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EU FTA 의 거시경제적 효과

한-EU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2009. 10. 28. 김 흥 종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목 차 • 고려사항 • 거시경제적 효과(KIEP) • 거시경제적 효과(Copenhagen Economics) • 분석결과의 공통점 • 거시경제적 효과(한미 FTA 고려) • 맺음말

I. 고려사항 • 거시 경제적 효과 추정시 고려사항 • 관세철폐의 효과 - 양국간 경제규모, 무역액, 관세수준, 개별상품 특성, 탄력성 •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경제가 더 큰 거시 경제적 효과 • 상대방의 관세수준이 높을 수록 더 큰 효과 • 양자간 무역액이 더 클 수록 더 큰 효과 • 비관세부문의 효과 • 무역원활화, 위생검역, 지재권, 서비스, 정부조달시장, 경쟁, 보조금 •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비해 효과가 제한적 • 피해부문과 수혜부문의 비대칭적 속성

II. 거시경제적 효과 (KIEP) • 김흥종 외 (2005): CGE 모형 분석 • 시나리오별 시장개방의 가정 • 시나리오 1: 농업 및 제조업 관세 완전철폐 • 시나리오 2: 농업 및 제조업 관세 완전철폐+서비스 무역장벽 50% 감축 • 시나리오 3: 농업 50%, 제조업 관세 완전철폐, 서비스 50% 감축 • 정태모형 및 자본축적 모형 • 이해를 돕기 위해 % 효과를 2004년 수치에 대입

II. 거시경제적 효과 (KIEP) 표 1.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시나리오 3의 경우) *2004년 기준으로 환산한 액수

III. 거시경제적 효과 (Copenhagen Economics) • Copenhagen Economics(2007): CGE 모형 분석 • 시나리오별 시장개방의 가정 • 시나리오 1: 농업 40% 제조업 100%, 서비스 25% • 시나리오 2: 농업 40%, 제조업 100%, 서비스 50% 감축 • 시나리오 3: 완전 자유화 + 무역원활화 효과 (무역액의 1%) • DDA (농업분야 40% 감축, 스위스공식), 중국의 WTO 가입 등을 고려

III. 거시경제적 효과 (Copenhagen Economics) 표 2.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2004년 기준으로 환산한 액수

IV. 분석결과의 공통점 • 분석결과의 공통점 • 양국간 FTA는 양국 모두에게 이득 • EU보다는 한국에게 더 큰 이익 • 서비스 자유화가 이익 증가에 핵심적 역할 • 중장기적으로 더 커지는 경제적 효과 • 한국, 농업 및 일부 제조업에서 피해 예상

V. 거시경제적 효과(한미 FTA 고려) • 한-미 FTA + 한-EU FTA (GCE 모형 분석) • 가정: 한미 FTA와 한EU FTA의 개방도 동일 • 한미 FTA 이후 한EUFTA 발효

V. 거시경제적 효과(한-미 FTA 고려) 표 3.한-EU FTA와한-미 FTA: GDP와 후생 효과 (단위: %, 10억 US$) 자료:KIEP 외,2007. 4. 30.

V. 거시경제적 효과(한미 FTA 고려) 표 4.한-EU FTA와한미 FTA: 고용 효과 (단위: 천 명) 자료:KIEP 외,2007. 4. 30.

VI. 맺음말 • 추가 고려사항 • 한-EU FTA > 한-미 FTA (?) • 제조업/서비스업 개방 효과 및 무역전환효과 • 무역조정지원법(2007)에 대한 고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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