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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 강화와 균형성장

< 광복 60 년기념 종합학술포럼 2 차포럼 발표문 >. 서울대 경제학부 이 승 훈. 성장동력 강화와 균형성장. 목 차. 1. 지속가능발전과 경쟁력. 2. 한국경제 성장 60 년. 3. 기업경쟁력과 경쟁력 배양. 4. 한국경제 경쟁력의 당면문제. 5. 지속가능발전의 성장동력. 지 속 가 능 발 전. 경제적 풍요 환경 / 생태계 보호 사회적 화합 #Barbara Ward, IIED , 1970 년대 중반. 경제적 풍요 - 기업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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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 강화와 균형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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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광복60년기념 종합학술포럼 2차포럼 발표문> 서울대 경제학부 이 승 훈 성장동력 강화와 균형성장

  2. 목 차 1 지속가능발전과 경쟁력 2 한국경제 성장 60년 3 기업경쟁력과 경쟁력 배양 4 한국경제 경쟁력의 당면문제 5 지속가능발전의 성장동력 <광복60년기념 종합학술포럼 2차포럼 발표문>

  3. 지 속 가 능 발 전 • 경제적 풍요 • 환경/생태계 보호 • 사회적 화합 #Barbara Ward, IIED, 1970년대 중반. <광복60년기념 종합학술포럼 2차포럼 발표문>

  4. 경제적 풍요 - 기업경쟁력 • 제품혁신,제품개발 : 제품경쟁력 • 비용절감혁신 : 비용경쟁력 기업가(지도노동)의 혁신능력. *비용경쟁력의 수익성은 다소 제한적. • 지배구조정립 : 이해관계자 간 신뢰 조성 기업가의 도덕적 해이 규제. <광복60년기념 종합학술포럼 2차포럼 발표문>

  5. 시 장 과 경 쟁 • 자원의 희소성 • 경쟁을 통한 업무 배정(사회적 분업) - 효율적 자원 이용의 경쟁 - 첨단 IT기업과 청소대행업체 간의 경쟁과 협력 • 경쟁력 : (세계)시장에서 좋은 일거리를 차지하는 능력 <광복60년기념 종합학술포럼 2차포럼 발표문>

  6. 한국경제 광복 60년 • 1945 – 1961 소외지역, 미원조단 보고서. • 1961- 1972 경공업. 수출 • 1972 -80년대 중화학. 수출 산업화시작. 중반 • 80년대 중반(?) - 중진국 <광복60년기념 종합학술포럼 2차포럼 발표문>

  7. 성장의 주역-정부와 기업 • 정부 : 여건 조성. 국가경쟁력의 토대. - SOC, 교육, 법령제도, 노사관계, 각종규제. - 수출드라이브. • 기업 : 생산활동의 주역. 자본/기술/노동 (지도directing 노동과 피지도directed 노동) <광복60년기념 종합학술포럼 2차포럼 발표문>

  8. 한국 기업경쟁력의 변천 • 열악한 비용경쟁력, 정부지원으로 개선 <예> 환율 1,000원 = 1$. 국제가격 1$인 상품 생산에 노동 1 단위 소요. 임금 1,100원이면 달러표시 비용 1.1$로 수출불가. 정부보조 100원으로 수출가능해 짐. *90년대까지 수출기업들의 저수익성. • 90년대 중반 이후 : 제품경쟁력 출현 (반도체, 통신, 조선 등) <광복60년기념 종합학술포럼 2차포럼 발표문>

  9. 수출주도의 대외지향적 산업화 • 1단계:공산품 수출 세계시장교두보 구축 - 외제 장비, 외제 부품, 외제 원자재. • 2단계:부품/장비의 국산화 - 중소기업부문의 세계시장 참여. • 현재 2단계가 아직도 진행 중. <광복60년기념 종합학술포럼 2차포럼 발표문>

  10. 경영자원 육성: 선별기업지원 • 경영자원부족이 가장 큰 애로 : 현대적 수출제조업 경영역량 전무 • 실적 좋은 기업들에 집중지원 - 차관/기술도입 지급보증, 관치금융. • 특혜적 부실기업 인수의 산업구조조정. • 피라미드형 주식보유의 재벌체제 출현 - 최소 개인자금으로 최다 기업 지배. <광복60년기념 종합학술포럼 2차포럼 발표문>

  11. 지도노동 능력개발 • 유망한 인력은 경험을 쌓으며 능력 개발. • 완숙한 자본시장은 유망인력을 선별하여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험축적 기회제공 • 자본시장이 유망인력을 선별하지 못하고 외면하면 개발불가 정부개입 필요. • 객관적 성과주의에 입각한 정부지원이라야 성공 가능. <광복60년기념 종합학술포럼 2차포럼 발표문>

  12. 재벌의 경쟁력과 문제 • 규모확대/다각화 - 대형화의 경쟁력. *GE는 자산규모로 삼성전자의 5배. • 황제경영의 문제점 (5% 출자, 40% 의결권 행사) 지배구조의 문제. • 경영자원의 성장 희소한 창업총수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때나 필요한 피라미드형 소유구조의 필요성 소멸. <광복60년기념 종합학술포럼 2차포럼 발표문>

  13. 중소기업문제와 정책 • 대기업과 경쟁관계인 중소기업 – 시장경쟁활성화. • 하도급 중소기업 – 모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해소. • 고성능 부품/장비 부문 중소기업 – 국산화 지원계획 추진하고, 유망중소기업 발굴하여 실적근거로 육성해야. (선별기업지원적 기술개발정책) – 2단계 대외지향 전략 지속. <광복60년기념 종합학술포럼 2차포럼 발표문>

