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개호보험제도 Long Term Care Insurance in Japan

1. 일본의 개호보험제도Long Term Care Insurance in Japan 시라사와마사카즈（사회복지학박사） 오사카시립대학대학원 교수 Masakazu Shirasawa Ph.D Osaka City University Ｓｅｐｔｅｍｂｅｒ　２４, ２００５(Seoul)

2. ◆65세이상인구의 장래 추계표후생성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 「일본의 장래 추계 인구」(1997년1월 추계)

3. 개호보험제도의 창설 목적 • 노후의 불안인 개호를 사회전체가 지지한다. • 부담과 급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한다. • 고령자에게도 보험료를 징수함으로써 공평한 세대간의 부담을 도모한다. • 이용자의 선택으로 복지・의료・보건의 개호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한다. • 다양한 사업자의 참가를 도모한다. •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요개호 상태의 악화방지를 도모한다.

4. 개호보험제도의 이용 과정 １　시정촌에 신청 ２　시정촌의 방문면접조사 ３　주치의 의견서 제출 ４　컴퓨터에 의한 1차 판정 ５　개호인정심사회에 의한 심사 판정 ６　시정촌에 의한 인정・통지 ７　개호지원전문원에 의한 케어매니지먼트 ８　개호급부 서비스 이용

5.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구조 • 개시년 2000년 4월 • 재원 보험료（제2호40세이상 65세미만）　＋ 보험료（제1호65세이상）　＋　공비　＋ 자기부담 • 이용자 요지원자　＋　요개호자（１～５） • 서비스 내용 재가 서비스　＋　시설 서비스

6. 개호보험제도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내용 • 재가 서비스 홈 헬프, 방문간호, 방문 리허빌리테이션, 데이 서비스, 데이 케어, 단기생활개호, 단기요양개호, 주택개수, 복지용구대여・구입, 거택요양관리지도, 치매성고령자 그룹홈, 특정시설입소개호 • 시설 서비스 특별양호노인홈, 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의료시설

7. 개호보험에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개호지원전문원) 을 도입한 근거 • 상담창구의 일원화 • 종합적・일체적 서비스 제공 • 자립（자기결정） 지원 • 개호보험급부서비스와 그 외의 시정촌 보건복지 서비스, 인포멀 지원의 종합적 이용 • 서비스의 급부 관리

8. 개호보험제도에서의 케어매니저(개호지원전문원）의수험자격 • 사회복지사, 정신보건복지사, 개호복지사, 간호사, 보건사, 조산사, 이학요법사, 작업요법사, 시능훈련사, 의족・의수 기능사, 치과위생사, 언어청각사, 침구・안마・접골사, 영양사（실무경험 ５년） • 의사, 치과의사（실무경험 ３년）

9. 개호보험 급부비의 장래 추계

10. 조 정 이용자 사회자원 （코디네이터） 원조 케어매니저 케어매니지먼트 기관 케어매니지먼트의 구성요소

11. ①입구 ②사정 ③케어목표의 설정과 케어플랜의 작성 ④케어플랜의 실시 ⑤이용자 및 케어제공 상황에 대한 감시 및 사후관리 ⑥재 사정 ⑦종결 케어매지니먼트 과정이란?

12. 케어매니지먼트의 목적 • 재가생활의 지원（퇴원계획을 포함） • 이용자의 생활지원 •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스스로의 자기책임하에 자기결정을 한다 • 결과로서, ①외부로부터의 지원을 받는다 • 　　　　　　　　　　②신변자립을 한다 • 질 높은 재가생활（ＱＯＬ） • 신체기능면에서의 유지・향상 • 정신심리면에서의 유지・향상 • 사회환경면에서의 유지・향상

13. 사례 　Ｆ씨（72세・남성）은 독거로 젊을 때부터 허약했다. 백내장 때문에 약시이며, 왼쪽 눈은 큰 글자 정도나 읽을 수 있으며, 서지 못해 실내에서는 기어서 이동하고 있다. 치매상황에 대해서는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병세・행동・의사소통의 곤란이 다소 보인다. 긴 세월 시영주택에 입주해생활 보호를 받고 있다. 민생위원은 Ｆ씨한테「당장 가진 돈이 없어 곤란하다」라고 연락을 받아 통장을 확인해보니, 생활보호 수급일에 보호비 전액과 연금 교부일에 연금 전액이 인출되어있었다.

