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Do we Know about Official Statistics? Charting Progress, Building Visions, Improving Life

KAIST 녹색금융세미나 What Do we Know about Official Statistics? Charting Progress, Building Visions, Improving Life 2011. 9. 29 Sogang University GraduateSchool of Economics Yi, Insill(이 인 실) (12th Commissioner of Statiatics Korea)

통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통계와정책 어떻게 연계? 국가통계시스템 무엇이 문제인가 국가통계 어떻게 발전해야 하나 Ⅳ 목 차 Ⅰ 정책생태 Ⅰ Ⅱ Ⅲ

통계와 정책 어떻게 연계? 1. 통계란 무엇인가? 2. 통계의 생명은 신뢰 정책과 통계의 연계는 국제적인 공통의 아젠다 3. 4. 지식과정책의 연계 : 정책지식의 생성 활용가능한 지식의 정책지식으로의 발전 5. 6. 정책지식 생태계 7. 우리나라의 정책지식 생태계 8. 우리나라의 정책공동체 통계에 기반한 정책을 만들어야 9.

1. 통계란 무엇인가 • 통계(統計, statistics) • 사회나 자연현상을 숫자로 나타낸 계량화된 정보 • 라틴어의 통치 상태 (status) • 징병 징세를 위한 국가통치 필요에서 생겨난 개념 • 근대적 개념의 통계 • 19세기초 유럽에서 시작(인구 범죄 통계) • 19세기 중반 선진국들이 통계제도 정비(산업 무역) • 1차 세계 대전 후 국가활동 확대(사회보장 등 사회통계 • ⇒ 국민경제 전체 포괄적 파악 수단, 공통의 언어

2. 통계의 생명은 신뢰 • 통계는 과학적 과정의 산물?-> 실제로는 부정확하거나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왜곡될수도 • 세가지 거짓말 • 통계가 추구하는 가치:가치중립성, 객관성, 계량성 • 공식통계(국가통계)는사회 인프라 • 통계에 기반한 정책(evidence based policy)?? • 1988년 한일어업협정 • 1990년대 산아제한정책

3. 정책과 통계의 연계는 국제적인 공통의 아젠다

Beyond GDP 세계 동향에 관한 논의 • - 프랑스 경제성과와 사회발전 측정에 관한 위원회 활동성과 논의 • - ‘State of the USA’와 같이 지표를 통한 사회 발전 측정 사례 발표 발전측정의 새 패러다임 •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웰빙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 논의 • - 고용과 웹빙의 관계 - 도시와 웰빙 • - 아동의 웰빙 등 행복 및 웰빙 • 기후 변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정책 및 행동양식 변화에 관해 논의 • - 국제사회가 취해야 할 정책 및 태도 등에 관해 논의 • - 우리나라의 발전전략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해 발표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 변화를 위한 사회 각 부문의 역할(의회, 기업, 언론, 국가통계인 등) • 발전측정 대상으로서 평화, 거버넌스 및 민주주의, 신뢰 등 •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기타 의제 3. 제3차 OECD세계포럼의 주요아젠다

활용가능지식(usable knowledge) 인지적 기초(epistemic base) /지원지식(supporting knowledge) 사회적 지식기반(knowledge base) 4. 지식과 정책과의 연계 : 정책지식의 생성 • ■ 사회적 지식기반 (knowledge base) • -사회전체의 지식기반 속에 존재하는 지식 • ■ 인지적 기초(epistemic knowledge) • -현실에 대한 시각, 이념, 개념틀 등을 의미 • -정책 처방의 방향을 지시하는 안내자역할 • ■ 지원 지식(supporting knowledge) • -정책 처방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그타당성을뒷받침하는 지식 • ■ 활용 가능 지식(usable knowledge) • - 특정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실제 정책안으로전환될 수 있는 처방적 지식

