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의 국제표준화 활동 및 TC 224 - 국제표준화 동향 - 2003. 6. 3 기 술 표 준 원 한 애 란

1. 기술표준원 생물환경과 ISO의 국제표준화 활동 및 TC 224 - 국제표준화 동향 - 2003. 6. 3 기 술 표 준 원 한 애 란

2. 기술표준원 생물환경과 산업환경의 변화와 국가 표준의 역할 변화

3. 기술표준원 생물환경과 표준화 (standardization) • 일반적 정의: “사물에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물을 그 기준에 맞추는 것” • - KSA 3001 (품질관리 용어) : • “표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활용하는 조직적 행위” • - ISO : •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의 편익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한 활동을 향해 바르게 • 접근하기 위한 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적용하는 과정” • 기술표준과 관리표준 • - 기술표준 : 재료, 부품, 공구등과 같이 주로 유형물에 대한 기술적 사항 • (ex. 치수, 형상, 재질 등) • - 관리표준 : 관리방법, 절차, 책임, 권한 등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규정 • - 인간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물질

4. 기술표준원 생물환경과 산업표준의 체계 국제 표준 지역 표준 지역 표준 국가 표준 국가 표준 국가 표준 관청 표준 단체 표준 단체 표준 사내 표준 사내 표준 사내 표준

5. 기술표준원 생물환경과 국제표준화 동향 • WTO/TBT(무역상 기술장벽) 협정(1995) - 기술규정이나 표준 개발시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국제표준을 채택하여야 함. (기후조건, 지리적 요인, 보건, 위생 등 특별한 경우 예외) • 국제표준화 기구의 활동(ISO) - 국제 규격수(2002년 말 : 13,736) - TC(기술위원회) : 188개(2003.01) - SC(분과위원회) : 550개(2003.01) - 규격제정 속성 절차(Fast Track) 도입

6. 기술표준원 생물환경과 국내표준화의 동향 • 국가표준 기본법 제정 시행(1999.7.1) • 국가표준 기본계획 수립 시행 • (매 5년 단위) • 측정단위, 국가교정제도, 법정계량, 제품인증, 시험·검사기관 인정, •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등 규정 •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 • 국제 단위계(SI)의 사용 확대 (2001.7.1) • kgf/cm2 → Mpa(N/mm2) • 산업표준화법 개정 • KS 표시허가제가 인증제로 전환(1998.7.1) • KS 제·개정 절차의 개선 • (입안예고 제도 도입)

7. 국제경쟁력 강화 소비자 보호 품질향상 생산효율제고 거래공정화 한국산업규격 (KS)의 제정 통일화 단순화 제품 단위, 치수 품질 광공업제품 가공기술 기술표준원 생물환경과 국가표준 –한국산업규격 KS

8. 기술표준원 생물환경과 KS 규격의 제•개정 절차 규격•개정 신청서 접수 신청서 접수/신청사항조회 기술 검토 제•개정 사유 및 근거 검토 60일 실태조사 제•개정 폐지 예고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심의 회의 결재 심의완료통지서 고시(관보) 행자부에 공고 의뢰

9. 기술표준원 생물환경과 3대 국제 표준화 기구 현황 • JTC1은 정보 기술분야 특별기술위원회로서 ISO, IEC 가 공동 운영

10. 기술표준원 생물환경과 미국•유럽의 표준화 주도 심화 • 미국 단체표준의 ISO 규격 수용 • ’99년부터 일부 미국내 전문단체에 TC/SC와 같은 수준의 • 규격 개발권한을 위임 • ASTM, API, IEEE, ASME 등 • 국제규격은 1국 1표의 투표로 제정되어 유럽 국가들이 절대적으로 유리!!!!! - EU는 ISO/IEC 의 TC/SC 중 ISO 는 66%, IEC에서는 54%를 담당

11. 기술표준원 생물환경과 국제 표준화 활동의 최신 동향 • 공적 표준(de jure standard)의 중요성 증대 • WTO/TBT 협정의 의무사항인 국제표준 부합화가 • 뉴라운드 협상에서 강화되는 추세 • 표준화의 영역 확대 • 공업제품 중심에서 시스템 및 서비스, 금융 분야로 확대 • ISO 9000, 호텔 및 Cartering 업, Personal Financial Planning 등

12. 기술표준원 생물환경과 표준전쟁 • 표준을 지배하는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 • 휴대전화: 미국표준 (IS-54, IS-95) • 일본표준(PDC) • 유럽표준(GSM) • 유럽표준(GSM) : 세계 110개국 이상 보급, 실질적 국제표준 • 기술적으로 우수한 제품이 반드시 시장을 지배하지는 않는다.

13. 기술표준원 생물환경과 표준전쟁 • 세계 각국은 표준을 시장 확대 수단으로 적극 활용 • 1999년 OECD 보고서 - 세계 교역량의 80 %가 표준에 영향 - 선진국 : 표준을 높게 설정하여 자국시장을 방어하는 방벽 - 개도국 : 자국에 유리한 국제표준을 준수함으로써 상대적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출시장 확대 • 국제적으로 안전·환경보호· 보건에 대한 의식제고로 사회적 요구를 국제표준에 반영하여 규제 - 소비자들의 안전 · 환경보호 · 보건에 대한 의식제고로 사회적 규제 요구 증대

14. 총 회 146개 회원국 4개 특별위원회 이사회(Council) 18개 회원국 중앙사무국 사무총장 등 165명 기술관리부(TMB) 12개 회원국 REMCO TC 188개 SC 550개 WG 2,175개 기술표준원 생물환경과 ISO 조직

