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도전과 선택

한국경제의 도전과 선택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Kenneth@snu.ac.kr

현 단계 한국경제의 문제 • 저축하락과 투자 침체: 저축률: 35.5% (95’)->26% (02’) 설비투자/GDP: 15% (’95)-10%(02’) 기업 현금: 01’ 32조->02’말 46조원 • 노사갈등: 손실일수/1,000명 비교 한국 144일 일본 0.7일 미국 16일 영국 20일 • 잠재 성장률 저하: 90년대 7% -> 4% 대로 • 일인당 국민 소득 8년 정체: 95년 만불 이후: 마의 만불 함정에 발목 잡힘

세계 각국의 경험 * 많은 나라 들이 만불 달성 이후 위기 경험 아르헨티나: 20세기 초 4강 이후 추락 쿠웨이트, 사우디: 만불 이후 추락 대만: 한국과 비슷한 정체 성공: 일본 (81’->87’), 아일랜드(89’->96’) 포터의 경제발전 단계론 요소 주도 –투자 주도 –혁신 주도 –부 주도 혁신주도로 가야할 시점에 투자도 정체, 혁신도 정체 쇠락형 부 주도 현상 발생

국가별 미국특허 출원건수 추이 출전: 미국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www.uspto.gov) 주: 1990년 이전까지는 서독임

국가별 미국특허 출원 점유율 추이 (%) 출전: 미국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www.uspto.gov) 주: 1990년 이전까지는 서독임

각국의 미국특허 추세:한국의 쇠퇴와 대만중국의 약진 (%)

왜 중국인가: 2개의 5천만 • 시장규모: 세계 2위 • 2001년 GDP 11591억달라 세계 6위; (일인당 902달라) • cf) 한국: 4222억 달라: 약 3배 • 2) 구매력 기준: 2위: 53860억 달라; 한국 8469억 달라 • 3) 세계최대 직접투자 유치국: 39만건: 3,935억 (02년 500억 이상: 한국 20억 미만) • 최고속 성장국: 1위GdP 성장 9.4%: 2위 외환보유국 세계 무역 증가량의 반이상 기여 (02년) • 한국의 제 1 경제 거래 국 • 한국의 제일 무역 파트너 (02년 미국 제침) • 01년 314억 수출 (92년 60억 수출) • 한국의 제일 투자 대상국 (02년 미국 제침) • 02년 6월말: 6,634건 58억 달라 • 중국측: 만여건 124억 (중국내 투자 6위국) • 2001-2년 한국 호황의 원인: 내수와 중국특수

중국의 경제기적 의 비밀은 ‘연해 및 비국유 주도의 외향적 발전 모델’ • 개혁이후 중국의 고성장은 과거 사용하지 않았던 비교우위의 이용 및 실현 • 실제 성장은 노동집약적 경공업 위주 • 화교의 투자도 이런 등소평의 정책전환 이후에 • 그렇다면 모택동은 뭘 했나? . -- 3가지의 통일

중국의 경제기적-한국과의 차이 1 도시화 없는 공업화 • 땅을 떠나되 마을은 떠나지 않는다라는 離土不離鄕 정책 노선 • 농촌지역 향진기업: 성장의 엔진; 수출의 3분의 1일 • 규모나 사업 영역 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 • 자본주의적 공업화 = 도시화; 도시빈민, 도시 혼잡 비용 유발. • 다만 중국만이 서서히 진행되는 도시화: ☞ 이것이 중국이 낮은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높은 저축율과 국제수지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 이러한 향진기업들이 향후 시장개방 과정에서 어떤식의 영향을 받을지가 중국경제의 중장기 모습을 결정 짓는 중요한 변수 중

중국의 경제기적 - 한국과 차이 2 외국인 직접투자 적극 개방-내수시장 경쟁 치열 • 중국은 대외지향적 발전전략을 취한 면에서 과거 한국과 동일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차이가 남.

