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와 표준

1. 정병기 정치외교학과 1. 새로운 시대 규범 ‘표준’ 글로벌 시대와 표준 2. 역사와 표준전쟁 3.표준의 개념과 종류 및 기능 4. 표준화의 효과와 원칙 및 절차 5. 국제표준화기구와 주요국 국제표준화전략 6. 한국 표준화전략의 현황과 전망 *선향 박사(기술표준원)의 도움을 받아 집필한 최갑홍ㆍ정병기, 2008, 『글로벌 시대와 표준』(기술표준원 정책보고서)을 요약.

2. ~ ’70년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1. 새로운 시대 규범 ‘표준’ 기술의 변화 시 기 Head/Hand Head/Hammer Head/Head Head/Heart 기술의 정의 기능 설비(장치) 지능 감 성 핵심기술 섬유ㆍ 조립산업 중화학ㆍ자동차 조선 ITㆍS/Wㆍ 바이오 문화ㆍ영화ㆍ 신산업(지능형) 관련산업 핵심인프라 소프트 인프라 토목 인프라 기술 인프라 지식 인프라 정병기_정치외교학과 57

3. 기술과 표준 개발기술의 표준화는 기술이전과 확산을 촉진 • 표준화 없는 혁신기술 - 혁신기술제품에 대항하기 위한 다양한 신기술의 등장으로 버섯모양으로 성장하지만 기술고도화와 시장규모확대는 어려움 • 지식재산권이나 사실상 표준으로 보호된 혁신기술 - 몇몇 생산자 그룹의 부분적인 기술이 혁신되지만 시장에선 선도적인 제품만을 지원 • 공적 표준화된 혁신기술 - 핵심 기술의 표준화가 주요 표준을 형성하여 응용기술 발전의 토대를 마련 기술고도화 표준화 기반 a) 표준화 없는 혁신기술 c) 공적 표준화된 혁신기술 b) 지식재산권이나 사실상 표준으로 보호된 혁신기술 정병기_정치외교학과 57

4. 세계화와 표준 세계각국은 환경·보건·안전표준을 무역규제수단으로 활용 지역간·국가간 무역 촉진을 위해 FTA/MRA체결 증가 환경·보건·안전 분야는 국제표준 채택의무 예외 인정(WTO/TBT 협정) 정병기_정치외교학과 57

5. 소비자의 힘과 사회적 책임(SR) LIFE “아동착취 기업” “The slave children who make our kids” 사회적 책임 보고서 소비자 시민단체 (NGO) 나이키의 대응 나이키는 SR의 중요성 인식 정병기_정치외교학과 57

6. 사회적 책임(SR)의 정의와 영역 •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 경제,문화, 사회적 권리 • 노동기본권/공동체 권리 • 오염방지 / 지구온난화 방지 • 지속 가능한 소비와 토지이용 • 생태계와 자연환경보존과 회복 • 미래세대 존중 환경 인권 • 산업보건 및 안전 • 노동조건/인력개발 • 인간으로서의 노동자 공정한 조직운영 노동문제 SR 조직의 지배구조 • 윤리적/투명한 활동 촉진 • 자유경쟁 촉진 • 공정하고 윤리적인 공급과 공급 후 활동 • 지식재산권 및 기타 재산권, • 사용자 권리존중 • 부패와의 전쟁 공동체 참여 사회발전 소비자 문제 • 포괄성 / 윤리적 행동 • 정보공개 • 규칙/법률 존중 책임성 • 소비자에게 정확하고적절한 정보 제공 • 사회적 혜택을 주는 서비스와 제품 개발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 제공 및 개발 •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 개발효과 / 사회발전 • 공동체참여 / 자선 정병기_정치외교학과 57

7. 표준화 영역의 확장과 다양화 위기관리 보건복지 건설교통 물류유통 교육 표준의 국제규범화 해양수산 소방방재 재무예산 환경 노동 공공행정 정보보안 문화관광 정병기_정치외교학과 57

8. 산업 표준화 정보 표준화 정치 표준화 세계 표준화 ? 1995년 BC 221 1903년 미래 도량형의 통일로 통일중국을 이룩 부품 표준화로 대량생산에 성공 운영체계 표준화로 세계시장 네트워킹 다양성을 넘어! 표준의 다양화! 2. 역사와 표준전쟁 표준으로 본 역사 정병기_정치외교학과 57

