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과 국가경쟁력

1. 기술표준과 국가경쟁력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2. 표준에 대한 이해 I . 표준에 관한일반 원칙II . 표준정책환경변화III . 전략적도구로서의 표준 Korea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3. 1. 표준에 관한 일반 원칙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4. (부러진 의자) 표준의 상징성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특허표준무역기구가 상징적으로 배치 WIPO(賢者논리)vs.ISO/IEC(凡者논리)vs.WTO(强者논리)

5. 주요국의 경제력 비교 인 구 백만 명 495 304 1,307 127 면 적 천㎢ 378 4,324 9,370 9,597 GDP 10억 $ 13,770 16,574 2,680 4,911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1인당GDP 달러 29,476 2,050 38,341 44,190 ※자료출처 : 한국은행 ’07 기준

6. 국가 통일 산업 통일 세계시장 통일 세계 통일 표준으로 본 세계 ?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1995년 BC 221 1903년 미래 부품 표준화로 대량생산에 성공 운영체계 표준화로 세계시장 네트워킹 도량형의 통일로 통일중국을 이룩 표준경영 시대로!

7. 전력 200V/60Hz 표준으로 본 세계 100V/50Hz 100V/60Hz 200V/50Hz 공업화 시대에서 전기표준은 세계4대 표준지역

8. 컬러 TV 표준으로 본 세계 SECAM PAL NTSC 유럽 2개 표준과 미주 1개 표준

9. 표준으로 본 세계 이동통신 65% GSM CDMA 세계가 2개 표준지역으로 구분

10. 표준으로 본 세계 DTV DVB-T (유럽) ATSC (미국) 세계가 2개 표준지역으로 구분 (EU우세)

11. JVC의 VHS 방식 소니의 Betamax 방식 표준화 사례(2) VS JVC는 VHS 방식의 기술을 공개하고 표준화하는 전략으로 시장을 확대 소니는 우수한 기술을 먼저 개발하고도 표준화에 실패하여 시장을 상실

12. 표준(Standards)의 정의 Document that provides rules, guidelines or characteristics for activities or their results established by consensusapproved by a recognized body for common and repeated useaimed at the achievement of the optimum degree of order in a given context based on the consolidated results of science, technology and experience ISO/IEC WTO/TBT WTO-TBT ISO/IEC 적용 대상 Products, Processes, Service 표준의 요건 Voluntary , Consensus, Recognized body, Repeated use 특성 base on science, technology and experience 적용대상 Products, Processes, Methods 표준의 요건 Recognized body, Repeated use, Compliance is not mandatory ※ 특성 :용어, 기호뿐 아니라 포장, 표시, 상표부착 요건 포함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 Merriam-Webster Dictionary : ⇒ Something established by authority, custom, or general consent as a model or example

13. 자발적 표준과 인용된 표준(TR)의 부합화 표준과 기술기준 시장주도 정부/국가간 협약 Harmonized standards Voluntary standards mandatory standards Publicity Available Specifications Technical Regulations, Recommendations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표준의 법적 구속력 강화

14. 표준의 특성과 역할 기술정보 제 공 복잡성 저 감 최저수준 품질유지 호환성 사실상 표준 (De facto) MS windows VHS video tape Recycling data Hotel star ratings 회사의 회계 절차보고 장난감 안전성 (Safety of toys) 석유등급 (Petrol grades) 국제도로 표시 (Int’l road signs) 규 제 (Regulatory)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공적 표준 (Voluntary Consensus Standard) 자전거 조명장치 건전지 크기 공공화장실 표시 종이규격 (A4등)

15. 제품(Quality), 안전성(Safety) 평가 기준 표준을 어렵게 만들어 전문성 확보 표준화 기관 자체의 생존수단 능률(Effectiveness), 효율(Efficiency) 향상 도구 정책목표 집행 (Implementation)의 강력한 수단 표준의 이해당사자 소비자 컨설팅 회사 표준화 기구 표준의 이해당사자 (Stakeholder)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기업 정부 표준정책의 촛점 :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 촉진

16. 제안 준비 FDIS CD NWPI 표준의 제정절차 소속 TC or P 회원 과반수 찬성(5개 이상 참여) 작업안(WD) 작성 간사국이 WG을 구성하여 CD초안작성 P회원의 2/3찬성으로 승인(0/12/18개월) DIS/CDV 조회 P회원 2/3찬성, 반대1/4이하면 승인(12/24/36개월)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질의 P회원 2/3찬성, 반대1/4이하면 승인(23/35/47개월) 국제표준 배포, 인터넷 출판(24/36/48개월) ISO