5. 활용가능한 지식의 정책지식으로의 발전 • ■ 활용가능한 지식간의 경쟁과 선별을 통해 창출주체의 적응과 공진화가 발생 • -‘추측과 논박’을 통한 합리적 검증에 기반한 선별과정으로 현실적합한 정책지식이 생성 • 상대방보다 유용한 지식을 산출하려는 서로의 노력이 양자(兩者)의 능력을 함께 증대시켜 공진화를 유도 • ■ 조직적지식 창출주체 (연구기관)는 속한영역에따라 • 공공·정치·시민사회·민간·영리 부문 연구기관 글로벌 부문의 5개의 부문으로 구분 • - 국제기구 산하의 연구기관은 정책지식 산출의 영향 요소로 작용

6. 정책지식 생태계 • 정책지식 생태계의 구성요소 • 창출주체: 연구기관, 지식인 • 활용주체: 정부, 국회, 정당, 압력단체 • 미 디 어 : 언론, 인터넷 • 환경요소: 정치제도, 국민 요구, 외국의 지식생태계 • 환경과 주체들 사이에 정보가 순환하면서 정책지식이 생성 • 정보가『요구→정책지식→정책→평가와 검증』의 단계를 거치며 변형·순환

7. 우리나라의 정책지식 생태계 연구기관, 지식인 정책지식의창출주체 정책지식 [외국, 국제기관] 미디어 (언론, 인터넷) 정부(대통령) 국회의원(정당) 압력단체 (이익단체,NGO) 정책지식의활용주체 정책 국 민 요구의 흐름

8. 우리나라의 정책공동체 - 국회의원 및 보좌진 - 정당 정책위/연구소 - 정부위원회 - 출연연구소 - 정부내 연구 조사 부서 P OLITICAL - 대학부설연구소 - NGO부설연구소 정치(의회) P C UBLIC IVIC 공공 시민 사회 - 기업 부설연구소 ·SERI 등 정책지식 P RIVATE G 민간 LOBAL - 정책컨설팅업체 - 리서치기관 - OECD - WORLD BANK 등 C 국제 OMMERCIAL 영리

■정책생태학: 정책의 형성 수립 집행을 생태학적(ecological perspectives) 관점에서 접근 ■ 정책의 생성과 수립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 우리나라의 정책시장은 역사가 짧고 진행 중 ■ 각 나라마다 고유의 정책시장이 존재 ■ 우리나라 통계도 역사가 짧고 진화중 ■ 정책에 필요한 충분한 통계가 만들어지고 있나? 통계에기반한 정책은 아닌가?? 9. 통계에 기반해 정책을 만들어야

통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우리나라 공식통계 작성은 분산형 1. 2. 경제발전과 함께 성장한 국가 통계청 3. 통계청은 국가기본통계 일부만 생산 4. 통계청의 국가통계정책 종합조정기능 5. 통계청의 다른 기능들 6. 통계인프라 개선을 위한 노력 7. 어떤 통계가 어디에 있나 이야기를 담아야 통계가 잘보인다 8. 9.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노력들

1. 우리나라 국가통계 작성은 분산형 ① 통계작성 현황 ② 통계업무 인력규모(중앙부처) • 통계청 이외 기관은 기관당 평균 4명 수준 ③ 통계예산 규모(중앙부처) • 2010년 통계예산은 총 3,664억원(사업비 기준)이며, 통계청이 전체의 82.4% • - 전체 통합재정 대비 0.14%의 낮은 수준

2. 경제발전과 함께 성장한 국가통계청

국가기본통계 생산ㆍ분석 • 52종의 국가기본통계 작성(2011. 4월 기준) • - 전수조사(13종) : 인구주택총조사, 서비스업총조사등 • - 표본조사[29종) :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조사 등 • - 가공통계(8종) : 생명표, 장래인구추계 등 • - 보고통계(2종) : 국제인구이동통계,국내인구이동통계 • 경제 사회 수요 반영 “신규통계 개발 및 개선”노력 3. 통계청은 국가기본통계 일부만 생산