9. 표준화 전략 - IBM O/S와 호환성 확보 - 기술공개를 통해 소비자와 공감대 형성 • 선발주자 전략 • 선발주자로 이익 확보 주력 • 미려한 폰트 제공 Explorer Explorer 120 80 시장점유율 40 0 1994 1996.8 1997.11 1999.3 2002.3 연도 웹 브라우저 전쟁 정병기_정치외교학과 57

10. 1st War : VHS와 Betamax방식간 표준전쟁 (1970~1980년대) “기술우위 전략” “표준화 전략” 2nd War : C-VHS와 8㎜ 캠코더 간 표준전쟁 (1980~1990년대) C-VHS 8㎜방식 “다양화 전략” “호환성 확보 전략” 3rdWar : Blue-ray와 HD DVD간 표준전쟁 (현재) 소니, 마쯔시타, 삼성, 디즈니, 폭스, MGM사 등 100개사 도시바, NEC, 캔우드, 타임워너, 유니버셜, 파라마운트등 83사 “표준화 전략” “표준화 전략” Matsushita

11. 자판표준전쟁 : Dvorak과 QWERTY “표준화 전략” • 표준화 전략 • - O/S의 호환성 확보 • 단순화로 가격경쟁 • 기술공개로 소비자 공감대 형성 • 기술우위 전략 • - 미려한 폰트 제공 • 우수한 그래픽 기능 Apple과 IBM의 PC 표준전쟁 “기술우위 전략” “표준화 전략” Dvorak QWERTY • 경로의존적 • 고착현상 • 인체공학적 • 효율성 정병기_정치외교학과 57

12. 미 국 중 국 ① JTC1 SC6에 독자개발 표준안 제출 ① JTC1에 자국 표준안 제출 ② 미국측 표준안에 이의제기 (표준안 회람 중지 요청) ② 미-중 실무회의에서 중국 전문가에 비자발급 거부 ③ 제3국 회의시 발언내용 녹음 ③ 미국의 이의 제기로 테이프 소각 ④ ISO TMB에 절차상 문제점 해결 요청 ④ 미국안이 최종초안으로 승인 미국은 중국과의 타협을 위해 인텔 아시아 R&D 센터를 당초 한국에서 중국으로 변경 미국(IEEE)과 중국(WAPI)의 무선랜 보안 표준전쟁 한국은 강대국의 표준전쟁으로 산업발전에 지장을 초래 정병기_정치외교학과 57

13. 표준전쟁의 역사적 교훈 • 기술보다 표준선점이 시장을 주도 기술은 일부를 표준은 모든 것을! • 기술 공개로 호환성을 확보하는 표준 •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표준 동맹군을 확보하는 표준화 전략으로 승부한다! •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표준 고객 중심의 표준화 전략으로 승부한다 ! • 공적 표준의 중요성이 증대 마케팅 전략을 통해 공적 표준을 장악하라! • 표준을 갖는 자가 시장을 지배 선발주자보다 재빠른 2등이 중요하다!

14. ISO / IEC Dictionary Document Something • 무게·질량·범위 ·품질 등의측정 원칙이나, • 공정·분석방법 등의 기술, • 혹은 사회문화적 관습이나 가치 등이 • 합의에 의해 결정된 • 것(something). • 최적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나 그 결과의 규칙·가이드라인 ·특성을 제시하는, • 합의로 제정되고, • 인정기관이 승인한, • 문서(document) 과학기술 과학기술 표준은 Document 에서 Something 으로 3.표준의 개념과 종류 및 기능 표준의 정의 WTO Document • 규칙·지침· 상품특성·관련공정·생산방법을 규정한 문서로서, • 공통적·반복적 사용을 위해, • 인정기관이 승인한, • 강제적이 아닌 • 규정(document) 과학기술·사회문화

15. 정병기_정치외교학과 57

16. 분야별 표준의 종류 정병기_정치외교학과 57

17. 공적 표준 사내표준 •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사용 (사규) 단체표준 국가표준 • 국가표준화기구가 채택하여 국내 적용 (KS, JIS 등) 지역표준 • 지역내 국가간 합의로 해당 지역에서 적용 (EN) 국제표준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하여 국제적으로 적용 (ISO, IEC, ITU) 적용범위에 따른 표준의 종류 • 단체가 합의하여 단체에 적용 (ASTM, UL 등) 정병기_정치외교학과 57

18. 표준의 전통적 기능 1: 호환성 확보 소방 기구 전력 1904년 볼티모어 대화재: 56만 ㎡와 1526개 건물 소실, 1억 달러 이상 피해 및 3만5000여명 일자리 상실 교환기 설치비용 : 전동차 대당 1억5000만원 (전체 1,500억 원) 직류 교류 1,500V25,000V 소방 기구 표준화 전력 표준화 정병기_정치외교학과 57

