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의 적립금 / 총자산 추이 한국은행의 적립금 고갈 위기는 한국은행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의 결과임 .

1. [참고자료] 한국은행 적립금 / 총자산 비율 추이 ■ 한국은행의 적립금 보완의 필요성 중앙은행의 신뢰성 확보, 최적의 통화신용정책을 위한 환경 조성, 정부 재정의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서 한국은행은 재정에 의존하기 보다는 충분한 적립금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Q.한국은행의 적자를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하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적립금 규모 및 고갈여부에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에 대해 A. 한국은행의 적자를 재정에서 보전하는 경우 => 중앙은행의 중립성 및 대외신인도 손상 => 한국은행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시그널의 시장 전달 => 통화정책 유효성 저해 ■ 한국은행의 적립금/총자산 추이 한국은행의 적립금 고갈 위기는 한국은행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의 결과임.

2. ■한국은행 수지 및 적립금 추이 (단위 억원) *(주) 적립금은 법정적립금(당기순이익의 10%)과 정부의 승인을 얻어 결정되는 임의적립금으로 구성. ■한국은행 수지 결정 요인 수익의 주요원천은 외환보유액 운용수입이고, 비용 주요 항목은 통화안정증권 지급이자이다.

3. 국내금리 환 율 국제금리 주) 한국은행의 일반관리비(급여, 복리후생비 등 포함)는 3,080억원(2007년)으로 전체 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비함. ■국외부분 과잉유동성 흡수 메커니즘 국제수지 흑자 외화 유입 한은 외화 매입 (외환보유고 증가) <한은 외화자산 증가> 외화매입대가로 화폐발행 (원화유동성 증가) 한은 통안증권 발행 (과잉유동성 흡수) <한은 원화부채 증가> 한국은행은 국외부문에서 공급되는 과잉유동성을 주로 통안증권 발행에 의해서 흡수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내/국외 금리차 및 원화환율에 따라 적자 혹은 흑자가 발생함 이제까지는 외화자산(주로 채권) 운용수익률보다 통안증권 지급이자율이 커서 손실 발생 원화환율 하락도 외화 운용수익의 원화 환산액을 감소시켜 손실을 확대 시킴 ■한국은행 흑자(적자) 발생 변수 한국은행 흑자 한국은행 적자 외화자산 운용이자 늘어남/ 줄어듬 * 다만 외화채권 매매손익발생함 통안증권 지급이자 줄어듬/ 늘어남 외화수익의 원화환산액 늘어남/ 줄어듬

4. 손실 발생 이익 발생 10% 법정적립 10%의 나머지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 임의적립 그 나머지를 정부 세입 임의적립금 충당 임의적립금이 없는 경우 법정적립금 충당 적립금이 없는 경우 정부 보전 ■ 한국은행의 손.익비용 처리 방법 (한국은행법 99조 이익금 처분, 100조 손실보전) • 한국은행 적립금 및 정부세입 납부 현황 • 1995년 ~ 2003년의 경우 27.6조원의 순이익 발생 • 법정정립금(10%) + 임의적립금은 18% 차지(5.1조원) • 82%(22.5조원) 국가에 납부함. 외국중앙은행의 적립금 확보비율 (단위 : %) 주 : 1) 총자산에 대한 적립금(납입자본금 포함)의 비율

5. [참고자료] 1. 한국은행 수지 적자의 원인과 개선방안 2007.10 국회예산정책처 2. 한국은행 수지 적자의 정책적 함의 2006.05 금융경제연구원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 설명 당기순이익 발생시 이익의 10%를 법정 적립하는 것을 한국은행 총자산의 5%에 달할 때까지 당기순이익의 전액을 적립 5%가 넘으면 예전대로 정부의 승인을 얻어 임의적립을 하거나 정부의 세입으로 전액 납부. 즉, 언제나 한국은행은 총자산의 5% 이상의 법정 적립금을 가질 수 없음.(임의적립금은 가능) 환율과 금리로 적자가 몇 년 지속된다면 현 적립금의 고갈로 정부로부터 보전 받게 되는 것은 같음. 한국은행의 20년간의 수지를 살펴보면 몇 년 주기로 흑자와 적자를 반복하고 있어 개정안 대로 적립금을 쌓는 다면 적립금 고갈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