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사회의 구조 , 환경 , 가치 , 영향

한국 시민사회의 구조, 환경, 가치, 영향 한양대 제3섹터 연구소 주성수(제3섹터연구소장) 이선미(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조영재(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I. 연구의 목적 ■ CIVICUS(국제시민단체연합체)와 공동으로 전세계 60개국에서 동시 진행되는 시민사회평가 작업의 일환 ■ 시민사회의 복합성을 반영하는 경험적 윤곽을 확인 ■ 시민사회를 둘러싼 내․외부의 건강성을 평가 시민사회가 사회발전 및 거버넌스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과 전망을 모색

II. 연구의 방법 1. 시민사회의 개념 • 정부, 시장, 가족 사이에 존재. • - 사람들이 공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결사체들의 영역 2. 시민사회의 네 가지 차원 ■구조(Structure):시민사회의 내부적 구조와 구성 ■환경(Environment):시민사회가 존재하고 있는 정치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법률적 환경 ■가치(Values):시민사회가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영향(Impact):시민사회가 거버넌스 혹은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

3. 차원별 구성 차원 하위 차원 항목 시민사회 구조 시민참여넓이/깊이/조직/자원 등 I1, I2, I3 … 환경 기본적권리/법률적 환경/ 국가-시민사회-시장 관계 등 I1, I2, I3 … 가치 민주주의/투명성/관용/양성평등 I1, I2, I3 … 영향 공공정책에 대한 영향/ 정부와 기업의 책임성 강화 등 I1, I2, I3 … 4. 시민사회지표의 산출 평 균 4개 차원 지표 항목 평가 하위차원 점수 평 균

5 . 시민사회 다이아몬드

# 참고: 항목(indicators) 평가의 기초자료 • 1) 기존 자료조사 • - 국제기구 자료 , WVS, 한국Gallup, 기타 문헌 등 • 2) 지역시민사회 이해관계자 조사(RSC 2004) • - 6대 광역 도시 중심 102명 활동가 • 3) 지역사회조사(CS 2004) • - 서울 경기지역 일반 시민 700명 웹/면접설문조사 • 4) 미디어 분석 • - 조선, 동아, 한겨레, 매일 등 일간지 내용 및 빈도 분석

III. 한국 시민사회의 구조 • 시민사회의 인적, 조직적, 경제적 규모와 힘, 활력을 분석. • 6개의 하위차원의 평균은 1.5점

1) 시민참여의 넓이: 다양한 시민참여 정도 2) 시민참여의 깊이: 시민참여의 강도

3) 참여자의 다양성: 참여자가 얼마나 다양한 집단을 대표하는가 4) 조직의 수준: 내부 조직의 하부구조 정도

5) 내부 상호작용: 시민사회 행위자간 상호작용 정도 • 6) 시민사회 자원: 재정적, 인적 자원

IV. 한국 시민사회의 환경 • 시민사회를 둘러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법률적 환경 분석 • 7개의 하위차원의 평균은 1.6점

1) 정치적 환경 • 2) 기본권적 자유

3) 사회 경제적 환경 • 4) 사회문화적 환경

5) 법률적 환경 • 6) 국가- 시민사회단체 관계

7) 시장과 시민사회 관계

V. 한국 시민사회의 가치 - 시민사회가 추구하고 실천하는 다양한 가치를 분석 - 7개의 하위차원의 평균은 2.3 점

1) 민주주의 • 2) 투명성

3) 관용 • 4) 비폭력

5) 양성평등 • 6) 빈곤퇴치 7)환경보호

VI. 한국 시민사회의 영향 • - 시민사회의 노력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나를 평가 • - 5개의 하위차원의 평균은 1.9 점

1) 공공정책에 대한 영향 • 2) 국가와 시장의 책무성 증진

3) 사회적 이해에 대한 대응 4) 사회적 욕구충족 • 5) 시민의 자치역량강화

VII. 한국 시민사회 다이아 몬드 구조: 1.5 환경: 1.6 가치: 2.3 영향: 1.9

한국 시민사회의 구조 , 환경 , 가치 ,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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