19. 어린이 보호포장 어린이 장난감 어린이 놀이 시설 세정제, 접착제 등 7품목 85%를 어린이가 5분 이내 개봉할 수 없도록 제작 유아 목젖크기 이하 부품의 사용 금지 • 충격흡수 바닥재 사용 • 바닥면 중금속 규제 표준의 전통적 기능 2: 기본품질 보장 어린이 안전 어린이 안전 표준 정병기_정치외교학과 57

20. 형 광 등 백 열 등 방 전 등 220 V32W의 경우 8000시간 이상 220V 60W의 경우 1000시간 이상 초기 밝기의 70% 수준 조명기구의 종류별로 수명 기준을 정하는 것이 소비자보호와 조명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요소 기본 품질 보장 --- 조명기구 정병기_정치외교학과 57

21. 차량 수리 시설 비상구 비상 전화 미끄럼 주의 안전모착용 300여종의 ISO 픽토그램 중 21개는 우리나라 표준을 채택 표준의 전통적 기능 3: 정보 제공 정보제공 --- 픽토그램 공공안내 그림표지(Pictogram)의 색표시와 사례

22. 정보제공 – 우리말 색이름 체계(KS A 0011) 기본색이름: 하양, 회색, 검정,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 분홍, 갈색 색이름 수식형: 빨간(적), 노란(황), 초록빛(녹), 파란(청), 보랏빛, 자줏빛(자), 분홍빛, 갈, 흰, 회, 검은(흑) 수식형용사: 선명한, 흐린, 탁한, 밝은, 어두운, 진(한), 연(한) 정병기_정치외교학과 57

23. 표준의 새로운 기능 1 새로운 무역 규범 새로운 무역규범으로서 표준이 부각

24. 회원국은 지침에 따라 자국 법제도에 반영하고 기술기준 등을 CEN표준에 따라 세부내용 마련 EU 집행위원회는 법제도의 Frame에 해당하는 지침을 CEN표준을 반영하여 제정 유럽에 유통되는 제품의 패스포트인 CE Mark 심사시 CEN표준에 따라 인증 사회적 통합 수단으로 ‘표준’을 활용 표준의 새로운 기능 2 사회통합 수단 1 EU의 “New Approach”와 “Global Approach” “유럽표준으로 각국 기술기준을 통일” NEW APPROACH 2 정병기_정치외교학과 57

25. 표준의 새로운 기능 3 사회적 책임(SR) 이행수단 인권 (Human Rights) • 국제적 인권 선언 지지 • 인권 침해에 적극적 대응 반부패 (Anti-Corruption) 노동표준 (Labor Standards) • 노동조합의 자유와 권리 • 강제 노동 배제 • 아동 노동 폐지 • 고용 및 업무상 차별 철폐 사회적 책임 • 부당가격 청구에 대응 • 뇌물 등 부패의 방지 • 환경파괴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지지 • 환경에 대한 책임의 증진 • 환경친화적 기술개발 및 보급의 지원 환경 (Environment)

26. 윤리경영 ISO 26000 품질경영 ISO 9001 보안경영 ISO 27000 시스템 경영 IT관리 ISO 20000 식품경영 ISO 22000 환경경영 ISO 14000 표준의 새로운 기능 4 기업경영 전략 1990 2000 2010 2020 실행 계획 Action Plan PDCA표준 Check Do 실시 확인 정병기_정치외교학과 57

27. 국내 최초 홍체인식기술 표준의 새로운 기능 5 기술혁신 도구 새로운 시장 기술개발 표준 죽음의 계곡 국제표준에 채택 (ISO 19795-X ) 정병기_정치외교학과 57

28. 사회 통합 환경 보호 경제 발전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고 이행하는 수단으로 표준이 부각 표준의 새로운 기능 6 지속가능발전 수단 성장 여력 안정 성장 환경 투자 지속가능발전 실업·빈곤 추방 삶의질 향상 환경 보전 정병기_정치외교학과 57

29. 생활환경 속의 표준들 8

30. 표준 기능의 확장 ISO TC 223 사회안전 ISO TC 215 건강정보 ISO TC 210의료장비 위기 관리 보건복지 ISO TC 59 건설 건설교통 ISO TC 204 지능형교통시스템 ISO TC 232 교육서비스 물류유통 교육 표준 확장된 표준영역과 국제표준들 ISO TC 21 소방방재 해양수산 소방방재 ISO TC 234 수산·양식업 ISO 14001 환경경영 재무예산 환경 ISO TC 222 개인 재무설계 노동 ISO 26000(윤리) 공공행정 정보보안 문화관광 CMS AS 86 ISO TC228 관광서비스 ISO 27001