17. 개방성 효율성 공개성 독립성 합의성 ISO/IEC/KATS 표준제정원칙 투명성 절차 정당성 표준의 제정원칙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합의성, 절차의 정당성을 바탕으로 자발성 원칙

18. 국제 표준화 기구 WSC 2000 표준화 기구간의 정책·기술 협의체 ISO/IEC/ITU 각 5명 1947 총 회 ◀ 이사회 ◀TMB◀ TC/SC◀WG 157국 / 15,000규격 1906 총 회 ◀ 이사회 ◀SMB◀ TC/SC◀WG 65국 / 5,700규격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1932 ITU◀ITU-T◀TSMB◀SG◀WP◀WG 189국 / 15000규격

19. 2. 표준정책 환경변화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 표준의 중요성 재부상 배경 WTO/TBT 협정체결(’95)표준이 무역장벽의 판단기준 •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곧 만들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회원국들은 또 다른 기술기준을 만들어서 국제무역장벽을 쳐서는 안됨 ※ 안전(Safety), 보건(Health), 환경(Environment)분야는 예외 예외를 이용한 환경분야의 무역규제 심화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급격한 국제화(Globalization)의 진전 • IT의 보급으로 국제화가 세계시장을 평면화(Flat) • 국제법이나 규정으로 실현할 수 없는 부문을 국제규범(글로벌스탠더드)으로 대응 법·제도로 통합할 수 없는 부분을 표준이 해결

21. 제정 원칙 표준 대상 표준화 절차 표준의 원칙 변화 시장 연계성, 제정 신속성이 추가 합의성, 절차 정당성, 투명성, 공개성 중시 환경, 경영윤리(SR)로 확대 제품·공정, 서비스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신속한 절차 (Fast Track) ▶ 정상절차

22. 표준화 기관간 정책공유 강화 3대 표준화기구(ISO/IEC/ITU)협의체(WSC)구성, 정책의 상호 연계 논의 민간표준제정 중심에서 정부의 표준관리기능 강화 민간표준개발에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WTO체제 대응 표준화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국가표준정책위원회(ICSP)운영 경제, 사회 통합수단으로 표준을 적극 활용 New Approach, Global Approach, CE마킹 등 새로운 제도 도입, TWO-TIRE시스템에 대한 제도 정비 완료 표준의 역할을 기술에서정책적 측면으로 확대 성능위주(performance base)의 국제표준화 전략의 실패를 교훈삼아 정책-기술의 양방향 접근 전략 채택, STD-TR부합화를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 세계 주요국의 표준화 정책 동향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3. EUROPE 일본 준국가 level ISO IEC ITU-T 세계 주요국 표준화 체계 (기구) USA 국제 level Agreement 지역 level CEN CENELEC ETSI Members Members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국가 level (ANSI) JISC BEC DKE UTE Members SDOs PSDO

24. 의사결정 시스템의 비교우위 시스템 • One country, one vote system에 절대유리 ☞ GDP규모는 美(B.US$ 11,491)과 EU(B.US$ 13,100)유사, 투표권은 1:25 • 지리적 비교우위 지리적 • 국제표준화 기구(ISO,IEC,ITU)가 EU에 위치(제네바) ☞ ISO/IEC 간사국 EU가 대부분 : ISO- 61% , IEC- 66% ☞ P회원국 가입 : 영 846, 독 843, 미 741, 일 735 연계 • 국제표준화기구와의 긴밀한 연계 • 『유럽표준이 국제표준』,『국제표준이 유럽표준』으로 채택System ☞ ISO-CEN : 비엔나 협정, IEC-CENELEC: 드레스덴 협정 EU표준의 비교우위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5. WTO-TBT에서 규정한『국제표준』의 정의에 대응 정의 • 컨소시엄포럼de facto표준의 국제표준인정 유도 • ISO/IEC등의 표준제정 절차에 대한 대응 ☞ IEC의 EDR(GR)도 미국의 제안으로 검토 절차 • one country, one vote에 관한 제정규칙과절차개선 요구 ☞ 대체 투표 방안 검토제안, ISO/IEC의의사 결정 기구 참여 확대 • 국제표준 활동의『Standards Umbrella』구축 기반 • D-TV,IMT-2000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 EU에 비해 열세 ☞ PASC활동 등아  태 국가와의 협력 적극 도모 미국의 대응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6. 『성능위주 (Performance Base) 』국제표준화 전략에 대한 교훈 교훈 • Technical Document보다는Human Relation이 중요 • 국가적 표준화 조직개편을 통한 국제표준화 활동에 역점 조직 • 국제표준이『산업경쟁력 확보』의 첩경으로 인식 • 국제표준화『인재양성 인프라』구축 접근 방식 • 국제표준화 활동에서 정책기술의 쌍방 접근 방식 채택 • 정책결정 : (ISO-현회장, IEC-전임회장, ITU-현사무총장) • 기술정책 : SC/TC참여는 물론 WG 참여에 역점 일본의 전략전환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7. 3. 전략적 도구로서의 표준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8. 경제적 효과 표준의 경제 ·사회적 혜택 호주 표준화 기관 GNP의 1 % 기업매출의 10% 상승 노동생산성13% 국가표준 1% 증가 시 생산성이 0.17% 증가 세계무역의 80% 가 표준의 영향하에 있음 (OECD보고서) * 세계 무역규모 : 18,157 billion $ (’04 WTO통계 보고서)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EU: 사회적 통합의 도구로서 표준을 활용 * Old approach ⇒ New approach ⇒ Global Approach

