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다시 뛰는 공무원 대한민국 도약하는 앞장서 뛰는 행정안전부

이명박 정부2년차 도약 경제 난국 극복 미래 준비 최근 환경여건에 대한 인식과 정책 방향 전 공무원이 앞장서 •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일자리 창출ㆍ경제 활력 조기 회복 •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적극적 추진으로 공동체 기반 강화 • 중앙ㆍ자치단체 변화 견인으로 성과달성 및 국민요구 부응 • 모든 국가 사회적 역량 총결집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 지방행정 종합적 재설계로 국가 100년 대계 기틀 마련 • 공고한 안전망 구축과 사회통합으로 안정적 국정운영 자발적 고통분담의 자세와 올바른 가치관으로 국민과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상 정립

’09년 행정안전부 3가지 미션과 실천과제 Ⅰ 1. 지방 예산 조기 집행 2. 일자리·신규시장 창출 3. 투자활성화와 4대강 살리기 4. 서민생활 안정 Ⅱ 5. 다시 뛰는 공직사회 6. 시대부응 정부조직·인사 관리 7. 녹색정부·디지털 정부 8. 내실있는 지방발전 Ⅲ 국민 안전 / 사회 통합 9. 빈틈없는 치안 10. 예방중심 재난 안전 11.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하는 新 국민운동 점화

1. 지방예산 조기집행 (1) 지방재정 집행 지연실태 추경 편성지연(보통 5월)으로 대다수 보조사업 하반기 착공 상반기는 계획 수립, 하반기 착공 관행화 ※ 00도는소하천정비사업 7월 계획수립,10월 착공, 12월 공사중지ㆍ이월 신규 SOC사업의 경우 중앙부처 절차 장기간 소요 ※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 60일, 산지ㆍ농지전용허가 30일 집행액이 하도급자ㆍ근로자에게 지연전달, 경기진작 미흡 ※ 하도급자 자금악화 요인 20%가 원도급자 대금지급 지연 예 산 사업집행 절 차 자금전달 2009년 상반기 내 64만명조기 취업 유발 효과 지방 예산 190조 중 상반기 90%이상 발주, 사업비 60%이상집행

1. 지방예산 조기집행 (2) •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 : 지침 기 시달(’08.12) • 회계연도 개시 전예산배정 및 계약 체결 • 설계ㆍ타당성 검토 등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절차는 ’08년 내 추진 • 총 898개 재해위험지구(201) 및 소하천 정비(697) 지구 중279개소 설계완료(31%), 469개소 설계중(52%) • 계약절차의 획기적 단축 • 모든 사업 긴급입찰(10일 → 5일), 개산계약ㆍ수의계약 적용범위 확대 • 지방비 미확보 국고보조사업을 보조금으로 우선 발주 후 추가계약 실시 • 자치단체 자금집행 방식 개선 • 선금 지급 하한율 10%p 인상(2조원 효과),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 • 행정처리 절차 단축 • 부처 협의로 인ㆍ허가 등 최대한 단축, 필요시 자치단체에 권한위임(이양)

1. 지방예산 조기집행 (3) • ’09년 1회 추경예산 조기 편성 : 예년 5~6월 → 3월 • 지자체는 지방채 추가발행분, 이월예산, 세계잉여금 조기확정 • 중앙은 지방재정보전 예비비ㆍ교부세 정산분 등을 조기확정 • ※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채권 발행 규모 총 3.2조원 이상 확대 •  지방채 (’08)3.2조→(’09)4.2조, 지방공사채 (’08)6.6조→(’09)8.8조 • 도로건설 등계속사업의 마무리와 공기단축에 집중투자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투자, 주민 숙원 해소 • 조기집행 점검체계 구축(’08.12~) 세 입 세 출 비상대책 상황실 조기 집행 인센티브 점 검 행안부ㆍ모든 지자체 사업별 관리카드 지자체 주1회, 행안부 월1회 우수 자치단체 포상 • 행안부 62.5%ㆍ방재청 68%ㆍ경찰청 56% 이상 상반기 집행

2. 일자리·신규시장 창출(1)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70,000여명 • 신규 공무원 채용 및 행정 인턴십 확대(’08.12~) • 정보화 부문 일자리 창출 • 행정ㆍ지식 DB 26개(체류외국인, 국가생물자원등)구축,5천여개 일자리 • 해외 인터넷 청년봉사단 400여명 선발ㆍ파견, 봉사와 취업간 연계 추진 • 지자체 공공근로 사업 확대 및 내실화 • 지자체 예산 1,900억원(전년대비 244억↑), 26,000명 고용효과 •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고용확대 : 목조문화재 관리원 3교대 → 4교대 등

2. 일자리·신규시장 창출(2) 신규 정보통신기술(ICT) 시장 창출 • 유비쿼터스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 • 국가보유물품, 국가기록물, 옥외광고물 등에 RFID/USN 적용 확대 • 2012년까지 범국가적으로 시장 4조 8,500억원, 고용 13만명 창출 • u-City 표준모델을 확대 개발하고 국제행사 예정지에 패키지 시범 적용 • u-City 산업의취업유발효과는 10억원 당 17.3명 • 행정기관 정보화 인프라 확충 • 210여개 행정기관에 인터넷 전화 도입ㆍ확산 • 신규 투자 1,000억원 이상 창출 / 매년 230억원 비용 절감 효과 •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으로 1,700억원 규모 시장 창출 •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율 목표 : 60%(’08년) → 65%(’09년) → 90%(’12년)