31. 고정 인증 유연 인증 표준의 법적 구속력 강화 추세 제290조 내화기준 별표2 안전인증대상품목 내화재료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F 2257)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조명기구용 조광기(정격용량이 1㎸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정병기_정치외교학과 57

32. 4. 표준화의 효과와 원칙 및 절차 ISO / IEC Guide 2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실제 또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적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표준화는 표준 제정과 적합성 평가를 포함 표준화의 정의 기술표준원 KS A 3001 표준을 설정하고 이것을 활성화하는 조직적인 행위 과학기술·사회문화 정병기_정치외교학과 57

33. 경제적 효과 표준화의 경제·사회적 영향 GNP의 1% 기업매출 10%상승 노동생산성 13% 국가표준 1% 증가 시 생산성 0.17% 증가 세계무역의 80% 가 표준의 영향하에 있음 (OECD보고서) * 세계 무역규모 : 18,157 billion $ (2004 WTO통계 보고서) EU: 사회통합의 도구로서 표준을 활용 * Old Approach ⇒ New Approach ⇒ Global Approach 정병기_정치외교학과 57

34. 표준화의 긍정적•부정적 효과 수확체증 네트워크 외부성 • 선발자 이익 • * VHS, CDMA-W·CDMA • (CDMA2000) • 네트워크 경제 • * A4용지, MS관련제품 표준화의 효과 확장성 공공성 • 국제적 확장성 • * 단체-국가-국제표준 • 공공이익 충족 • * 보건ㆍ안전ㆍ환경부문 등 고착화 - 전환비용 양분화 - 독점화 정병기_정치외교학과 57

35. 빌게이츠는 PC운영체계를 표준화함으로써 정보통신업계 황제로 부상 • 통합 사무용 S/W (MS 오피스) 표준화로 사무용 S/W시장의 80%를 장악 • 인터넷 통합 웹브라우저 표준화로 전세계 웹브라우저 시장의 90%를 장악 수확체증의 효과: 선발자 이익 정병기_정치외교학과 57

36. 지식 기술 네트워크 외부성 효과 표준화 제품 수요 증가 표준화 (기술 혁신) 보완재 수요 증가 정병기_정치외교학과 57

37. 확장성의 효과: 한국산업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 국제표준에의 부합화 국제표준 대응 규격 12,691종 중 12,669 종 부합화(부합화율 : 99.8%) • WTO/TBT협정은 무역장벽해소를 위해 회원국의 규격제정(강제, 임의)시 • 국제표준과 조화시킬 것을 권고 * IDT (identical) : 국제규격과 KS규격을 일치시킨 경우 * MOD (modified) :국제규격을 수정하여 KS 규격화한 경우 * NEQ (not equivalent) : KS규격의 기본적인 내용과 체계가 국제규격과 동등하지 않은 경우 99.8% NEQ 99.6% MOD 99.3% IDT MOD 93.8% IDT NEQ 63.1% 51.7% ’01 ’05 ’06 정병기_정치외교학과 57

38. 공공성의 효과: 삶의 질 향상 ISO TC 223 교육 서비스 ISO TC 59 건설 ISO 27001 정보보안 ISO TC215 건강정보 ISO TC210 의료장비 주택 교육 정보 환경 안전 보건복지 전기안전 표준 승강기 표준 놀이시설 표준 ISO TC215 건강정보 ISO TC210 의료장비 정병기_정치외교학과 57

39. 악단차 효과 공장 옆 과수원 효과 속물 효과 정병기_정치외교학과 57

40. 개방성 효율성 공개성 독립성 합의성 투명성 시장연계성 절차적 정당성 시의성 표준의 제정 원칙 ISO/IEC/KATS 표준제정원칙 합의성과절차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시장연계성과시의성이 추가 정병기_정치외교학과 57

41. 제안 위원회초안 (CD) 국제표준초안 (DIS) 질의 검토 국제표준최종안 (FDIS) 국제표준화기구(ISO)의표준 제정 절차 신규작업안 (NWPI) TC의 정회원 과반수 찬성(5개국 이상 제안) 작업초안 (WD) 간사국이 WG을 구성하여 CD초안작성 준비 단계 정회원 2/3찬성으로 승인(0/12/18개월) 정회원 2/3찬성, 반대1/4이하면 승인(12/24/36개월) 정회원 2/3찬성, 반대1/4이하면 승인(23/35/47개월) 최종 승인 배포, 인터넷 출판(24/36/48개월) ISO 정병기_정치외교학과 57

