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 장

제 18 장 외부효과와 공공재 Chapter 18

이 장의 내용 • 외부효과 • 시장실패의 교정 • 외부효과와 사유재산권 • 공유자원 • 공공재 • 공공재에 대한 개인들의 선호 Chapter 18

외부효과 • 외부효과는 생산자 간에, 소비자 간에, 또는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발생할 수 있다 • 외부효과는 생산자나 소비자의 행위가 다른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이 시장가격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 음의 외부효과와 양의 외부효과가 존재한다 Chapter 18

외부효과 • 음의 외부효과 • 한 쪽의 행동이 다른 쪽에 비용을 발생시킨다 • 공장이 폐수를 강에 버림으로써 하류에 영향을 미친다 • 기업은 하류를 오염시키는 외부적 비용을 고려할 인센티브가 없다 Chapter 18

외부효과 • 양의 외부효과 • 한 쪽의 행동이 다른 쪽에 혜택을 발생시킨다 •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다시 도색하고 정원을 예쁘게 꾸밀 때 이웃사람들도 혜택을 받는다 • 집주인은 결정을 할 때 이러한 혜택을 고려하지 않는다 Chapter 18

음의 외부효과와 비효율성 • 상황 – 폐수를 버리는 공장 • 외부적 한계비용(MEC)은 기업의 생산량이 변함에 따라 강 하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증가되는 비용이다 • 사회적 한계비용(MSC)은 한계비용과 외부적 한계비용의 합이다 •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경쟁적 시장의 의사결정을 통해 살펴보자 Chapter 18

음의 외부효과와 비효율성 • 기업은 고정비율 생산함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생산요소의 사용비율을 변경할 수 없다 • 폐수는 생산량을 줄임으로써만 감소시킬 수 있다 • 최초의 철의 가격과 수량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Chapter 18

음의 외부효과와 비효율성 • MC는 회사의 한계생산비용곡선이다 • 기업은 한계비용과 가격이 일치하는 점에서의 생산량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시킨다 • 기업이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어부들의 외부적 비용도 외부적 한계비용만큼 증가한다 •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기업은 너무 많은 양의 철을 생산하고 있다 Chapter 18

MSC MC MSCI S = MCI P* P1 P1 MECI MEC D q* q1 Q* Q1 외부적 비용 음의 외부효과가 있을 때, 사회적 한계비용은 한계비용보다 높다. 이들 간의 차이는 외부적 한계비용이다 Firm will produce q1 at P1. 효율적인 생산량은 q*이지만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q1을 생산하고 있다 가격 가격 산업 전체의 생산량 한 기업의 생산량 Chapter 18

음의 외부효과의 사회적 비용 MSC 가격 가격 MSCI MC S = MCI P* P1 P1 MECI MEC D q* q1 Q* Q1 산업 전체의 생산량 한 기업의 생산량 외부적 비용 효율적인 생산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Chapter 18

외부적 비용 • 음의 외부효과로 인해 일부 기업들이 시장을 떠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데도 그러한 기업들은 시장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Chapter 18

양의 외부효과와 비효율성 • 외부효과는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을 생산하게 만들기도 한다, 집수리의 예에서 볼 수 있다 • 수리는 이웃들에게 외부적 혜택을 가져온다 • 외부적 한계혜택곡선(MEB) • 사회적 한계혜택(MSB)곡선은 MEB +D이다 Chapter 18

MSB D P1 MC P* MEB q1 q* 외부적 혜택 가치 양의 외부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 사회적 한계혜택은 한계혜택 D보다 높다. 이들 간의 차이는 외부적 한계 혜택 MEB이다 집주인은 스스로를 위해 한계혜택 곡선 D와 한계비용곡선 MC가 만나는 점에서의 집수리 양을 선택한다. 효율적인 집수리 양보다 많으며, 사회적 한계혜택 곡선과 한계비용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의 집수리 양이다 집수리의 양 Chapter 18