  14. 금융산업의 경쟁력 • 기업가 혁신은 성공적 투자로 실현되어야 성장을 주도. • 투자의 규모보다 더 중요한 성공률. • 금융산업의 경쟁력 1. 유망한 투자계획 선별능력 2. 도덕적 해이 척결 – 자금제공자의 신뢰확보. 자금사용자에 대한 감독 철저. • 관치금융의 유습 정리. <광복60년기념 종합학술포럼 2차포럼 발표문>

  15. 환경과 환경산업 • 초기 산업화는 환경오염 수반. • 강력한 환경규제 환경산업 • 환경산업에 자원 투입 선진국 환경개선. • 환경산업 실적확대는 총생산 확대로 통계처리 “고성장은 환경개선으로 연결” <광복60년기념 종합학술포럼 2차포럼 발표문>

  16. 성장과 정치사회적 안정 • 균형성장 - 성장과실의 균형배분. - “다 같이 잘 사는 사회” • 고도성장과 “기여분만큼 분배” • 균형성장의 두 유형 - 성장동력의 공평한 배분 (사전적) - 소득재분배/사회보장 강화 (사후적) <광복60년기념 종합학술포럼 2차포럼 발표문>

  17. 성장동력의 공평한 배분 • 기회균등과 다름. *IT기업과 청소대행업체. •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배치. • 기업가적 역량은 보편적 재능이 아님. # 1. 공공기관 지방 이전 # 2. 중국의 smart green cat 지향. 성장동력의 공평한 배분은 엄청난 자원을 소모함. “국민 모두 천재 만들기 운동”. <광복60년기념 종합학술포럼 2차포럼 발표문>

  18. 사회보장/소득재분배 • 사회보장 미비 사회불안. 성장기반 약화. 큰 비용 유발. • 균형성장은 사후적 사회보장/소득재분배 방식으로 도모해야. 그러나, • 사회보장 과다 비효율성 만연. 성장 동력 고갈. <광복60년기념 종합학술포럼 2차포럼 발표문>

  19. 2원적 사회보장 • 노동관계법 체계 – 고용된 근로자 중심의 복지 기업이 비용부담 • 사회보장법 체계 – 실직자 중심의 복지 국가가 비용부담 <광복60년기념 종합학술포럼 2차포럼 발표문>

  20. Peronism의 교훈1 • 19세기 초 독립한 아르헨티나 • 노벨상 수상자 5인(의2, 화1, 평2) • Tango 음악창안 • 1900년 초등학교 무료의무교육 실시. • 1910년 경제규모 세계10위, 5대수출국. • 취약한 산업화. 40년대부터 수입대체시작. • Meat-and-Wheat oligarchy 주도의 Corporatist 사회. 부정선거 만연. <광복60년기념 종합학술포럼 2차포럼 발표문>

  21. Peronism의 교훈2 • Peron(1943(6)-1955)-산업, 노동, 사회 정책 • 산업정책 • AIPE창설 무역 국가독점화:고기/밀 싸게 구입하여 비싸게 수출. • 외국인 투자기업 매입(영국철도)/몰수(미국발전소). 철도,전화, 항공, 은행 등 국유화 • 제철제강, 석탄채굴, 농기계, 항공기-자동차 (소규모), 조선산업 등 수입대체산업 발진. 외국 자본/기술 배제. <광복60년기념 종합학술포럼 2차포럼 발표문>

  22. Peronism3 • 노동정책 - 전 업종에 노동조합설립 - 8시간 노동제, 산재보상, 초과근무수당,근로환경개선, 유급휴가 - 국영기업/농촌지역 임금인상 • 사회정책 - 여성투표권, 무료교육, 주거/의료, 급식 - 사회보장제도 실시. <광복60년기념 종합학술포럼 2차포럼 발표문>

  23. Peronism4-성과 • 소득 증가 (1946-1948) : 43년대비 27%(숙련공), 37%(비숙련공). 근로자소득 GDP 점유율이 30%에서 50%로. • 노조조직율 2배(1946-50), 그러나 • 외채매입-재정지출확대로 외환보유고 고갈(1951), 외국인 투자 전무. • 투자부족 실업, 생산감소 물가상승 • 1953년, 48년 대비 소득 30%감소. 정책전환 : IMF처방수용, 임금/물가 통제, 재정축소-외국인투자장려. 결국 축출당함. <광복60년기념 종합학술포럼 2차포럼 발표문>

  24. Peronism5 :교훈 • 2차대전중 유럽의 공산품 수출 중단은 아르헨티나 산업화의 기회였으나, • 외국자본/기술을 배제한 무모한 (수입대체) 산업화 추진과 • 산업화가 정착되기 전에 지나치게 앞서나간 노동/복지 정책으로 실패. • Peron의 실패가 분명히 들어나기 전에 쿠데타 발생 다수국민은 경제실패책임이 군부쿠데타에 있다고 인식. <광복60년기념 종합학술포럼 2차포럼 발표문>

  25. 지속적 성장동력 강화 • 시장경쟁을 통해 형성된 성장동력의 보호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장동력 개발(엘리뜨교육, R&D, 중소기업부문) • 환경규제 합리화 - 환경산업 육성 • 사회보장/소득재분배 합리화 – 사회안정. • 투자환경 개선으로 우수 성장동력 흡인. <광복60년기념 종합학술포럼 2차포럼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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