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통계의 이해

고려대학교 강의자료 산업구조통계의 이해 2010. 10. 14. 통계청 산업동향과장 윤명준

Ⅱ.산업구조통계 구분기준 및 작성현황 IV. 산업구조통계 특징 및 개선사항 V. 서비스산업 유형 ·현황 ·향후과제 III . 산업별 통계작성 실태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차 례 1

Ⅰ. 산업구조통계 개념 및 성격 1. 산업구조통계 개념 ◇ 산업의 크기나 구조를 산출(생산, 판매 등)과 투입(노동, 자본 등) 측면 에서 파악할 목적으로 사업체 또는 기업체 단위로 작성하는 통계 2. 산업구조통계 성격 ◇ 경제통계의 기초부문을 형성하는 중요한 통계로서 국가 산업발전에 있어 소프트 인프라적 성격 - 개별 산업 및 산업그룹에 대한 현황파악 그 자체로서 활용범위가 넓다 - 주요 국가통계(국민계정, 지역생산계정 등)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 특수 목적을 위해 작성하는 개별 통계조사의 모집단 기능 ㆍ 종사자규모별 지표(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부가가치 등) ㆍ 조직형태별 (개인, 비법인단체, 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지표 ㆍ 산업별 (대․중․소․세․세세분류별) 지표 ㆍ 지역 (시․도, 시․군․구별) 및 산업별 지표

Ⅰ. 산업구조통계 개념 및 성격 ◇산업구조 변화 및 조정과정 속에서 국가산업 현실을 평가하고 장래 산업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 ◇산업경제 현상에 대한 정책수립,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업의 합리적 사업전략 수립 및 경쟁력 강화, 개인의 경제활동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기초 情報 역할

Ⅱ.산업구조통계 구분 기준 및 작성현황 1. 산업구조통계 구분 기준 ◇조사목적 : 산업관련 현황을 파악하는 통계조사 ◇ 조사범위 : 전국을 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 내에서 비교가능 ◇ 조사단위 : 사업체 또는 기업체를 조사단위로 하는 통계조사 ◇조사주기 : 1년 이상 ◇ 조사방식 : 조사통계(보고통계 및 가공통계 제외), 전수·표본 포괄 ◇ 조사내용 : 산업구조 파악이 가능한 기초 공통항목(매출액, 부가가치액, 고용 등)이포함 되거나 유추가 가능. 2. 산업구조통계 작성현황 ◇ 사업체(기업체)의 종합적인 실적을 파악하는 기본통계는 대부분 통계청에서 작성 * 경제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농어업법인사업체조사 ,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기업활동조사 * 기타 구조통계 : 농업총조사, 임업총조사, 어업총조사

산업 대분류별 구조 통계 작성현황 ★ 경제총조사

III . 산업별 통계작성실태 1) 도소매업/ 서비스업조사 ♣ 현 황 ※ 사업예산은 도소매업조사와 서비스업조사 통합예산 기준임

III . 산업별 통계작성실태 ※ 조사주기, 조사방법은 도소매업조사와 동일 ♣ 통계작성실태 1)영세사업체 자료수집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은 종사자 5인미만 소규모 영세 미기장 사업체가 80%이상 차지

III . 산업별 통계작성실태 ◇영세사업체의 경우 사업주의 기억력에 의존하여 사업실적 조사 - 매출액, 영업비용 등 사업실적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어려움. 특히, 영업비용을 세부 항목별로 정확이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인건비와 임차료 이외에는 기타 영업비용으로 일괄조사 이는 부가가치 항목을 정확하게 집계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 작용 * 영업비용 세부항목 :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등 ◇사업주는 낮게 응답하려는 경향이 커 수집된 조사내용에 대한 자료처리 및 내검시 이에 대한 검토 필요 ◇조사표가 복잡하게 구성(심층내용 조사)된 경우 조사 비협조 및 응답거부 사업체 다수 발생. - 장부 기장을 하는 영세사업체의 경우에도 조사표 작성을 위탁(회계) 사무소에 미루거나 세무서 신고자료 활용을 주장하며 조사거부