중국의 경제기적 -외국기업을 능가 • 과거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견제: → 국내기업들이 경쟁에 뒤져 죽을 것을 염려 ※ 중국내에서도 중국기업 다 죽는다고 비판: • 소비재 시장에서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중국기업들이 이기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에서 중국기업들이 다국적 기업과 성공적으로 경쟁하며 시장 점유율을 유지 • TV : 시장 점유율 1위는 소니 아니고, 중국의 창홍 • 컴퓨터: IBM 아니고 聯想(legend)이 일등. • 냉장고: 海爾 (Hair) 마이크로 오분: 갈란츠

중국의 기술비약:leapfrogging • 후발국의 기술 비약 ☞ 한국: ▷현대차의 전자분사 엔진 개발 ▷ 삼성전자의 64비트D-Ram. ▷ CDMA 개발 역엔지니어링 Reverse Engineering: 단순조립-단순부품-핵심부품-디자인 모방 –신제품 컨셉트 ☞ 중국: ▷ VTR 없이 VCD로 ▷ 고정전화 → 이동전화 ▷ 유선인터넷 → 무선인터넷 ▷ 전화교환기: manual switch–> electro-mechanical switches (step-by-step -> cross-bar) -> (automatic) stored program control s/w (analog -> digital) switching’ 지식 산업화 (knowledge industrialization): 중관촌의 교판기업

중국기업 사례PC메이커련상 (Legend)의 성공요인 • 낮은 기술적 진입장벽: 기술제휴 • 가격우위: 96년 4-5월. 3번 인하 매번 25%씩 ⇒ 매출 300% 증가: (茅台酒 질량, 二鍋酒 가격) • 대만 ACER와 합작: 부품 수입 • 중국시장 특성 공략: 가정PC에 주력 (1+1), 아동 교육 강조, 최신 모델로 승부 • 광범위한 배급망: 예)연상 → 도시바의 랩탑 대리판매 후: 1%점유 95’ ⇒ 30% 97’ • 정부 지원: 90년대 30% 정부 구매: 밀수 단속 98’: 외국산 밀수입 타격 + 집중화: 컴 관련 산업에 집중 cf). Stone & Giant • 일찍부터 국제화: 93’실리콘 밸리 디자인 센터

중국기업 약진의 비결 • 유통 및 A/S에서의 우위, • 화교자본과 기술의 도움, • 중국특수적 수요에의 빠른 부응, • 외국기업이 많지 않은 내륙시장 유치산업 보호막적 역할, • 정부의 지원 등의 여러 요인 예) 창홍TV와 사천성 (촉나라 땅): 모택동이 구사한 농촌을 근거지로한 도시 포위 전략과 비슷.

중국경제 중장기 전망 2008년 올림픽 전후까지 고도 성장 가능 • 중국은 널리 국제경제에 참여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이미 외국 상품과 외국기업 들과의 경쟁 • WTO 이후에는 관세로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없으며, 필연적으로 산업 구조조정이 예상 • 90년대 중반 잠시 주춤했던 외국인투자가 아시아위기 이후 다시 가속화 ⇒ 국제사회에 대한 중국경제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 • 이렇게 볼 때 중국경제는 2008년 북경올림픽 전후인 2010년대 초기까지는 큰 문제 없이 고성장 가능.

중국경제 중장기 전망 구조적 문제: 중국은 가짜다 불균등성: 지역간 격차와 빈부격차: 내륙 20년차 (문화수준), 농촌 수도 전기 Gini 계수, 귀족학교 B) 부정부패 단기 해결 불능: 朋友經濟, 밀수 C) 실업문제: 1,500만 실업자; 매년 1,000만 신규 진입. D) 중앙 대 지방: 중국은 갈라진다? 광동의 배짱 E) 이중구조: 역동적 비국유 대 침체된 국유 F) 금융부실: 외환위기? -- 공산당 왕조의 수명

중국 쇼크의 실체: 한국 산업 공동화 • 21세기 들어 중국은 한국에 커다란 충격: 한국 경제가 쇼크사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 • 중국쇼크의 실체 파악: •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중국 상품과의 경쟁 문제도 있고, 중국산품에 대한 관세 부과 문제도 있고, 중국으로의 공장 이전 등 다양한 인식이 가능하나, • 국민경제 차원에서 중국쇼크의 실체는 무엇인가. ☞ 그것은 한국 산업의 장기적 공동화.