다양한 제도를 운영중 • 국가통계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수립ㆍ운영 • 국가통계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각종 통계제도 운영 • 「국가통계승인*」, • 「국가통계품질진단」, • 「통계기준설정」등 • *’11. 9월 현재, 375개 통계작성기관, 832종 통계를 승인 4 통계청의 국가통계정책 종합조정기능

통계표준 분류의 제정 및 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 등 5 통계청의 다른 기능들

6 통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노력 통계인프라 확충 ■ 통계청의 차관청 승격(‘05. 7) ■ 통계전문 연구기관인 통계개발원 설립(‘06. 7) 국가통계 제도개선 • ■ 통계품질진단제도 도입(‘06) • - 각 부처 소관통계의 자체 품질진단체계 구축(‘08) • ■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 시행(‘08. 1) • - 각 부처의 법령 제·개정시 관련통계 구비, 필요성 여부 심사 • ■ 국세기본법에 과세자료의 통계목적 사용규정 신설(‘09. 2)

7 어떤 통계가 어디에 있나 ? 내가 필요한 통계는 어디에서 찾나? 국가통계의 통합 One stop 서비스 정책통계의 추이, 의미분석, 개념설명 통계와 지도를 결합, 시각화 정보 제공 원시자료의 인터넷을 통한 접근 지원 지방자치단체, 북한 등의 통계 서비스

8 이야기를 담아야 통계가 잘 보인다. 국민 친화적 통계정보 서비스

9.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노력들 CI, 슬로건, 비젼, 영문명 개편 통계의 날(9월 1일) 정부기념일 지정 국가통계위원회 격상 위원장) 재정경제부 장관 기 능)통계 작성,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심의 의결 통계센터 개소 첨단 통계교육훈련 시설을 갖춘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등 입주

국가통계 시스템 무엇이 문제인가 1.통계는 많은데 필요한 통계는 없다 2.분산형 통계제도에 따른 통계생산의 비효율성 3. 정부에 축적된 행정자료 활용 저조 4. 일부 통계에 대한 오해 및 불신 5. 일부부처 소관통계의 총괄 기능 부족과 낮은 품질 6. 통계정보 서비스 이용상 불편

1.통계는 많은데 필요한 통계는 없다 • 통계 이용자와 작성기관간의 수요발굴-반영 메커니즘 부족 • 2005년 이후 국가통계 확충이 되긴 했으나 정책분야별로 • 부족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 부처적 관점에서 산발적으로 개발 • 각 부처의 예산 확보 여부에 의존해 통계생산 • 인력 및 예산의 한계 • - 새로운 통계작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인력 및 예산 필요 • * 20,000가구대상 표본조사 시 기획·관리 4명, 조사400명, • 예산 약 5억원 소요 24

충족 미흡 2.분산형 통계제도에 따른 통계생산의 비효율성 • 국가 전체적인 차원의 체계적인 통계 개발·관리 시스템부재 • - 각 기관의 필요에 의해 개별적으로 통계를 작성, • 기관 간 유사통계 작성에 따른 재원 낭비 가능성 상존 • * 09년 패널조사(18종) 소요비용 : 약 125억원 • 지금까지경제통계 분야에 치중하여 • 사회복지, 지역통계분야의 투자 소홀 • - 특히, 시군구 단위의 투자가 부진 25

3. 정부에 축적된 행정자료 활용 저조 • 통계조사를 대체·보완할 수 있는 방대한 행정자료들이 • 통계로 활용되지 못하고있는 실정 •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료공유에 대한 인식부족과 • 보안상의 문제 등으로 자료공유 미진 • 행정자료마다 용어, 기준, 분류 등의 불일치로 활용제약 •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 등 10종의 행정자료입수 및 DB구축 • *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 업종분류(과세목적) • VS통계청 표준산업분류(통계목적) 26