III . 산업별 통계작성실태 -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일부 중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원가명세서 제공에 비협조 경향을 보여 인건비와 판관비 자료 확보 곤란 * 원가명세서 -제조원가 명세서와 유사한 개념으로 서비스업에서는 주로 인건비와 판관비를 명시하고 있음. 동 조사는 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와 판관비를 합산하여 조사 2) 1기업 다사업체 자료수집 ◇ 회계처리(결산)가 본사에서 기업단위로 통합 관리 - 회계자료가 지사, 영업소 등 사업체단위로 분리 할 수 없는 경우는 매출액 또는 종사자수 기준으로 비례 배분하여 집계 ◇ 타 사업체분 포함조사, 과다 또는 과소집계 사례가 발생하므로 조사결과 집계 및 분석과정에서 동 부문에 대한 집중 점검 필요

III . 산업별 통계작성실태 2)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조사 ♣ 현 황

III . 산업별 통계작성실태 3) 운수업조사 ♣ 현 황

III . 산업별 통계작성실태 ♣ 통계작성실태 ○ 복합 겸업 기업체는 사업실적을 개별 업종별로 분리하여 조사 하나 조사항목까지 분리코자 할 경우 정확한 분리 곤란 ○ 지입제(차주가 사업주이면서 피고용자) 차량 (일반화물, 관광 버스 등)은 특수한 경영제도로 개인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 - 지입차량은 영세성과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정확한 조사자료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음 ○ 겸업형태의 운수업종(시내버스업과 시외버스업, 일반화물업과 육상주선업)은 재무제표가 합산되어 작성되므로 업종별로 구분 작성

III . 산업별 통계작성실태 4) 전국 사업체조사 ♣ 현 황

III . 산업별 통계작성실태 ♣ 통계작성실태 ○ 통계청은 기술지원, 지방자치단체는 통계조사 및 조사결과 집계.공표 ○ 국가 및 시도 지정통계로 승인 되어있고 매년 전수조사로 실시되므로 조사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 가중 - 통계활용은 자치단체보다 통계청에서 많이 활용 ⇒사업체단위 통계조사의 모집단 명부 및 D/B(명부)구축 기본자료 등 ○ 임시조사원의 산업분류 전문지식 부족으로 산업분류 정확성 결여

III . 산업별 통계작성실태 5) 광업ㆍ제조업조사 ♣ 현 황

III . 산업별 통계작성실태 6) 건설업조사 ♣ 현 황

1)산업구조통계는 개별 산업이나 산업그룹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그 자체로서의 활용범위가 넓고 2)경제통계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지역생산계정 등 국가 주요통계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 3)특수목적을 위해 작성되는 개별통계의 모집단 기능 수행 ◇ 산업구조통계의 개선 - 국가 경제통계의 질적 향상과 직결 -경제 및 산업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중요 4)산업구조통계의 종합적인 발전방안 일환으로 2011년에 경제총조사를 실시 Ⅵ . 산업구조통계 특징 및 향후 개선방향

V. 서비스산업 유형 ·현황 ·향후과제 1) 서비스산업 유형 * Browning & Singelmann 분류 ◇ 생산자서비스(Producer Services) - 법률, 회계, 디자인, 광고, 소프트웨어, 금융․보험 등 ◇유통서비스(Distributive Services, Network Services) - 도소매, 운송․보관서비스, 통신서비스 등 ◇개인서비스(Personal Services ) - 음식․숙박, 오락 및 문화서비스, 기타 개인서비스 등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 ) -보건의료, 교육, 행정 등 19

V. 서비스산업 유형 ·현황 ·향후과제 2. 서비스산업 현황 □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1)으로 국민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GDP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추세 < 서비스업과 제조업 비교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한국은행, 국민소득 각년도 • 경제의 서비스화는 생산, 고용, 소비, 수출입 등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 증가와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과의 • 연관관계 상승으로 국민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경제가 발전할수록 • 경제의 서비스화가 심화됨 20

V. 서비스산업 유형 ·현황 ·향후과제 □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07년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GDP 및 고용 비중은 60.0%, 66.9%로 OECD 평균(04년, 07년) 71.7%, 70.2% 보다 낮은 수준 -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70%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60.0%로 OECD 평균(71.7%)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고용측면도 선진국의 고용수준(70.2%)에는 크게 미흡 (단위 : %) * : 04년 기준 21