42. 국 가 표 준 한국 국가표준(KS)의 제정 체계 국가표준(KS) 산업표준심의회 한국산업규격 (22,760종) • 표준회의 : 22명 • 부 회 : 52개 513명 • 전문위원회 : 351개 4,170명 표준회의 부회(TC) 특성 : 운영위원회 특성 : 기술위원회 전문위원회(SC) 전문위원회(SC) 전문위원회(SC) 전문위원회(SC) 전문위원회(SC) 전문위원회(SC) 전문위원회(SC) 전문위원회(SC) 한국정보통신규격 (492종) • 표 준 총 회 : 5명 • 기술위원회 : 4개 19명 * 전문위원회는 총20명 이내로 구성 정병기_정치외교학과 57

43. KS 산업표준심의회 구 성 현 황 총 513명 75명 106명 정부 15% 102명 기업 22% 연구소 19% 학계 44% 230명 정병기_정치외교학과 57

44. 제품(Quality), 안전성(Safety) 평가 기준 표준을 어렵게 만들어 전문성 확보 표준화 기관 자체의 생존수단 능률(Effectiveness), 효율(Efficiency) 향상 도구 정책목표 집행 (Implementation)의 강력한 수단 표준의 이해당사자 소비자 컨설팅 회사 표준화 기구 표준의 이해당사자 (Stakeholder) 기업 정부 표준정책의 초점 :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 촉진 정병기_정치외교학과 57

45.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 적합성평가(CA)란 제품, 절차, 시스템, 요원 및 기관 등 평가대상이 일정기준과 요건(Specified Requirements)에 적합한지 여부를 권한있는 기관에서 입증하는 활동 적합성평가 절차 시험(Testing): 절차에 따라 제품·서비스의 동일 특성을 규명·확보하는 활동 검사(Inspection): 측정, 시험 혹은 계기 등 적절한 방법으로 관찰하고 판단하는 활동 인정(Accreditation): 조직·사람이 특정 업무의 수행능력이 있음을 공인기관이 보증 인증(Certification):제품·서비스 등이 요구조건에 적합함을 공인기관이 서면 보장 적합성평가 종류 제1자 평가: 제조 또는 공급자가 해당 요건에적합함을 스스로 평가 제2자 평가: 제품 및 서비스 등을 사용하는구매자가 적합성을 평가 제3자 평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있는제3자가 객관적으로 적합성을 평가

46. 시험·검사·교정(KOLAS) 제품(KAS) 시스템(KAB) 정부부처(개별법령) 시험기관 A 인증기관 D 인증기관 C 인증기관 B 인정 인정 인정 인정 기업 C 제품 B 제품 D 제품 A 인증 시험 인증 인증 한국 적합성 평가 체계 정병기_정치외교학과 57

47. 5. 국제표준화기구와 주요국 국제표준화전략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 정병기_정치외교학과 57

48. 독일의 국제 표준화 전략 정병기_정치외교학과 57

49. 미국의 국제 표준화 전략 WTO-TBT에서 규정한『국제표준』의 정의에 대응 • 컨소시엄포럼de facto 표준의 국제표준 인정 유도 ☞ IEC의 EDR(GR)도 미국의 제안으로 검토 ISO/IEC등의 표준제정 절차에 대한 대응 • One country, one vote에 관한 제정규칙과 절차개선 요구 ☞ 대체 투표 방안 검토제안, ISO/IEC의 의사 결정 기구 참여 확대 국제표준 활동의『Standards Umbrella』구축 • D-TV,IMT-2000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EU에 비해 열세 ☞ PASC활동 등아  태 국가와의 협력 적극 도모

50. 국가주도성과 고객지향성을 동시에 추구 • 상대적으로 국가주도성이 강하지만 소비자를 배려 국가적 표준화 조직개편을 통한 국제표준화 활동에 역점 • 국제표준을 산업경쟁력 확보의 첩경으로 인식 • 국제표준화 인재양성 인프라구축 국제표준화 활동에서 정책기술의 쌍방 접근 방식 채택 • 정책결정 : 임원배출(ISO 회장,IEC 회장, ITU 사무총장) • 기술정책 : SC/TC참여는 물론 WG 참여에 역점 일본의 표준화 전략 정병기_정치외교학과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