전문경력인사 활용 등 균형위 과기부 (91억원) 지역혁신 리더양성

IV. 정책추진방안 2. 낙후지역 SOC확충 네트워크형 도로망 구축 ( 7X9 ) 고양기지 서울 • 동서축 도로망 확충 • 신행정수도와의 연계를 위한 • 종합교통망 계획수립 광명 천안아산 오송 대전 익산 동대구 경주 고속철도 정차역 연계 교통망 확충 울진 부산 광주 • 지선철도, 시외버스 등과의 • 환승체계 구축 • 농산어촌의 지역경제 활성화 목포

IV. 정책추진방안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 2003년말 100가구 이상 농산어촌 지역까지 완비 (1~2 Mbps) • 2005년까지 50가구 이상 농산어촌지역까지 완비 (1~2 Mbps) • 2007까지는 모든 국민이 초고속정보통신망 이용가능 (무선통신 포함)  정보통신분야의 낙후지역 완전해소 농 촌 도 시

IV. 정책추진방안 3. 1차2차3차 산업의 융합 융합사례 3 융합사례 2 융합사례 1 생산 + 가공 생산 + 관광 (판매) 생산 + 가공 + 관광 (판매) 고창 선운산 복분자주 화천 토고미 마을 보성 녹차 ’03 : 235억원 ’03 : 관광객 9천명 ’03 : 1,184억원 금산인삼 양평 청운 마을 순창 고추장 ’03 : 1,358만불 ’03 : 관광객 1만 5백명 ’03 : 3,200억원

IV. 정책추진방안 산업간 융합 지원방안 지원방안 주요내용 소관부처 향토산업 육성  농공단지 이용 활성화 - 지역자원 활용업체 우선 입주지원  가칭 ‘향토자원육성법’ 제정 - 국가 인증, 1군 3명 (명인, 명품, 명소)제도 도입 산자부 (200억원) 균형위 및 관계부처 향토축제 지원  ‘03년 30개 유명 향토축제에 총 1천6백만명 방문 - 경제효과 6천억원  우수 문화관광축제 선정 집중지원 - ’04년 37개 선정 문광부 (22억원)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 시행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정공포 : ’04 . 3 - 지역특화발전을 위하여 일괄적 규제완화 - ’04년말까지 1차로 50여개 특구지정 추진 - 낙후지역 우선 지정 등 재경부

IV. 정책추진방안 4. 農都상생을 위한 5都2村 활성화 5都2村의 개념 커뮤니티 어메니티 농·산·어촌체험 전원주택 관광·문화·건강 기반시설 • 도시민이 5일은 도시, 주말 2일은 농산어촌에서 체류활동

IV. 정책추진방안 지원방안 주요내용 소관부처 5都2村의 활성화 지원방안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 체험영농을 위한 도시민의 농지취득 허용 (300평 이내)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지원 : ’03년까지 44개소 • 어촌체험마을 조성 지원 농림부 (40억원) 해수부 (30억원) 농도간 교류촉진 • 공공기관, 부녀회, 종교단체 등 각 부문의 다양한 농도 교류 제2의 고향 만들기, 고향 살리기 (예 : 1사1촌 운동) • 자원봉사활동진흥법 제정추진 농림부, 농협 언론사, NGO 행자부 농산어촌 주거지원 맞춤형 전원주택단지 조성지원 - 토지매입 알선, 기반시설 등  농촌에 내집갖기 지원 (대지 200평, 건평 45평 이내) - 농가주택 추가구입시 양도세 면제, 지방세 중과배제 농림부 (19억원) 재경부, 행자부

IV. 정책추진방안 5. 낙후지역의 공공서비스 향상 농산어촌의 교육서비스 향상 • 농산어촌 거점 1 군 1 우수고등학교 육성 • 학교 규모 적정화 (소규모 학교 통합) - 시범 사업 : 전남 곡성군 (26교 2분교  14교) 농산어촌 교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제도  근무의욕과 사기증진 • 농산어촌 근무 교사 양성 •  교육감 추천 별도전형으로 교대 입학 및 편입학 지원