V. 서비스산업 유형 ·현황 ·향후과제 3. 서비스산업의 중요성과 향후 과제 □ 경제구조의 고도화, 고용의 안정적 창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 1) 서비스산업이 국민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 對 GDP 比重 : 95년 54.6% → 07 년 60.3% 2) 제조업은 기술 집약ㆍ자동화 등으로 고용흡수력이 약화, 반면, 내수 중심인 서비스업은 증가 - 제 조 업(취업자비중) : 95년 23.6% → 07년 17.1 % - 서비스업(취업자비중) : 95년 54.8% → 07년 66.9% 3) 금융, 의료, 법률, 교육, 물류, 설계, 컨설팅 등 지식서비스 산업의 육성은 우리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한 주요과제 < 참고 도표 > □ 정책부처에서는 서비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등) * 서비스산업 육성을 뒷 받침 하기 위한 서비스업통계 발전 계획 지속적 추진 및 서비스산업 통계인프라 구축 확대 * GDP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04년 기준 22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Ⅰ 경제총조사 추진 배경 1 산업구조통계 작성환경 변화 ○ 경제 발전 및 기술혁신 등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 ○ 경제 활동의 글로벌화 및 첨단 신산업의 출현 등으로 산업구조 통계 수요가 다양화, 고속화, 복잡화 추세 1 현행 산업구조통계는 통계간 조사시점 및 기준 등이 상이하여 통계활용도 시너지 효과가 미흡 2 ○ 5년 주기의 2개 총조사가 서로 다른 시기에 실시 - 산업총조사 (폐지) : 3, 8자 기준 - 서비스업총조사 : 0, 5자 기준 ○ 조사대상 산업도 전산업을 포괄하지 못함 - 농림어업, 건설업, 운수업 등이 제외 동일시점에서 전 산업에 대한 파악 · 비교 · 분석 곤란

통계이용기관 (KDI, KIET 등 )및 국회 등에서도 산업구조통계 활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 일환으로 경제총조사 추진을 권장 3 경제총조사 추진을 결정 ( 2007. 5월 ) ○ 산업구조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통하여 통계 간 비교성 ‧ 활용성 증대 ○ 조사대상 사업체의 응답 부담 경감 및 예산 절감 4 국제적으로도산업구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총조사를 실시 또는 준비 중 ( 미국, 일본, 중국 등 ) 5

Ⅰ 경제총조사 의의 ‧ 활용 ‧ 기대효과 2 • 경제총조사 의의 ○국민경제(산업) 전반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비용)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일시점에 통일된 조사기준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전수조사 1 • 경제총조사 결과 활용 • ○ GDP, GRDP, 산업연관표 등 국가기본통계(가공통계) 작성을 • 위한 기초자료 • ○ 경제분야 각종 표본조사(연,월간)의 모집단(표본틀) 및 • 기준점(Bench-mark)자료 • ○소지역(시군구, 읍면동) 단위 통계를 활용한 지역 균형발전 및 • 지역정책 수립자료 • ○ 정부의 산업별 정책수립 및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평가 자료 2

경제총조사 기대효과 • ○ 비교 가능한 통계자료 생산으로 통계활용도 시너지효과 증대 • ◈전(全)산업을 포괄범위로 하여 국가 전체산업에 대한 통계를 • 생산함에 따라, 특정시점에서 산업간 비교분석이 가능 • - 개별 통계별로 분류체계 및 포괄범위가 다른 부문들을 표준화된 • 통합조사표로 조사함에 따라 활용성 높은 통계자료 생산 • ○경제분야 양대 총조사(산업총조사‧서비스업총조사)를 구조조정(통 ‧폐합) • 하여 단일조사로 실시함에 따라 응답부담 경감 및 비용 절감 • ○경제총조사를 활용하는 가공통계(GDP, 산업연관표 등) 및 표본조사 • (연, 월간)의 통계품질 향상 기대 3

Ⅰ 경제총조사 기본방향 3 전체 산업 포괄, 5년 주기, 기준연도는 0, 5자 ○ 기존에 제외되었던 농림어업, 건설업, 운수업 포함 - KSIC(21개 대분류)중 T(가구내 고용활동), U(국제 및 외국기관) 제외 1 산업별 조사항목의 개념 및 분류체계 등을 통일하여 전산업 비교가 가능토록 하여통계활용도 제고 ○ 종사자 개념, 종사자수 파악방법 (기준, 시점) 등 2 행정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응답부담을 최소화 ○ 산업별로 행정자료 활용가능 업종 선정 - 전기업, 가스업, 수도사업, 교육업 등 3