4. 일부 통계에 대한 오해 및 불신 • 체감과 통계지표간의 괴리가 있을 때 통계를 먼저 불신 • *고용지표, 소비자물가지수 • 현장조사 부실 언론보도, 일부 통계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 신뢰성 저하 • *현장조사부실 : 가축통계조사, 경지면적조사 • *통계 불일치 : 부처별로 발표한 서로 다른 주택보급률 27

5. 일부부처 소관통계의 총괄 기능 부족과 낮은 품질 • 정부부처 중요한 통계 대부분민간조사기관 용역을 • 통해 조사되나사후 검증 및 관리 미흡 • *통계청 제외 중앙부처 조사통계 115종 중 98종(85%) 위탁 • 민간조사기관은 전국단위 조사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부족, • 일시에 조사되어야 할 많은 조사들이 수개월에 걸쳐 조사 • -> 신뢰성문제 발생 • 부처내 통계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 전담조직 있어도 • 부처내에서실질적인 총괄기능은 미흡․부재 • * 각 사업담당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발주․관리 • * 부처 내 통계에 대한 공유와 활용이 부족 • 복지부 흡연율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와 흡연실태조사 28

6. 통계정보 서비스 이용상 불편 • 국가통계 포탈(KOSIS)이 이용자 수준에 따라 • 차등화되지 않아 통계검색 불편 • - 통계전문가, 일반국민 등 이용자수준을 고려한 • 차별화된 통계서비스가 미흡 • 일부 부처*만이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 • 대부분의 기관들은 마이크로데이터를관리조차 안함 • 통계법상 비밀보호 규정에 따른 보안상 이유 등으로 • 마이크로데이터 접근이 제한적 • - 통계청만 온라인으로편리하게 제공 29

국가통계 어떻게 발전해야 하나 • 국가통계인프라 투자를 주요국 수준으로 • 국가통계의 총괄 기획기능 강화 • 국가통계예산에 대한 종합적 검토 • 통계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 행정자료를 통계자료와 연계 구축 • 통계생산비용절감 및 국민응답부담경감 • 정확한 통계생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 • 통계정보활용의 편의성제고 • 통계의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한 노력 30

1. 국가통계인프라 투자를 주요국 수준으로 • 경제 사회변화로 새로운 통계수요 계속 발생 • 통계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통계개발 지연 • 통계인력은 인구 만명당 통계인력 수, 통계예산은 GDP대비 통계예산 • 한국은 인총경총조사에산을 제외한 것임 31

2. 국가통계 의 총괄․기획기능 강화 정책과 통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필요 통계 진단 분석 • 정책전문가 그룹인 국책연구기관, 관련부처, 통계청간 공조를 통해 분야별 • 정책과 이에 필요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리 • - 국책연구기관이 검토보고서를 작성, 통계청, 관련부처 협의·보완 • ’08년 도입된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를 통해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에 • 필요한 통계 지속적 발굴 • 이용자 그룹 협의체 구성 및 회의 정례화 통한 수요파악 • 정책부처와 국정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필요한 통계수요 조기 파악을 위해 • 통계청장의 관계부처 정책회의 참석 • (2011. 4월부터 경제정책조정회의 참석중) 32

3. 국가 통계예산에 대한 종합적 검토 • 체계적인 통계생산을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 - 정부전체 통계예산을 국가전체의 시각으로 • 중복방지 및 우선순위 검토 • eg.패널조사의효과성, 유사성 점검 통합 추진 • - 통계조사가 기획되기 전에 • 통계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 검토․조정 • 정책수립·집행·평가를 위해 필요한 • 신규통계 발굴 관련 예산확보 33