중국 쇼크의 실체: 산업의 공동화 • 한일 국교정상화 → 일본 쇼크의 실체는 경제 종속: ☞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제 중간재를 수입해야 하는 대일 수입 유발형 경제구조 • 중국: 세계 최대의 공장: 한해에 400억불 이상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주변국 산업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 ☞ 한국의 대 중국 투자도 이제는 원단 및 원자재 공장까지도 중국에 이전하는 심화형 및 대기업에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런 업종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도 중국에 따라 갈 수 밖에 없게 되고 있다. • 2002/5 상공회의소 조사: 해외이전 이유: 모회사/거래선의 이전, 신사업 증가; 노동력 확보 이유 축소

한중 무역 과 한일 무역 • 현재 한중 무역은 중국이 필요한 중간재를 한국이 수출하는 한일관계와 비슷한 무역구조 • 산업내 무역 급증: • 대중국 수입 공산품 비중: 57%(91’)->75% (00’) • 산업내 무역 지수: 대중 40% 51%; 대일 45% -> 53% • 중간재를 한국이 얼마나 오래 수출할 수 있을지 또는 언제 이런 공장도 중국에 이전해야 할지는, 일인당 부가가치가 관건 • 한중간의 임금격차가 10:1일이라면 한국에서의 일인당 부가가치도 중국보다 10배 이상 되어야 국민 경제의 지속적 유지 가능 • 제조업이든 서비스든 무엇이든 상관 없이 높은 생산성을 낸다는 것이 경제 전체 차원에서는 중요: • 공장은 이전이 가능하지만, 노동력의 국제이동 곤란: 높은 생산성을 내지 못하는 노동자는 취업하기가 어려워 질것이다. ☞ 중국쇼크: 일차적으로 산업의 공동화; 이차적으로는 실업증대

대 중국 발상 전환 중국이 뜰 때 같이 뜨기 전략으로 • 한국도 같이 뜨는 쉬운 방법: • 그것은 뜨는 중국에 한다리 걸치거나 붙어 있으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이 뜰 때 같이 뜬다는 간단한 논리 • 이런 간단한 이치를 저버리고, 저 뜨는 용은 어떻게 가라앉힐 수 없을까 또는 내가 더 빨리 뜰 수 없을까 등의 딴 생각을 하는 것은 무모하거나 때 늦은 전략이다. • 중국경제의 성장은 한국에 좋다: 시장수요 (소비재 + 중간재)

한중일의 신분업론 단중기: 산업간에서 산업내 가치사슬 시각으로 • 현재 중국의 주력 육성 산업은 현재 한국의 성장 주도 산업과 일치 –산업 선택 시각에서 보면 양국은 상호 경쟁 할 수 밖에; • 이 시각에서 벗어나 동종 산업내 분업 및 특화를 생각해야 • 분업론 1: 한국은 중간재 중국은 최종재 (과거 한-일 분업) • 분업론 2: 부가가치도 면에서 접근: • R&D- 제조 - 마케팅/물류 가운데 • 한국은 R&D와 마케팅/디자인/브랜드 관리에 특화: • 중국은 제조업에 특화 • 한국의 R&D 능력: 예) 미국특허수, 증가율 (단, 삼성주도) • 동북아 중심국가: 금융, 물류 중심 보다는 R&D 중심으로: • R&D 가 현재 더 비교우위 있는 분야임: • 중국의 제조업에 대한 위탁 R&D역할도 가능

한중간 산업내 분업 사례 ) 산업내 분업 사례 • 1) 세원 텔레콤: 중국 하이얼과 휴대폰 개발/조립생산 계약 02/11 • www.sewon-tele.com: 20상반기 수출 1억 800억 • 2003-07: 연간 500만대 200만대: 하이얼 브랜드로 세원 판매; • 100만대 세원 브랜드 중국내 판매 • 200만대 해외시장 수출 (GPRS, CDMA 생산은 하이얼) • 세원은 하이얼의 신모델 개발 파트너; 중화권 수출 비중 80% • 하이얼은 중국내 최대 가전업체 (냉장고 위주: 최근 휴대폰 진입; 생산 라이센스 보유) • 2) 슈퍼콩: 농업벤처 기업 지오맥 자체 개발 슈퍼콩 (영화콩) • 중국 심양의 투자기업 (심양호호농장)에서 시험 재배 • 면적당 생산량 세계 기록: 10a당 730kg->828kg 이상

