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부패

1. Presentation 지방자치와 부패 20815038송태호 21015013김유송

2. 1 지방자치단체의 부 패

3. 부패의 정의 부패개념의 이론 부패의 역기능 부패의 유형 부패의 정의 부패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인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결합되어 나타나는 사회병리적인 현상이다

4. 부패의 정의 부패개념의 이론 부패의 역기능 부패의 유형 부패의 개념에 관한 이론 제도적 접근설 공적 중심적 시장 중심적 공익 중심적 후 기능주의적 구 조 기능주의적 기능주의적 사회문화적

5. 부패의 정의 부패개념의 이론 부패의 유형 부패의 역기능 부패의 역기능 1. 다양한 계층에 대한 객관적 정치지도의 불가능 2.생산적 노력의 상실과 공권력 감퇴 3.사회범죄의 확대 4.정부의 신뢰성 권위의 추락과 불신감증대 5.도덕적 윤리적 기준의 쇠퇴 6.행정비용의 상승 정부의 신뢰성 권위의 추락과 불신감 증대 생산적 노력의 상실과 공권력 감퇴 도덕적 윤리적 기준의 쇠퇴 행정비용의 상승 사회범죄의 확대 다양한 계층에 대한 객관적 정치지도의 불가능 다양한 계층에 대한 객관적 정치지도의 불가능 생산적 노력의 상실과 공권력 감퇴 사회범죄의 확대 정부의 신뢰성 권위의 추락과 불신감증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의 쇠퇴 행정비용의 상승

6. 부패의 정의 부패개념의 이론 부패의 역기능 부패의 유형 주체에 의한 분류 정 치 부 패 정치부패는 정치인이 부패의 주체가 되는 경우로서 대부분 여러 기관에 대한 압력과 청탁을 통해 실현된다. 관 료 부 패 관료부패는 관료가 자신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혹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7. 부패의 정의 부패개념의 이론 부패의 역기능 부패의 유형 관료부패의 유형 넷 째 셋 째 둘 째 거래형 관료부패 첫 째 사기형 관료부패 후원형 관료부패 직무 유기형 관료부패

8. 부패의 정의 부패개념의 이론 부패의 역기능 부패의 유형 부패개입의 규모에 의한 분류 개인부패 조직부패 체제부패 조직의 기능을 이용하거나 조직에 의하여 조장 또는 요구된 부패이다. 특정한 개인에 의해 부정행위가 행해 지는 경우를 말한다. 여러 조직 또는 상호 연계를 통하여 행해지는 부패이다.

9. 부패의 정의 부패개념의 이론 부패의 역기능 부패의 유형 부패수단에 의한 분류 거래형 부패 어떤 행정적 조치나 묵인의 대가를 받는 행위. 사기형 부패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사기와 횡령을 혼합한 부패이다. 위협형 부패 사업자에게 불리한 조치나 결정을 예방하거나 그러한 조치나 결정을 구실로 금품 등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부채행위. 정실형 부패 친한 사람들을 다른 대상자보다 우선하여 그에게유리한 결정이나 조치를 취하는 것.

10. 부패의 정의 부패개념의 이론 부패의 역기능 부패의 유형 부패수단에 의한 분류 뇌물 수수 공적 재산침해 연고자 후원행위 기타 분류 어떤 사람이 바라는 행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다른 유인책을제공하는 거래 의도적으로 사적 이익을 위해 횡령,배임의 방법으로 공적 재산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인사채용 또는 계약에 있어서 실적보다도 파당적 지원에 근거를 두고 권한 행사를 하는 경우 일방적 부패 쌍방적 부패 회색부패 흑색부패 생계형 부패 치부형 부패

11. 부패의 정의 부패개념의 이론 부패의 역기능 부패의 유형 부패의 인식 부패인식지수(CPI) 공직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의 정도 인식을 나타내는 지수 뇌물공여지수(BPI) 주요 수출국 회사들이 신흥 시장국가 공무원에 대해 뇌물을 제공하는 정도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지수

12. 2 지방자치단체장의 부 패

13. 부패개념의 이론 부패의 역기능 부패의 유형 부패의 개념 부패의 인식

14. 부패개념의 이론 부패의 역기능 부패의 유형 부패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실태

15. 부패개념의 이론 부패의 역기능 부패의 유형 부패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요인

16. 부패개념의 이론 부패의 역기능 부패의 유형 부패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방지 전략 개인적 측 면 제도적 측 면 환경적 측 면 지방인사제도 개선 선거제도/정당공천개선 행정의공개 내부고발자보호 책임성 확보 윤리의식교육 단체장의 리더십 제고 감사제도ㆍ기구개선 의회기능의 확대 주민소환/주민참여확대 지방 부패문화 개혁

17. 부패개념의 이론 부패의 역기능 부패의 유형 부패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방지 전략 환경적 측면 개인행태 측면 제도적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