IV. 정책추진방안 농산어촌의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 서비스 거점 구축 - 주요도시에 지역거점 병원 지정 - 폐교를 지역 공공서비스센터화(육아, 주민교육 등) • 찾아가는 서비스, 움직이는 서비스 제공 • 이동순회 진료서비스 • 이동 자동차정비,이동 도서관, 이동 목욕탕등

V. 정책추진체계 개편 및 재정지원 1. 정책추진체계 개편 단기적 개선방안 • 중앙 : 공동추진단 구성운영 - 균형위와 8개부처 공동으로 구성운영 - 공동기획조정을 통하여 사업간 연계방안 협의 - 사업의 통합 및 전문화 등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논의 • 지방 : 지자체와 지역혁신협의회가 공동으로 사업기획조정

V. 정책추진체계 개편 및 재정지원 중장기 개선방안 • 부처내 낙후지역 지원사업의 단일화전문화 • 대상지역과 목적에 따라 분산되어 있는 낙후지역 사업을 통일하고 부처의 특성에 따라 전문화 • 부처간 낙후지역 지원사업의 조정통합 • 도서개발촉진법, 오지개발촉진법, 소도읍육성지원법, 접경지역지원법,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법령의 통합관리 방안 검토 • -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의 효율화 추진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낙후지역 담당조직의 단순화체계화 • 조직의 분절로 인한 중복과 비효율 제거  중앙지자체 공동T/F 구성 : 개선방안 마련

V. 정책추진체계 개편 및 재정지원 2. 재정지원 방안 기존의 낙후지역 지원 내용 사업유형 주요사업 ’04년 예산 직접지원사업 (종합개발) 도서오지개촉지구농어촌 마을 개발 등 8,053억원 기타 관련 사업 생활환경 주거환경 개선생활용수 개발 등 5,746억원 농공단지 체험마을테마마을 등 6,044억원 경제관광 교육복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농어촌 보건사업 등 732억원 SOC 경지정리어항개발 등 29,625억원 13개 부처, 154개 사업, 총 5조 200억원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 3조 6,615억원)

V. 정책추진체계 개편 및 재정지원 「新 활력지역」에 대한 신규 재정지원 지표요소 기준년도 산출방법 인구감소율 • 연평균 인구변화율 1970~2000년 인구부문 인구밀도 • 인구/면적 2003년 소득 • 소득세할주민세 2000~2002년 산업경제 부문 재정력 지수 • 기준재정수입 /기준재정수요 2000~2002년 재정부문 • 「新 활력지역」선정기준

V. 정책추진체계 개편 및 재정지원 「新 활력지역」에 대한 신규 재정지원 • 지원방법 • 3년간 일정액 지원 (연간 2천억원 내외) • 낙후도에 따라 차등지원 • 졸업제도 시행 : 최대 3번까지만 지원, 조기 졸업지역 인센티브 제공 • 재원의 사용 및 평가 RIS 구축 지역발전계획 수립 사업시행 평가 (균형위)

VI.「新 활력지역」의 미래상 1. 질적인 변화 과 거 미 래 • 지역혁신역량 부재 • 1차산업 중심 • 정태적의존적 경제 • 지역혁신체계 구축 • 123차산업 융합 • 역동적자립적 발전

VI.「新 활력지역」의 미래상 2. 계량적 변화 목표 인구구조의 안정화 80세 80세 80세 60~64세 60~64세 60~64세 40~44세 40~44세 40~44세 20~24세 20~24세 20~24세 0~4세 0~4세 0~4세 (인) (인) (인) (인) 4,000 2,000 0 2,000 4,000 (인) 4,000 2,000 0 2,000 4,000 (인) 4,000 2,000 0 2,000 4,000 2003 쇠퇴형 2013 회복형 2023 안정형 생산 연령 인구의 회복 인구 구조의 안정화 생산연령인구의 지속적 감소

VI.「新 활력지역」의 미래상 소득수준의 향상 지방재정 확충 재정력 지수 (%) 농가소득 비율 (%) 100 100 100 90.0 85.0 80 80 76.0 60 60 40 40 37.7 30.0 20.0 20 20 13.6 0 0 전국평균 낙후지역 2003 낙후지역 2013 낙후지역 2023 도시가구 농촌가구 2003 농촌가구 2013 농촌가구 2023

VI.「新 활력지역」의 미래상

감사합니다

「 新 활력지역」 발전 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