Ⅰ 중점추진 방향 4 1) 산업구조통계 정비 산업총조사와서비스업총조사의효율적 통.폐합 ○ 산업총조사 (08.3월 폐지) ○서비스업총조사는 경제총조사 지정통계 승인(10.7월)과 동시에 폐지예정 ○ 경제총조사는 산업총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에서 포괄하지 않는 업종 (농 ‧ 임 ‧ 어업, 운수업, 건설업 등) 도 포함하여 조사 1 ‧ 경제총조사이후 연간조사 일원화 및 간소화 ○ 경제총조사 실시 연도는 연간조사 (7종) 미실시 - 경제총조사에 연간조사 항목을 포괄하여 조사 ○ 경제총조사 이후의 연간조사 실시방안 - 사업체부문 연간조사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 - 산업별 조사표는 경제총조사 항목보다 간소화하되 장기 시계열 항목 유지 2

조사기준 표준화 ○ 산업별 조사개념, 용어, 분류체계, 조사항목 구성 및 배열 등을 표준화하여 조사표 설계 – 산업구조통계활용성 제고 ※ 조사표(13종)설계시 고려사항 : 응답자 및 조사원 친화적 3 산업별 조사체계 합리화 ○ 조사체계(자료 수집방법)는 예산절감, 응답 및 조사부담 경감 등에 중점을 두되,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체계 구축 ○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실시하되 단, 일부 업종은 통계청 본부 또는 지방통계청을 통하여 실시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본청, 본사 일괄조사) - 건설업 (지방통계청, 협회자료 이용), 운수업 (지방통계청) 4 ‧ 4

2) 저비용 ‧고효율의 총조사 실시 소규모(종사자 1 ~ 4인) 사업체의 조사방법 개선  ○ 대상산업 ; 모집단 규모가 크고 소규모(종사자 1~4인) 사업체 비중이 높은 3개 산업(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개인서비스업) 1 <경제총조사 조사항목별 조사방법> ‧ 1) :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서비스업(10개 대분류) 2) :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개인서비스업

행정자료 활용 ○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체 응답부담 경감 및 예산절감 - 산업별로 행정자료 활용 가능업종 및 가능 범위 등을 검토하여 최대한 활용 - 행정자료는 활용가능 정도,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활용 2 본사 일괄조사 ○ 1기업 다사업체의 경우 본사에서 지사(지점) 실적을 일괄 조사하는 방법을 도입 (조사가능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 - 사업체(지사) 응답부담 경감, 예산절감, 조사의 효율성 제고 ○본사 일괄조사는 본조사(5～6월)에 앞서 실시 - 본사 전담요원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 3

인터넷조사 실시 ○ 사업체 응답부담 경감, 친 기업적 조사방법 도입 일환으로 선진 IT환경을 활용한 인터넷조사 실시 - 응답자 중심의 시스템 구축, 홍보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인터넷조사 참여율 제고 4 ‧ e-Census 통합시스템 구축 ·운영 ○ 조사관리 및 자료처리 관련 각종 시스템 (6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시스템을 구축 운영 - 시스템 연계 및 공유 가능으로 예산 절감 - 신속 정확한 자료 처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5

3)통계활용성 제고 정확성 제고 ○ 출력조사표 활용으로 산업분류 정확성 제고 ○ 조사표 입력시 ICR방식 도입으로 입력오류 최소화 ○ 효율적 내검(내검단계별로 내검사항 차별화)을 통하여 조사자료 정확성 제고 -시군구에서 조사표 내검(1단계) 강화(조사관리자 활용) - 지방청 내검(2단계)시 조사표 전산내검 및 착오내용 질의보완 - 본청내검(3단계)시 행정자료와 비교 및 내검기준 다양화로 내검오류 최소화 1

시의성 확보 ○ 자료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되 조사결과의 단계별 공표 (잠정 → 확정)로 시의성 확보 -잠정결과 : 2012. 2월, 최종결과 : 2012년 5~7월 총조사자료 이용접근성 개선(KOSIS) ○KOSIS상에서 통계이용자의 총조사 자료 이용 편의를 위하여 통게표 접근이 용이하도록 접근방법 간소화 -검색경로를 간소화, 통게표 조회기능 다양화 소지역통계 생산 제공 ○ 소지역단위(시군구, 읍면동)까지 산업별 통계를 생산. 제공 - 지역정책 수립 및 GRDP,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기존 산업구조통계(시도, 시군구)---총조사(시군구, 읍면동) 2 * 미국 : 조사완료 1년 후 잠정결과 공표 3 4

감사합니다!

산업구조통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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