14. 지금까지 은행에서 약간씩의 인출을 여러 불특정한 이웃에게 부탁해왔으나, 이번에는 인출하려 했으나 잔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다. 본인은 통장의 글자를 읽지 못하여 지난 번에 누구한테 의뢰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케어매니저에게 상담의뢰를 했다. 그로 인해, 케어매니저는 Ｆ씨가 요개호 인정을 받을 것을 지원하고, 요개호Ⅰ의 인정을 얻었으나, 동시에 Ｆ씨의 문제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사정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케어플랜을 Ｆ씨와 함께 작성했다.

15. ①시력저하와 경도의 치매로 인해금전 출납이나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지역복지권리옹호사업 생활 지원인이 생활비를 관리하고 민생위원이 이변이 없는지를 지켜본다. ②당뇨병이나 치매의 치료를 위해 주치의의 진찰・치료를 받는다. ③당뇨병으로 인한 시력장애와 보행곤란이 있어 혼자서는 통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송서비스와 방문개호를 받아 통원한다. ④혼자서 외출이나식료품이나 생필품 등의 장보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방문개호와 이웃 상점에 의뢰한다. ⑤실내의 단차와 보행곤란으로 인해스스로 자택에서 목욕하기가 힘들고주택개수로 단차 해소와 손잡이를 부착해방문개호로 목욕개조를 받는다.

16. ⑥약을 복용하고 있으나 시력장해로 인해 약 복용의 확인이나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방문개호와 방문간호로 대응한다. ⑦시력장애로 이동이 곤란하고 청소나 쓰레기 내놓기 등의 가사가 힘들기 때문에청소 일부를 방문개호에게, 쓰레기 내놓기를 이웃에게 의뢰한다. ⑧보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현관 출입이나 좌식 화장실, 세탁물 건조공간의 사용이 가능하지 않기에 주택개수로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⑨독거에다 병과 장애가 있으며,긴급 시에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긴급통보장치를 설치하고 민생위원한테 지켜볼 수 있도록 의뢰한다.

17. Ｆ씨 방문개호 이송서비스 병원 주치의 투약확인장보기・청소 통원・입욕 통원 당뇨병・치매증상의 치료 방문간호 긴급통보장치 Vital check,주치의에게 연락 ・투약관리 지켜보기 체제 민생위원 이웃 상점 양식 화장실 단차해소・손잡이 지켜봄 식료품 배달 생활비 관리 이웃 지역복지권리옹호사업의 생활지원인 쓰레기 내기 주택개수

19. 거택서비스 사업의 지정건수

20. ６．８조엔 ６．３조엔 ５．７조엔 ５．２조엔 ４．６조엔 ３．６조엔 （2000년도실적） （2001년도실적） （2002년도실적） （2003년도예산) （2004년도예산) (2005년도예산안）※보정후※보정예산안 개호보험재원의 증가

21. 개호보험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 구체적 내용 예방중시형 시스템으로의 전환 신예방급부의 창설, 지역지원사업의 창설 시설급부의 재검토 거주비용・식비의 재검토, 저소득자 등에 대한 배려 지역밀착형서비스의 창설,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창설, 거주계 서비스의 충실(유료노인홈의 재검토 등), 의료와 개호의 연계 강화, 지역개호・복지공간 정비 등 교부금의 창설 새로운 서비스 체계의 확립 정보개시의 표준화, 사업자 규제의 재검토, 케어매니지먼트의 재검토 서비스 질의 확보・향상 제１호보험료의 재검토, 시정촌 보험자 기능의 강화, 요개호인정의 재검토, 개호서비스의 적정화・효율화 부담 방법・제도 운영의 재검토 피보험자・수급자의 범위 →사회보장제도의 일체적인 재검토 안에서의 검토・결론 ※시행：2006년 4월（단, 시설입소비용의 재검토에 대해서는 2005년 10월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