시장실패의 교정 • 가정: 공해는 시장실패이다 • 생산량 결정과 공해발생량결정은 독립적이다 •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생산량을 선택한다 • MSC는 공해발생의 사회적 한계비용을 나타낸다 • 앞에서 설명한 MEC곡선과 같은 것이다 • 공해발생량이 커질수록 외부효과가 발생시키는 한계비용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우상향한다 Chapter 18

시장실패의 교정 • MCA곡선은 공해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한계비용을 나타낸다 • 기업이 공해발생량을 감소시키는 시설들을 설치하는 데 드는 추가적 비용을 나타낸다 • 감소시키는 공해발생량이 적을 때에는 공해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한계비용이 높지만, 공해발생량이 클 때에는 한계비용이 낮기 때문에 우하향한다 Chapter 18

시장실패의 교정 • 공해발생량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공해발생량은 26이다 • MCA가 0이 되는 수준이다 • 효율적인 공해발생량은 12단위이고 MSC는 MCA와 같다 Chapter 18

MSC MCA E0 E1 E* 0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공해발생량 효율적인 공해발생량 공해발생량 단위당 비용($) 6 Eo 공해의 제거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크다 4 E1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혜택보다 크다 효율적인 공해발생량에서 MCA = MSC이다 2 Chapter 18

시장실패의 교정 • 기업들이 효율적인 공해를 발생시키도록 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 공해기준치 • 공해부담금 • 공해거래허가증 Chapter 18

시장실패의 교정 • E*만큼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방법 • 공해기준치 • E* (12)를 법적 허용치로 정해 놓는다 • 벌금과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킨다 • 공해부담금 • 공해 발생량 1단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액 Chapter 18

MSC 공해기준치 공해부담금 3 MCA E* 12 공해기준치와 공해부담금 공해발생량 단위당 비용($) 공해발생량 Chapter 18

MSC 총 공해부담금 공해부담금 E* MCA 스스로 공해를 줄이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 공해기준치와 공해부담금 공해발생량 단위당 비용($) 비용은 기업이 공해발생량을 줄이지 않을 때 지불해야 하는 공해부담금보다 적은 금액이다 3 12 공해발생량 Chapter 18

시장실패의 교정 • 공해기준치과 공해부담금 • 가정 • 정책결정자들은 비대칭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 • 관리비용 때문에 감독기관이 모든 기업들에게 똑같은 공해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똑같은 공해기준치를 적용한다고 가정하자 Chapter 18

공해부담금의 경우 • 두 기업을 가정한다 • 사회적 한계비용은 같다 • 공해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서로 다르다 • MCA1와 MCA2 • 이러한 경우 공해부담금을 공해기준치보다 선호한다 • 총 공해발생량을 14단위만큼 줄이기를 원한다 •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하는 것은 기업 1이 6단위의 공해발생량을 줄이고, 기업 2가 8단위의 공해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다 Chapter 18

공해발생량 단위당 비용($) MCA1 MCA2 6 5 4 3 2 1 공해발생량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공해부담금의 경우 비용을 최소화하는 해결책은 기업 1이 6단위를 줄이고 기업 2가 8단위를 줄이는 것이다 MCA1= MCA2 = $3. $3의 부담금이 기업 1에 부과되면 기업 1은 6단위를 감소시키고 기업 2는 8단위를 감소시킨다 MCA1 = MCA2: 효율적인 해결방안이다 Chapter 18

공해기준치의 경우 • 만약 감독기관이 각각 7단위의 공해발생량을 줄이도록 요구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가 • 기업 1의 공해감소 한계비용은 $3.75로 증가한다 • 기업 2의 공해감소 한계비용은 $2,50로 하락한다 • 이는 최소의 비용으로 공해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업 2는 기업 1보다 더 싼 방법으로 공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 두 기업의 공해감소 한계비용이 똑같아질 때에만 공해발생량이 최소의 비용으로 감소될 수 있다 Chapter 18

공해뱔생량 단위당 비용($) MCA1 MCA2 6 5 4 3.75 기업 1의 공해감소비용의 증가 3 2.50 기업 2의 공해감소비용의 하락 2 1 공해발생량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공해기준치의 경우 공해기준치의 경우 비효율적이다 MCA2 < MCA1. Chapter 18