29. 윤리경영 ISO 26000 품징경영 ISO 9001 보안경영 ISO 28000 시스템 경영 IT서비스관리 ISO 20000 식품경영 ISO22000 환경경영 ISO14000 기업경영과 표준 2000 2010 1990 2020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30. 경제주체의 사회적책임 가이드제공 반부패 • 모든형태의 부패에 대응 • 환경오염 사전예방 • 환경에 대한 책임 • 친환경기술 개발 • 조합의 자유와 권리 • 강제/아동 노동배제 • 고용차별 폐지 환경 노동 SR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 국제인권보호선언을 존중 인권

31. [ 사 례 ] LIFE “아동착취 기업” “The slave children who make our kids” 사회적 책임 보고서 시민단체 (NGO) 나이키의 대응 나이키는 SR의 중요성 인식 - 전세계 600여개 하청공장의 노동환경을 공개, 개선하고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운영

32. 표준 디자인 소프트인프라 토목인프라 기술인프라 지식인프라 기술혁신의 소프트 인프라 Head/Hand Head/Hammer Head/Head Head/Heart 특허 문화 기술혁신의 도구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특허·표준·디자인 등이 기술혁신을 위한 소프트인프라(Soft-Infra)의 핵심으로 부상

33. [ 사 례 ] 배 경 • SK(주) 세계에서 두번째로 개발한 신소재 • 국제규격이 없어 수출에 애로 의의 및 파급효과 • 화학제품분야 국내최초 국제표준화 • - 연간 5천만$의 수출증대 효과 •  수요가 급증하는 중국 판로 개척 • - 국내 원료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 확보 “우리 전통 온돌문화의 국제표준화"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34. MPEG 1 MPEG 2 MPEG 4 MPEG 7 MPEG 21 HDTV DVD 비디오 오디오 검색기능 컨텐츠 상거래 기반구축 오디오 비디오 휴대폰 동영상 고속 PLC MPEG 특허(IPR)의 시장가치 극대화 도구 MPEG(IPR)을 표준화한 성공사례 우리나라는 91개 기술을 MPEG국제표준에 반영 (전체15%) MPEG-2분야 3개의 우리기술로’03까지 6,000만$ 특허료 수입(RAND조건) ※RAND 조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condition) 표준반영 전제조건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고속PLC의 표준화로 시장가치 극대화 5년간 기술료만 1천400억원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35. 국가 대표 마크 인증·적합성 평가 도구 표준과 인증의 「Two tire system」으로 보완적 성격 인정 Accreditation 인증 Certification 적합성인정 KOLAS 표준과 인증의 「Two tire system」으로 보완적 성격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인정절차 통일 인정기준 통일 기관요건 통일

36. 기술규제대응 (우리기업의 TBT사례) EU지역국가들에 수출시CE마크요구 • 유럽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EN표준에 근거 미국에 전자제품 수출시UL마크요구 • 보험 등 사회제도에 근거한 사실상 강제제도 동구권 수출시특정 시험인증기관 사용요구, 처리기간 지연등 • 납기준수 및 신상품을 통한 시장장악에 애로 환경마크 제도

37. 적합성 평가 결과를 전 회원국에서 인정 기술규제대응 • 회원국이 규격제정(강제,임의)시 국제표준인ISO/IEC 규격과 일치 (협정문 2.4준수) • 규격과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적합성 평가 시 ISO/IEC에서 정한 지침을 사용(협정문 5.4준수) • 회원국이 국제적 적합성 평가방법 채택시 타 회원국은 그 등가성을 인정 (협정문 6.1준수)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38. 국가표준정책 I . 국가표준정책 내용II . 그 동안의 추진 성과 Korea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39. 1. 국가표준 정책 내용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40. 표준 관련 법규 • 헌법 제127조 2항 :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 산업표준, 정보통신, 환경·보건·안전기준,적합성 평가절차 등 각종 표준·기준이 국제규격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99.2월) 국가표준 기본법 • KS규격 제·개정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산업표준화법 • 소비자 안전 및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KS 인증제도 운영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 KS 규격 제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고시) KS 시험결과 규격 미달시 처리 기준(고시) 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고시) • 법규 찾기 - http://www.ats.go.kr–국가표준- KS표시인증제도

