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 디지털 카메라 특허분쟁

휴대폰/디지털 카메라 특허분쟁 22조 조남웅 정윤환 홍성문

발표순서 • 휴대폰 특허분쟁 사례 -LG전자, 팬택 등 국내업체와 네덜란드 필립스사의 분쟁 -삼성전자와 개인의 특허분쟁 -그 밖에 휴대폰 분쟁 • 디지털 카메라 특허분쟁 사례 -이스트먼코닥과소니의 특허 분쟁 사례 • 특허분쟁 예방전략

휴대폰 특허 분쟁 • JPEG 기술을 둘러싼 분쟁사건 사진 파일에 사용되는 `JPEG' 기술을 둘러싸고 LG전자와 팬택앤큐리텔, 팬택 등 국내업체가 네덜란드 필립스사와 벌인 특허분쟁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세계적인 전자 회사 필립스사가 "휴대전화 카메라에 사용하는 `JPEG 파일 전환기술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LG전자와 팬택앤큐리텔과팬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디지털 영상 데이터 압축에 관한 국제적 표준인 JPEG표준 중 피고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원고의 기술과 그 구성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이 차이로 인해 작용효과에도 차이가 있다. 두 기술이 등가관계나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이 사용하고 있는 JPEG 표준 기술이 원고가 특허를 낸 기술 영역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JPEG란? 사진 등의 정지화상을 통신에 사용하기 위해서 압축하는 기술의 표준이다.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이 이미지의 화질과 파일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휴대폰 특허분쟁 • 삼성전자와 개인의 특허분쟁 휴대폰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보낼때 사용하는 ‘천지인’방식을 두고 삼성전자와 개인의 특허분쟁에서 개인이 승소를 하게 되었다. 관련뉴스 보기<<<클릭

그 밖에 특허 분쟁 가로보기 휴대폰, 휴대폰 화면의 주요 부품으로 쓰이는 백색 발광다이오드(LED)를 둘러싼 삼성전자 공급업체 서울반도체와 대만 기업 AOT의 특허 분쟁

디지털카메라 특허분쟁 • 이스트먼코닥과소니의 특허 분쟁 사례 두 회사 사이의 분쟁은 2004년 3월에 코닥이 자사의 디지털 사진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니를 고소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니도코닥을 상대로 자신들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맞고소 하였다.상기 화해 조건에 따라, 양측은 서로의 특허에 대해 크로스 라이센싱을 하였으나, 소니는코닥의 일부 기술에 대해 미공개 로얄티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로스라이센스란? 각각 별개의 특허권을 소유한 양 당사자가 상호 실시권을 설정해주어 각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발명이란 새로운 것을 창작하는 것 뿐만아니라 기존에 있던 발명을 이용하여 개량함으로써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개량된 부분에 대해서는 선행 특허권자라 할 지라도 실시가 불가능하므로 후원 특허권자와의 상호 실시권 합의에 의해 상호 필요한 발명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특허분쟁의 예방전략 1.선행 기술 조사 제품의 생산에 앞서서 관련되는 기술의 선특허, 선출원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만일 타인이 이미 특허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무조건 생산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권리를 양도받거나 라이센스를 얻을 수 있으며, 제품을 설계 변경하는 회피설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선출원이 특허되지 못하도록 심사단계에서 특허청에 정보제공을 하거나, 등록된 후라도 이의신청을 통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2. 특허 출원 자신이 실시하고자 하는 발명이 특허성이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특허 출원하는 것이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에 대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서도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몰라 먼저 출시하여 시장 반응을 타진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특허권을 확보하려고 생각하는 기업인이 종종 있다.그러나 발명을 출원하기 전에 공개하는 경우 대부분은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3.방어 출원 특허받을수 있는 발명인지 확신이 없더라도 타인의 실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어출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특허 출원은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되며, 일단 공개되면 비록 자신이 특허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이 권리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특허가 전혀 필요없는 경우라면 특허청에 기술 공개를 신청하면 된다.

4.주변 특허 전략 어떤 제품에 대하여 기본적인 기술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있으면 반드시 후발 메이커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일 없이 어떻게든 시장에 참가해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려고 모든 수단을 검토한다. 따라서, 기본 특허에 다른 실시 형태나 응용 기술까지도 동시에 권리화하여 강력한 특허의 보호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방법이 주변 특허 전략이다. 특허맵은 이를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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