재해예방사업 확대 추진으로 지역 경기 부양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예산 대폭 증액 : 9,182억원 피해예방 • 인명 329천명, 상습침수지역내 건물 72천동ㆍ농경지 36천ha 일 자 리 • 지역 중소 건설사 우선 참여로 위축된 지방경기 진작 2. 일자리·신규시장 창출 (3) • 지역개발사업을 ‘선택과 집중’, ‘단기완료’위주로 추진 3개 분야, 7개 사업, 총 5,092억원 투입 낙후지역 • 도서-특성화, 소도읍-거점효과 제고, 접경지역-평화지대 전환 특수지역 • 안정적 재정지원으로 지역 이미지 일신 및 발전 촉진 지방도로 • 사업 효과 큰 지역부터 우선 추진, 공기단축 등으로 효율화

3. 투자활성화와 4대강 살리기 (1) (현행)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면제시 외투비율만큼만 면제 (변경) 외투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은 감면액 전액 면제 (현행) 개촉지구, 산업단지 등 일부지역 개발사업시행자만 감면 (변경) SOCㆍ낙후지역 등 개발사업시행자까지 감면 확대 특별교부세를 지역경기 진작에 적극 활용 • 기업 인프라 : 산업단지ㆍ물류 유통 기반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 금융지원 : 소상공인 금융지원시 이차보전,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 • 지방과 기업 입장에서 덩어리 규제 등 혁파 • 범 부처ㆍ자치단체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 • 자치단체 내부의 불합리한 규제 연중 정비 기업의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세 감면 - 9/21 -

3. 투자활성화와 4대강 살리기 (2) 지자체ㆍ민간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4대강 살리기 중점 지원 • 지역사회 관심ㆍ참여 유도를 위해 민간협력 지원체계 구축 • 지역 언론사ㆍ학계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로 우호적 분위기 조성 • 낙후 지역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4대강 주변지역 고려 • 재해예방사업 예산을 4대강 주변 소하천 정비 등과 연계 추진 • 중앙-지방 합동지원단 구성ㆍ운영(’08.12) • 행안부 2차관(단장), 선도사업 지역 광역 부단체장으로 구성 ※ 충주(한강), 부산ㆍ대구ㆍ안동(낙동강), 연기(금강), 나주ㆍ함평(영산강) • 해당 시군구 부단체장을 책임담당관으로 지정ㆍ운영 - 10/21 -

서민의 어려움을 보듬는 따뜻한 공권력(경찰, 소방, 지자체) • ‘생계형’과 ‘상습형’을 구분하여 단속 차별화 • 노점상은 계도 위주 단속, 생계형 주정차 위반은 현지 시정 위주 지도 • 투망식 교통단속, 과도한 소방점검 등 국민불편 초래 지양 4. 서민생활안정 지원 • 서민과 기업의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 주공 매입ㆍ임대 다가구 주택 등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 대한주택보증 매입 지방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감면 • 소외 계층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 의료인ㆍ도배공 등 전문봉사단 육성, 맞춤형 릴레이 봉사활동 전개 • ‘노블레스 오블리주’ 운동 확산으로 사회지도층 솔선 참여 유도

5. 다시 뛰는 공직사회 (1) • 공직자들의 소명의식 고취 • 채용단계 및 교육과정에서 공직관 비중을 확대 • 면접시험 강화, 교육훈련 중 공직가치 교육 확대(5% → 10~20%) • 민생 현장으로 다가가는 교육훈련 체계 개편 • 농민학교ㆍ중소기업 방문, 장애인 체험, 새벽인력시장 체험 등 • 녹색성장, 경제살리기등 당면 과제 중점교육 실시 • 과장급 이상은 특별교육, 5급 이하는 직장교육 •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지방 간부공무원과 대화(’08.12.29) • 성숙하고 생산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정립 • 불법노조활동으로 해직 후 복직된 자 재징계 의무화(’08.12, 국회통과) • 다양한 대화ㆍ협력프로그램 개발, 국가 발전 선도 주체로 변화유도

5. 다시 뛰는 공직사회 (2) • 일하는 분위기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 고위공무원의 신분보장 개선 등으로 국정운영 책임성 강화 • 적격심사 요건 : 최하위 등급 3년 → 2년 •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은 조기 승진, 저조한 공무원은 특별관리 • 신속한 예산집행 유공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 경제난 타개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 행정 면책제도’ 도입 운영 •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솔선수범 •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작지만 의미있는 시책 발굴ㆍ추진 • 청사 구내식당 월 1일휴무, 전통시장ㆍ쪽방 찾기, 월급1%기부 등 • 일상생활 속 비용절감 : 야간근무자 국소조명(스탠드) 활용 등 • 국외훈련 축소(국장급 25%, 과장급 5%), 국내훈련 전환