시장실패의 교정 • 공해부담금의 장점 • 공해기준치는 모든 기업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공해부담금은 공해감소량이 기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동일한 공해발생량을 보다 낮은 비용으로 달성한다 • 공해부담금은 공해발생량을 감소시키는 새로운 시설을 기업이 갖추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기업이 더욱더 공해발생량을 줄이도록 하는 강한 인센티브를 준다 Chapter 18

공해기준치의 경우 •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 사회적 한계비용곡선은 매우 큰 기울기를 갖고 있다 • 공해감소 한계비용곡선은 매우 작은 기울기를 갖고 있다 • 효율적 수준의 공해부담금은 8$이지만, 정보의 부족으로 이보다 낮은 7$의 공해부담금이 부과되었다고 하자 • 이로 인해 기업이 공해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은 조금 줄어들지만 사회적 한계비용곡선이 매우 큰 기울기를 갖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클 것이다 Chapter 18

공해기준치의 경우 • 만약 이와 유사한 실수가 공해기준치의 설정에서 발생한다면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가 • 기준이 효율적인 공해발생량인 8대신에 9로 설정되었다 •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공해감소비용은 줄어들 것이다 • 사회적 비용의 순증가액의 크기는 앞의 경우보다 훨씬 더 작다 Chapter 18

C 공해발생량 단위당 비용($) 16 사회적 한계비용곡선 14 12 E A 10 D B 8 6 4 공해감소 한계비용곡선 2 0 2 4 6 8 10 12 14 16 공해발생량 공해기준치의 경우 불완전한 정보로 공해부담금은 $7가 되었다 (12.5% 감소). 공해발생량은 11로 증가한다 ABC는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다 불완전한 정보로 공해기준치가 9가 되었다 (12.5% 감소). ADE < ABC Chapter 18

시장실패의 교정 • 요약: 공해부담금과 공해기준치 • MSC의 기울기가 가파르고 MCA의 기울기가 작다면 공해기준치를 선호한다 • 불완전한 정보 하에서, 공해기준치는 공해발생량에 대해서는 보다 확실하게 해주지만 공해감소에 드는 비용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다 Chapter 18

시장실패의 교정 • 요약: 공해부담금과 공해기준치 • 공해부담금은 공해감소 비용에 대해서는 보다 확실하게 다루지만 공해발생량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다 • 어떤 정책이 더 선호되어야 하는가는 불확실성과 비용곡선들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Chapter 18

시장실패의 교정 • 공해거래허가증 • 외부효과를 다루는 시장을 만들어낸다 • 각 기업은 공해허가증과 공해발생량을 결정한다 • 공해허가증은 거래될 수 있다 • 높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기업은 낮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기업으로부터 공해허가증을 구입한다 Chapter 18

시장실패의 교정 • 공해기준치가 갖는 장점과 공해부담금이 갖는 비용 상의 이점을 혼합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공해관리 방법이다 • 정부는 공해기준치를 사용할 때처럼 허용할 수 있는 총 공해 발생량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허가증의 총발생 숫자를 결정한다 • 허가증이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함으로써 공해부담금을 사용할 때처럼 최소의 비용으로 공해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Chapter 18

아황산가스 감소에 따른 혜택과 비용 • 공해감소의 비용 • 석탄이나 원유를 천연가스로 바꾸는 비용 • 공해발생량을 감소시키는 장비 • 공해감소의 혜택 • 건강 • 부식의 감소 • 미관적 가치 Chapter 18

아황산가스 감소에 따른 혜택과 비용 • 효율적인 아황산가스 밀도는 아황산가스의 감소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과 일치할 때의 밀도이다 • 그림에서 아황산가스를 감소시킬 때 나타나는 한계비용은 아황산가스를 더 줄이기 위해 다른 기술을 추가적으로 사용해야 할 때마다 증가하여 공해감소 한계비용곡선은 계단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Chapter 18

