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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으로 중소기업 기회 만들기. 1. 녹색성장 추진 필요성. 해외 녹색규제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대기업과 Supply Chain 으로 연계된 일부 협력기업을 제외한 수출기업 등 대다수 중소기업은 해외 녹색규제 대응역량 취약 * LED 를 이태리로 수출하는 S 社는 이탈리아 환경청으로부터 DMF( 인체유해항균재료 ) 성분 검출 사유로 주문 중단 통보를 받음 (’09.7). 녹색산업 육성의 근간인 핵심 부품 · 소재기술 집중육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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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성장 추진 필요성 해외 녹색규제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대기업과 Supply Chain으로 연계된 일부 협력기업을 제외한 수출기업 등 대다수 중소기업은 해외 녹색규제 대응역량 취약 * LED를 이태리로 수출하는 S社는 이탈리아 환경청으로부터 DMF(인체유해항균재료) 성분 검출 사유로 주문 중단 통보를 받음(’09.7) 녹색산업 육성의 근간인 핵심 부품·소재기술 집중육성 필요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유망 녹색산업의 핵심 부품·소재기술 대외의존도 심화는 글로벌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 * 국내 풍력보급시장에서 국산제품의 보급비중 : 0.6% (신재생에너지센터, ’08.12) * 태양광 발전용 모듈 국내시장 점유율(’08) :한국 22%,일본 23.6%, 중국 23%, 미국 22%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중소기업 에너지효율화 수준 제고 필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사회전반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도 불구 기업(제품)의 에너지 효율화 수준은 낮은 상태 * 선진국들은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 : (미국) 가솔린 소비 20% 감축, (EU) 에너지 소비 20% 감축, (일본) 에너지 효율 30% 향상 * (2007~2009) 2천TOE 이상 자발적 감축, (2010~2012) 2만TOE 이상 의무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중소기업지원 •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 제44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고) • 제45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 제46조(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중소기업지원 • 제33조(중소기업의 지원 등) •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 -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에 대한 지원 • -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사업화의 촉진 • - 녹색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 • - 녹색기술·녹색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공급 및 국외진출 • - 그 밖에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경영 기술 3. 중소기업에게 녹색성장 이란? 녹색성장의 핵심요소 • 녹색규제대응력 강화 • 녹색경영확산 • 전략,시스템,책임 • 자원, 에너지 • 온실가스, 환경오염 경영과 기술 양축을 상호보안 • 녹색규제대응력 강화 • 녹색기술의 사업화 • 녹색기술 확보 • 녹색사업 추진 녹색기술을 바탕으로 녹색경영을 통한 기업성장
4. 정부의 녹색성장 주요정책 녹색성장 재정투자 계획(2009~2013) 신성장동력 창출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 28.6조원 • 녹색 R&D/성장동력화(11.3조) • 산업녹색화/녹색산업(4.6조) • 산업구조 고도화(10.9조) • 녹색경제기반조성(1.8조) • 56.9조원 • 온실가스 감축 (5.7조) • 에너지자립 강화(14.9조) • 기후변화대응 강화(36.3조) • 27.9조원 • 녹색국토/교통조성(25.3조) • 생활의 녹색혁명(1.9조) • 세계적 녹색국가구현(0.7조) 총 107.4조원 투자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기회 찾기 ! ※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사업예산 : 45억원(’10)
5. 중소기업 녹색성장 지원 체계 중소기업 저탄소 녹색 성장 비전 중소기업청 : 경영 중심 지원 주관기관 / 특징 지경부 : R&D 중심 지원 녹색전문 중소기업 (’13년까지 1,000개사) 우수 Green-Biz (’13년까지 2,000개사) 전략 녹색경영수준 향상 중소기업형 유망녹색기술(117개)중심 [창업활성화] [우수 Green-Biz 선정제도] 추 진 내 용 녹색경영 평가 및 등급제 실시 녹색특화 BI 신규·확장 건립 우수 Green-Biz 선정 및 우대 녹색기술 창업집적지역 조성 녹색·신성장분야 모태펀드 조성 [녹색경영 구조고도화] 녹색경영 단기 현장클리닉 [R&D 및 사업화 지원] 장기 진단·개선프로그램 녹색분야 R&D 비중 확대 및 사업화 지원 강화 중·소 그린SCM 구축(수출기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시범) [성장지원] [그린팩토리 촉진] 녹색·신성장분야 정책자금 확대 공정·제품·사업장의 녹색화 녹색제품 공공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녹색경영 인프라 조성] 시스템 구축, 기법개발 및 녹색전문가 양성교육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
6. 중소기업을 위한 녹색경영 프로그램 중소기업의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우수 Green-Biz) 육성 www.greenbiz.go.kr
우수 그린비즈 선정 6. 중소기업을 위한 녹색경영 프로그램 ◈ 녹색 경영 사업 추진 흐름도 녹색경영수준 점검 녹색경영개선프로그램 녹색경영 진단 S,A 등급 획득시 녹색 경영 평가 • 녹색 경영 등급확인서 • 녹색경영 진단보고서 녹색경영수준향상
6. 중소기업을 위한 녹색경영 프로그램 ◈ 중소기업 인증제도의 흐름 •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녹색경영 전략 및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 에너지/자원, 환경오염/ 온실가스, 사회적 책임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중소기업 •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타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 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기업 • 업종별 기술혁신 능력, 기술사업화 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을 온라인 및 현장평가를 통해 평가 • 벤처기업 유형(벤처투자 기업, 연구 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등) 유형별 기준요건에 따라 평가하여 다양한 지원혜택 부여 • 녹색경영 평가기준 및 지표에 의거 하여 기업전반의 녹색경영 활동 수준 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여 상위 등급을 우수 Green-Biz로 선정 및 우대 • 총 16,174 기업이 이노비즈 선정 (2010년 8월) • 총 20,044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정 (2010년 )
중소기업에게 녹색성장을 기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김 정희 전문위원 H.P: 010-7629-1258, E-mail: kjh289176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