6. 시대 부응 정부조직ㆍ인사 관리 (1) ’08년말 인력규모 수준(국가직 607,628명)으로 정원상한 설정

6. 시대 부응 정부조직ㆍ인사 관리 (2) • 새로운 인사관리 수요에 적극 대응 • 여성의 공직진출 급증에 따른 종합적 인사관리방안 마련 • 성인지(性認知) 교육확대, 근무형태 다양화, 보육시설 확충 등 • 여성 합격률(’08년) : 행정고시 51%, 외무고시 65.7%, 7ㆍ9급 41% • 기능직 공무원 채용ㆍ활용 체계 대폭 개선(’09.3) •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우대책 마련 시행으로 직업 만족도 제고 • 상위 직급 확대, 국내외 교육기회 확대, 기술수당 지급 등 • 전문기능 분야 만을 선별ㆍ유지, 단순사무보조 등은 행정직 등으로 특채 • ’09년 부터 전문대학 등 졸업자 추천 → 일정기간 견습 → 임용 추진

7. 녹색정부·디지털 정부 • 녹색 정부를 위한 다양한 시책 실천 • 정부 청사의 그린 빌딩(Green Building)화추진 • 에너지 통합제어시스템도입, 공공청사 친환경 그린빌딩 인증 추진 • 녹색 정보화(Green ICT) 추진 • 컴퓨터 등 정보자원 생애주기별 친환경 관리방안 수립 • 개인ㆍ사무실별 탄소배출량 자동계산기 개발 및 행안부 시범 적용 • 녹색 자치단체를 위한 지원 역할 강화 • 저탄소 녹색 청사관리 선언 제정ㆍ실천, 자치단체 과대청사 대책 추진 • 융합의 디지털 정부 촉진 • 전산자원의 통합운영으로 잉여 전산자원 10% 폐기(’09년 437대) • 전자정부 표준화 중장기계획 수립(’09.1)및 표준 프로세스 정립(’09.10) • EA(정보화 기본설계)에 기반한 정보화 기획과 예산간 연계, 중복투자 방지

8. 내실있는 지방 발전 (1) •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국회 • 개편방안 공론화, 개편에 관한 특별법 추진 정부 • 중립적 기구 구성, 실현 가능한 개편대안 마련ㆍ국회제출`

8. 내실있는 지방 발전 (2) • 지방소득ㆍ소비세 도입 •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의 일부 이양 • 지방소득세 : 소득할 주민세를 독립과세 전환 • ’09.5월 최종안 결정 예정, ’10년 도입 목표(제3차 균형위, ’08.12.15 발표) • 보통교부세 산정방법의 획기적 개선 비수도권에 더 큰 혜택이 가는 구조로 설계 • 중앙 의존적 행태 개선 및 경쟁과 성과에 따른 재원 배분 도모

9. 빈틈없는 치안 •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치안서비스 제공 • 경찰청ㆍ지방청 등에 『생계침해범죄 대책추진단』설치(’09.1) • 퇴직 경찰로 구성된 『아동안전지킴이』 전국 확대 운영(101개서) • 범죄유형별 취약지ㆍ취약시간대 중점 목배치(1,117개소), 순찰강화 • 최첨단 감정장비 도입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역량의 획기적 개선 • 과도한 압수수색 자제 등 경제활성화를 고려한 수사 전개 • 법 질서 확립 및 국익 위해 사범 엄단 • 과격폭력시위자는 끝까지 추적ㆍ검거, 민ㆍ형사상 책임 추궁 • 경찰관 기동대 확대, 현장 법 집행력 강화 : 현 19개 → 36개 • 불법ㆍ악성 노사분규 현장에 신속한 경찰투입 등 조기해결 추진 • 안보위해사범 수사와 급증하는 외국인ㆍ국제성 범죄 확산 차단

10. 예방중심 재난안전 • 재난취약 시설ㆍ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대형화재 취약 대상물(6,590개소), 노후 공동주택, 교량 등 특별관리 • 화재 취약계층 예방순찰강화, 단독 경보형 감지기 보급 확대 • 물류창고ㆍ고시원 화재 재발 방지대책  고시원 : 통로 폭 확대(90→120cm), 간이용 호흡기구 배치 등  물류창고 : 특별관리, 건축기준 강화, 지하창고 가연성 마감재 금지 등 • 새로운 재난 환경에 선제적 대응 • 기후변화, 지진, 초고층 건물, 대규모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 • 교통ㆍ화재ㆍ생활 등 7대분야 안전사고 예방 100대 과제 추진 • 국가 정보보호 수준 제고로 사이버 선진국 실현 • 정보보호예산 비중 확대, 시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09.2) 등

주 요 과 제 11. 新 국민운동 추진 방향 구체적ㆍ실천적과제 선정ㆍ추진 건국 60년에 대한자긍심 고취 민간단체 주도전 국민의 자발적 참여 •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 다문화와 공존하는글로벌 에티켓 확산 • 위기극복에 대한 국민의식고취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후원 활성화 • 대중교통,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 환경오염물질 사용 자제 등에너지 절약의 생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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