15. 도 출 문 서 4단계 6단계 5단계 2단계 3단계 국제규격(IS) 발간 FDIS 정식 표결 전문가 의견수렴 TC/SC내 의견 수렴 DIS 의견 문의 1단계 NWIP(신규작업제안) 1차 CD 또는 ISO/PAS DIS 또는 ISO/TS, ISO/TR FDIS 최종안 국제규격 최종안 국제규격(IS) 기술표준원 생물환경과 ISO/IEC 규격개발 절차

16. 기술개발 지원 선진국 정부 선진국 기업 기반기술제공 첨 단 원천기술 개 발 표준화 부서 선진기술에 의한 무역상 기술장벽 구축(후발산업국의 시장진입 봉쇄) 국내표준화 활동 국가표준 및 강제규정으로 채택 주도적 운영 국제규격 제정 ISO, IEC WTO 국제표준화 활동 선진기업에 의한 시장선점 기반 구축 기술표준원 생물환경과 통상 압력 후발 기업에 기술 로열티 납부 의무 발생 협정 수준 요구 국가표준 및 강제규정으로 무수정 채택 각국 정부 TBT 상실로 자국산업보호 난이 표준화 및 통상, 기술 정책간의 상호관계

17. 의견 반영 의견 반영 선진국 국가표준화 기관 선진국 정부 선진국 기업 A 선진국 기업 B 기술 A 기술 B 영향력 행사 기술 반영 기술 반영 통상압력 Standard Code 준수의무 요구 국제무역기구 (WTO) 업계 콘소시움 TBT 협정 준수의무요구 무수정 채택 주도적 운영 단체규격 (DVD, CDMA등) 채용 각국의 기업 채용 IPR 보장 국제표준화 기관 (ISO, IEC) 각국의 정부 국제지적재산권기구 (WIPO) 규격내 기술에 대한 사용료 지불 국제규격 ISO, IEC 강제규정 (안전검사, 형식승인 등) 기술표준원 생물환경과 각국의 국가표준화 기관 국가규격 (KS, JIS 등) 최근의 국제표준화 활동 동향

18. 기술표준원 생물환경과 ISO/IEC 분담금 납부 • ISO • -CHF 409,670 (약 2억 8천만원) • GDP 및 국제교역량 규모에 근거, 산출 • 전체 회원국 중 10위 규모 • IEC • - CHF 156,700 (약 1억 700만원) • GDP,국제 교역량 및 전력 생산량 등에근거 • 전체 회원국 중 14위 규모

19. P AENOR(Spain)AFNOR(France)ANSI(USA)BSI(United Kingdom)DIN(Germany)DGN(Mexico)DSM(Malaysia) GOST R(Russian Federation)IBN(Belgium)IPQ(Portugal)IRAM(Argentina) JISC(Japan) KATS(Korea, Republic of)NEN(Netherlands)ON(Austria)SABS(South Africa) SCC(Canada) SNIMA-MCI(MINISTERE COMMERCE INDUSTRIE))(Morocco)SUTN(Slovakia) O BDS(Bulgaria) CSNI(Czech Republic) DS(Denmark) ICONTEC(Colombia) INEN(Ecuador) NC(Cuba) NSAI(Ireland) PKN(Poland) SAI(Australia) SII(Israel) SIS(Sweden) SNZ(New Zealand) SON(Nigeria) SAZ(Zimbabwe) SNV(Switzerland) TSE(Turkey) UNI-UNI(Italy) 기술표준원 생물환경과 ISO/TC 224 • ISO/TC224(Service activities relating to drinking water supply systems and wastewater systems) 간 사 : Ludovic DELEVINGNE (France)간 사 국 : AFNOR 의 장 : Denis BALLAY (France) 회원국 : P-member(19개국), O-member(17개국)

20. 기술표준원 생물환경과 ISO/TC 224 • 설 립 : 2002. 9. 26 (paris) • 목 적 : 지적,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활동분야에서 국가간의 상품 및 서비스 거래를 원활히 수행 • 관련국제조직 : IWA • Projects ISO/AWI 24510Service activities to drinking water supply and sewerage -- Service to the consumer ISO/AWI 24511Service activities relating to drinking water supply and sewerage -- Management of a sewerage system ISO/AWI 24512Service activities relating to drinking water and sewerage -- Management of a drinking water supply system

21. 기술표준원 생물환경과 ISO/TC 224/WGs • P-member • WGs 명칭 및 작업범위

22. 기술표준원 생물환경과 ISO/TC 224 • 시사점 • WTO규정 - 국가간 무역에서 국제적인 표준규격이 있을 때는 우선 국제규격에 따름 - ISO규격의 적용은 임의적이나 WTO 규정은 강제력을 지님 • 상·하수도 사업은 WTO가 정하는 국제무역 • 국내 상하수도 사업자들이 막강한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는 거대 기업과 경쟁

23. 기술표준원 생물환경과 ISO/TC 224 • 상•하수도 서비스 규격의 효과 - 물자원 관리 • 시스템 운영, 관리 및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증진 • 소비자의 기대(수질 등), 환경보전 욕구 충족 • - 동일 상하수도 사업자간의 벤치마킹 가능 • 사업자들을 용이하게 모니터링 • 규격의 기준 및 지표는 상하수도 사업의 • 위탁계약/행정관리용으로 사용

24. 기술표준원 생물환경과 ISO/TC 224 • 대응 방안 • 상 · 하수도 종사자의 의식 전환 • - ISO/TC 224의 추진 배경 및 개념의 의미 • - 일본의 대응에 주시 • ISO/TC규격 제정에 적극적 참여 • - 한국 규격안을 작성하여 적극 대응 • 수도사업경영 관련 전체 시스템을 주도 할 수 있는 운영 체제 정비 필요 • - 일본과의 공조 • 국내 여건 반영의 기회 • - 경쟁력 강화 • 관련제도 개선 • 기술 개발 및 전문가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