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실천 - 입양아동을 위한 서비스 방향

1. 입양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실천-입양아동을 위한 서비스 방향

2. 1 입양의 개념과 유형 2 입양 구성 요소 및 입양 삼자의 문제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3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실천 방향 4

3. 학습목표 •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을 이해한다. •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실천 방향을 이해한다.

4. 4.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 입양정보센터 • 국내 보호가 어려워 외국 가정에 입양된 입양인들이 국내 체류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모국을 알기 위해 방한하는 입양인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운영하며 4개 국외입양기관이 공동으로 서울에 1개소를 운영.

5. 한국입양홍보회 • 입양가족이 회원으로 구성된 입양가족 단체로 입양가족을 위한 정기모임, 입양부모교육, 입양가족캠프, 입양아동캠프, 입양홍보사업 등의 사업을 전개. • 또한 인터넷 사이트 및 정기모임을 통해 예비 입양부모, 입양부모, 연장 아동 입양부모 등이 입양으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상담.

6.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 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 지원 • 입양아동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 입양절차

7. 국내입양 • 입양 삼자의 상담 • 입양아동의 발견 • 입양아동이 발견되면 입양기관 또는 보호시설은 장은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수용보호를 의뢰. • 입양기관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입양아동에 대한 후견인 지정을 신청. • 후견인으로 결정된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부양 의무자 확인 공고 의뢰. • 미혼모를 포함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한 아동은 제외되며, 기아인 경우는 성, 본을 창설하고, 입양 대상 아동 확인서 발급 의뢰. • 입양 대상 아동의 확인서는 양자로 될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장이 발급.

8. 국내입양 • 친부모 상담 • 먼저 친자녀의 입양을 원하는 친부모 및 친권 포기와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위해 상담

9. 입양부모 상담 • 초기 면접 시 주요 상담 내용. • 입양에 관한 관심 • 입양에 대한 동기 • 아이가 없음과 불임에 관한 태도 • 아동에 대한 이해 및 아동에 대한 경험 • 결혼 기간 • 교육 정도 • 사회적 참여의 형태 • 입양에 대한 가족들의 폭넓은 이해 • 불합리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미혼모)이 낳은 아이에 대한 태도 • 입양하게 될 때의 문제 해결 능력 • 입양기관과 함께 발맞추는 태도

10. 입양가정조사 • 입양가정조사는 부부 공동 면접, 개별면접, 가정방문 • 최초 면접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좀 더 명확한 부부의 입양태도와 가정의 안정도와 성숙도를 파악. • 부부 개별면접을 통하여 결혼 전 가족 배경 및 생활 태도, 결혼관계, 불임 여부,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종교의 유무 및 신앙 태도, 입양의 동기 및 태도, 원하는 아동 및 장래계획 등을 파악. • 부부 공동 면접을 통하여 내외간의 관계를 관찰하고 아동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이견이 있을 때에는 조정. • 가정방문으로 부부 면접 시의 미흡한 점 보충하고 가족관계, 가정의 분위기 등을 파악.

11. 입양의 성립 • 입양부모가 입양신청을 한 후 입양이 성립되기까지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 입양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입양부모는 100만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입양 수수료를 지불.

12. 사후조사 • 입양 성립 후에 입양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아동의 적응도를 조사함으로써 입양의 실질적 성립을 분석, 평가. •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 성립 후 6월까지 양친과 양자의 상호 적응 상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사후 관리.

13. 파양 • 입양 후 입양가정의 해체, 입양자녀의 문제 행동 등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파양을 하게 됨 • 민법에 의한 파양 • 합의파양: 입양부모와 입양자녀가 합의하여 파양 합의 • 재판 파양: 합의가 어려운 경우는 재판을 통해 파양 • 우리나라 전체 입양은 38,227건 • 입양 취소 88건, • 협의파양10,004건, • 재판파양685건 • 전체 입양 중 입양취소는 0.2.%, 파양은28.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법원행정처, 2008).

14. 미혼모의 아동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입양되는데, 이 경우 입양취소와 파양 비율은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 미국의 경우는 입양아동의 10%에서 25%가 Disruption(배치후, 법적계약 이전 파양)되며, 1%에서 10%가 Dissolution(법적계약 이후 파양)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NAIC, 2004).

15. 국내에서 국외입양 • 외국인이 국내에서 입양하는 경우는 국내입양 절차와 동일 • 아동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입양 인가를 받아야 함.

16. 국외에서 국외입양 • 국외에서의 국외 입양하는 경우, 즉 외국인이 국외에서 입양하는 경우는 국내입양 절차와 동일 • 국외로 출국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부터 해외이주허가를 받아야 함.

17. 5.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 입양아동에게 불리한 입양 동의의 개선 • 입양아동의 본인 동의에 관한 연령을 하향 규정 • 친부모의 경우는 부부 동의의 원칙을 보다 철저히 지켜야 하며, 친부모가 자녀를 아동복지시설을 비롯한 복지기관에 입소시키기를 희망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친권을 포기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18.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 가정법원을 통한 입양 성립의 필요 • 현행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2008)에 의하면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이 성립되면, 입양부모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만 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 입양의 적격성에 대한 가정법원의 판단 여지가 없어 입양의 안정성을 기할 수 없으며, 양자될 자의 이익과 복지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수 없으므로 입양에 대한 효력 발생을 가정법원 에서 판정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 사후 관리의 강화 • 사후 관리는 입양의 최종적 성공 여부에 매우 중요하다. • 사후 관리를 위하여 입양기관은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양친과 양자 간 상호 적응 상태를 관찰하고,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상담 인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 우리나라에서 입양의 사후 관리는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 입양 후 사후 관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20.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실천 방향 - 입양아동을 위한 정체감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 입양아동은 심각한 분리를 경험 • 연장 아동의 경우는 입양 후 지속적 상담과 심리치료 제공 필요 • 입양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본인이 입양된 사실을 이해하면서, 자아정체감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가 제공 • 입양부모 자조집단인 한국입양홍보회는 매년 입양아동을 위한 캠프를 통해, 입양아동이 또래, 선후배 입양아동과 접촉하면서, 자연스럽게 입양됨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21.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실천 방향 • 입양가족 생애주기에 따른 입양부모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 입양부모 역시 불임, 부모역할, 친부모 찾기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입양 전 후에 입양가정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 입양기관과 입양부모 자조집단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입양가족의 생애 주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입양자녀와 애착형성, 입양 공개, 입양자녀의 뿌리 찾기 등 다양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입양부모 가이드북 등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22.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실천 방향 • 친부모를 위한 상담 및 진로 개발 프로그램 제공 • 친부모에게도 친부모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입양 과정에서 입양아동, 입양부모와 함께 친부모의 권리도 보장 • 입양 후 겪게 될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치료서비스가 제공 •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들은 자신의 불확실한 장래와 진로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므로이들을 위한 진로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23. 학습정리 •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 입양아동에게 불리한 입양 동의의 개선 • 가정법원을 통한 입양 성립의 필요 • 사후 관리의 강화 •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실천 방향 • 입양아동을 위한 정체감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 입양가족 생애주기에 따른 입양부모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 친부모를 위한 상담 및 진로 개발 프로그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