41. 한국산업규격(KS)현황 • 분야별 분류체계 기본부문(A)부터 정보산업(X)까지 16개 부문으로 구성 산업의 융합화 현상으로 재구성 등의 필요성이 증대 • 형태별 분류체계 제품규격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7,263 제품규격 제품의 형상, 치수, 품질, 안전성 등을 만족하기 위한요구사항 규정 6,400 전달규격 방법규격 7,588 방법규격 시험, 분석, 검사방법 등을 규정 전달규격 용어, 기호, 단위 및 수열 등 개념을 정의

42. KS 인증제도 • 정의 국가가 정해 놓은 한국산업규격(KS) 수준 이상의 제품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기업에 대해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인정을 받는 제품인증 제도 사내표준화와품질경영을 도입하여 품질개선과 생산효율의향상을 도모하며, 우수공산품 생산·보급으로소비자를 보호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 KS 표시품 관련 규정의 절차에 따라 KS인증을 획득한 기업(공장)에서, KS규격과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제조하여 ㉿마크를 표시한 제품 제품·서비스·공정 등이 규정된 기준에 적합함을 제3자가 평가하여 보장하는 것 ※인증이란?

43. KS 인증 제도 …인증의 종류 강제인증 개별법에 의거 인증 취득 의무화 ▶전기용품ㆍ가스용품ㆍ소방용품 인증 등 임의인증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법에 의해 시행 ▶KS인증ㆍ환경마크ㆍ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등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민간인증 민간기관들이 자체 수익사업으로 운영 ▶Q마크ㆍ공기청정기마크 등

44. KS 인증 제도 …표시지정 • 표시지정 • 소비자보호를위하여 규격에 적합한지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제품 • 다른 산업에 미치는영향이 큰 원자재 • 독과점품목/가격변동 등으로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제품 • 인증대상 품목 • 표시지정 후 KS 표시 인증심사기준이 제정된 품목 • 표시지정 현황 : 1,322품목(’05년 말)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45. KS 인증 제도 …사후관리 • 개 요 KS인증을 받은 자는 표시품을 생산하되KS규격수준 이상의우수한 제품만을 생산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 • 정기심사 3 ~ 5년 주기로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실시 공공안전과 품질유지가 특히 필요시 1년 마다 제품심사 실시 * 매년 품목을 재조정 (’06년 방독면, 누전차단기 등 154품목) • 시판품 조사 소비자 단체의 요구가 있거나 제품의 품질저하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46. 2. 그 동안의 추진 성과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47. 추진 성과 …국가표준 년도 별 KS제정 추이 22,058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06 1962년 2006년 22, 058종 KS규격 300종 X 73 1인당 GNP (US$) X 209 78 16,306

48. 추진 성과 …국가표준 JIS체계의 국가표준 (KS) 글로벌 스탠더드의 국가표준 KS 인증 중심 국가표준 운영 국가표준의 국제화 (2000년) 국내 표준 운영에 한정된 정책 국제규범으로서의 국제표준에 대응 최소 품질 기준 유지에 중점 기업/정부의 정책적 도구로 표준경영 1962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49. 추진 성과 …성공사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새로 안전표지 21개를 추가하면서 그 절반을 한국 도안으로 채택 픽토그램(Pictogram) 관 광안내소 화장실 지하철 비상시깨고여시오 인라인스케이트금지 틈새주의 • 안전표지에 나오는 얼굴이 전체적으로 길고 하관이 날렵한 코카서스계 서양인에서 좀더 둥글둥글한 형태로 바뀐 것이다. • ‘맹견주의’ 표지에 등장한 개만 해도 우리의 진돗개와 닮았다. ※ ‘픽토그램(pictogram)’은 그림을 뜻하는 픽토(picto)와 전보를 뜻하는 텔레그램(telegram)을 합친말로 ‘재빨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림’이라는 의미 예) 스포츠 종목 표지로도 익숙한 픽토그램은 거리·지하철·공항·호텔 같은 공공지역에서 안내자 역할

50. 건설 신기술 추진 성과 …국가표준인증제도 통합 과거 각 부처에서 운영하던 7개 기술인증마크를 2개 인증마크로 통합 과거 인증마크 통합 인증마크 [ 제 품 ] [ 기 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