사회적 한계비용 공해감소 한계비용 아황산가스 발생의 감소 60 공해감소량 단위당 비용($) • 관찰점 • MAC = MSC @ .0275 • .0275은 실제 공해수준보다 약간 밑에 있다 • 경제적 효율성 달성 40 20 아황산가스 함유량 (ppm) 0 0.02 0.04 0.06 0.08 Chapter 18

공해거래허가증 제도와 맑은 공기 • 버블 • 개별기업이 자신에게 허용된 총 공해 발생량의 한계 내에서 개별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공해량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오프셋 • 공기오염이 아직 심각하지 않은 지역에서 어떤 기업이 일정량의 공해를 발생시키려 할 때 다른 지역에서 그 기업이 발생시키고 있는 공해발생량을 똑같은 크기로 줄이는 경우에만 그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 2000개 이상의 오프셋 거래가 1979년 이후에 발생하였다 Chapter 18

공해거래허가증 제도와 맑은 공기 • 듀퐁의 탄화수소의 발생량을 85%줄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 • 세 종류의 정책 • 공해를 발생시키는 각 공장에서 공해발생량을 85%줄이도록 하는 정책(총비용 = $105.7백만) • 각 공장 내에서 부서별 공해발생량을 마음대로 거래하도록 허용하면서 전체 공해발생량을 85%줄이도록 하는 정책(총비용 = $42.6백만) • 공장 내부 및 외부적 공해발생량의 거래를 허용하면서 전체 공해발생량을 85%줄이도록 하는 정책(총비용 = $14.6백만) Chapter 18

공해거래허가증 제도와 맑은 공기 • 1990년의 청정 공기법 • 1990년 이후, 허가증의 가격은 $300에서 $100으로 떨어졌다 • 허가증 가격의 하락 원인 • 오염을 줄이는 기술의 발전 • 저유황 석탄을 캐내는 데 발생하는 비용의 하락 Chapter 18

공해거래허가증의 가격 Chapter 18

시장실패의 교정 • 재활용 • 가구들은 유리나 기타 쓰레기를 매우 낮은 비용으로 버릴 수 있다 • 가구들이 폐기물을 버리는 데 적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폐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이 서로 다르도록 만든다 Chapter 18

재활용 • 사적 한계비용은 어느 정도의 폐기량 까지는 폐기량에 관계없이 일정한 크기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 사회적 비용에는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피해와 날카로운 유리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해들이 포함된다 • 시장의 개입이 없다면 m, m1 > m* • 환불정책을 실시하면, MC는 증가하고 MC = MSC = MCR Chapter 18

재활용의 효율적인 양 Chapter 18

환불정책 • 유리병을 구입할 때 일정한 금액을 먼저 지불하고 유리병을 돌려주면 적립한 금액을 돌려 받는다 • 재활용을 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추가적인 사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 유리의 공급곡선은 새 유리와 재활용 유리 로부터 도출된다 • 환불제도는 재활용 유리의 공급을 증가시켜 유리의 가격을 낮춘다 Chapter 18

D 환불정책 Sr 유리의 공급은 새 유리 (Sr)와 재활용 유리 (Sr).의 공급의 합이다 환불정책이 없다면 유리의 가격은P Sr는 M1. $ S’r Sv 환불정책이 있다면 Sr는 S’로 증가한다 가격은 P’ 로 떨어지고 재활용 유리의 양은 M*.으로 증가한다 S S’ P P’ Chapter 18 유리의 양 M1 M*

외부효과와 사유재산권 • 사유재산권 • 개인이나 기업이 그들의 재산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권리 • 예를 들면 • 하류의 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상류의 하수배출을 통제할 수 있다 Chapter 18

외부효과와 사유재산권 • 협상과 경제적 효율성 • 외부효과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 상대적 으로 적은 수이고 사유재산권이 잘 규정되어 있다면 정부의 개입 없이도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 Chapter 18

오염처리 대안에 따라발생하는 이윤(하루당) Chapter 18

외부효과와 사유재산권 • 가정 • 공장은 정화시설을 갖추는데 비용이 든다 • 어부는 폐수처리시설을 위해 지불을 한다 • 효율적 해결 • 정화시설을 갖추고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는다 Chapter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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