<주요 정책 분야별 신규 개발, 개선 사례> <주요 정책 분야별 신규 개발 ·개선 사례> 34

4. 통계인력확충 및 전문성 제고 • 각 기관의 통계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통계청 전문 인력 파견 • 통계청을 제외한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인력은 매우 열악 • 각 기관 통계직을 한직으로 인식,전문인력 배치곤란 • 프랑스의 국립경제연구소(INSEE)의 예 •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통계 인력을 키울 수 없는 경우 • 전문화된 통계청 인력을 각 기관에 파견하고 있음 • 통계분야 글로벌 아젠다형성 및 국제기준 설정에 주도적 역할 • UNSD*, OECD통계국, EUROSTAT 등 국제기구에 • 통계전문인력을 파견 • 우리정부와 국제기구 간 통계 조정역할을 수행 •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강화 35

5. 행정자료를 통계자료와 연계 구축 • 행정자료를 기존 통계자료와 연계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 국세자료, 4대보험자료 등 행정자료의 통합관리 및 연계 • 행정자료별로 관련 통계조사 항목과의 정합성 검토, • 자료 간 작성기준 표준화 • - 궁극적으로 기업이 신고한 자료는 관련 부처 공유 • 추가 신고에 따른 기업의 행정비용 절감 유도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등록 자료에 의한 센서스로 전환 • - 전수조사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로 대체 • - 표본조사 :통근통학, 아동보육 등 심층항목 현장 표본조사 • 2020년 이후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자료를 추가 36

6.통계생산비용 절감 및 국민 응답부담 경감 범용 통계조사시스템 구축 • 통계의 기획에서 통계보고서 생산까지 통계작성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 - “2010년 전자정부 지원사업” 과제로 시행계획 제출 • 통계의 기획·조사·생산을 일관된 프로세스에 따라 작성 • - 조사 과정 표준화를 통한 품질 제고 및 예산 절감 • * 매년 30종 통계 개발 시 40~45억원의 통계 전산화 비용 절감 새로운 조사방식의 확대 • 농업통계에 인공위성을 활용한 원격탐사 도입 • - 경지조사, 농작물 재배 및 생산량조사 등 •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조사 비율 확대 • - 정기·반복적 통계조사에 대한 전자조사 비율 확대(6%→30%) •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인터넷조사 47.9% 달성(2005년 전자조사비중 0.9%) 37

7.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한 인프라 확대 • 조사조직없는 기관-> 통계청의 조사대행 체제 강화 • -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본 통계조사의 품질 확보 • - 대행에 적합한 통계 우선 선정 • 정부 용역으로 민간기관이 수행하는 통계조사의 • 통계청 자문 • - 우선 예산규모가 큰 전국단위 조사부터 추진 • - 본, 품질, 통계기획, 조사기획 전문가가 참여 자문 38

8.통계 정보 활용의 편의성 제고 • 세계 최대의 통합 통계 DB 구축(‘09년 완료) • 보다 쉽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KOSIS 기능 개선 • - 온톨로지기반의 통합검색 기능 개발 및 시범서비스 • 이용자가 원하는 통계자료를 주문 받아 결과자료를 제공하는 • 주문형 서비스 활성화 • 온라인 마이크로 데이터를 서비스(Remote Data Access) •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등이 연계된 마이크로데이터 생산 • 통계정보와 지리정보를 융합 시각화된 지역통계 정보 서비스 • - 인구·주택·사업체 통계 소지역단위(읍면동의1/30) 세분화 39

온톨로지(ontology) 기반의 정보검색 부동산업 및 임대업 안정세 취업자 생산자물가 상승세 둔화 운수업 상승률 둔화 실업자 오름세둔화 통계법 소비자물가 통계청 가격안정 농업 금융 및 보험업 제조업 연속둔화 환율상승 가격상승률 건설업 광업 석유류 가격 유가하락 숙박 및 음식점업

9. 통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한 노력 •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국제통계사회에서 역할 강화 • 통계청장의 임기제 시행 • 주요국 및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통계와 • 국가통계포털의연계 서비스 강화 • 통일에 대비한 북한 통계 자료 수집 확대 서비스 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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