한중일의 신분업론 최장기: 중국은 제조업, 한일은 지식집약 및 전문 서비스업 안 • 최근 한국경제의 장래는 고부가가치 전문 서비스업에서 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 • 이를 중국은 거대한 공장 즉 제조업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과 연결시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지가 나온다. • 우리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조업에 부가, 부수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 서비스 업을 한다. ♣ 예를 들면, 미국 빅3 자동차 회사의 부가가치의 60% 이상이 차 자체의 제조 판매가 아니라 금융 등 관련 서비스에서 나온다는 사실 • 우리가 할 일에 대한 시사를 던져 준다.

지식 집약/전문 서비스 산업 관련 사례 1) • 과거 한국은 세계최대의 콘테이너 생산국이었다. 이제는 중국이다. 그러면 한국은 무엇을 하나? • 대형 화물선에 콘테이너를 싣는 것은 아무렇게나 싣는 것이 아니고 내재된 화물의 성격에 따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실어야 하는 등 컨테이너 관리 통제가 단순한 일이 아님. • 한 중소기업이 그동안 컨테이너 선적 및 관리에서의 경험을 기초로 이를 소프트웨어로 개발하여 이분야 세계 1위 • 전문 서비스 업은 바로 이런 것 • 그동안 콘테이너 관리에 얻은 암묵적 지식을 소프트웨어라는 명시적 형태로 바꾼 ‘지식 수출’의 가장 좋은 사례. 관련 사례 2) • 의류업: 최근 한류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연예 오락문화가 중국에 유행이라면, 옷은 중국에서 만들되 한국기업은 유행물을 캐릭터화해서 이를 로열티 등의 형태로

대만 공동화의 교훈 • 그간의 제조업 경험에 (암묵적 지식) 기초하여 각종 새로운 부가 상품,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에 특화하여, 이를 중국의 제조업 업체에 팔던가, 같이 비즈니스를 하자는 것. • 이미 홍콩은 중국에 대한 무역 및 금융 서비스 제공자로서 분업하였고, 대만은 국내 제조업이 공동화되는 과정을 거쳐가면서도 마땅한 분업 역활을 못 찾아 오늘날 이 어려운 상태에 • 한국제조업도 많은 것들이 시간 문제 • 각종 전문 서비스업에서 경쟁력을 개발해야: • 단, 홍콩이 많이 해온 무역 금융 등 순수 서비스 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콘텐츠, 인터넷 솔류션, 등 음악, 영상, 통신, 교육, 법률, 등의 신종 서비스 산업을 주로 해야. 중국인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들 품목에 대한 수요는 급증 전망.

한일 FTA(자유무역)론 • 중소기업청 03년 400개 기업설문조사: 86% 가 FTA 찬성: 찬성 이유 (복수응답): 수출증대 (44%) 수입재 가격하락 (38%) 생산성향상 (37%) 체결 시점: 2-3년 준비후(50%), 1-2년 후 (40%) • 한일 FTA로 일본의 부품소재 산업 유치해야: 한국 공동화 방지 및 일본 구조조정 해결: 이 경우 대 중 무역에서 산업내 분업 및 한국 흑자 안정화

한국기업의 중국 전략 중국 시장 학습 및 마케팅이 관건 • 이미 기술은 같다; 제품과 그 개발력은 비슷. 생산성 미미 차이 • 결국, 남는 것은 마케팅과 중국시장에 맞는 상품 개발 • 사례) 하이얼의 투도어 냉동실 크게 련상의 일가정 일PC: 복수 대리점 대 단일대리점 중국인 가정에 가 보아야: 입식 주거 환경: 아동 보육 사례) 아동 중시 제품: 어린이용 냉장고 (광동 科龍집단): (시장규모 1억대 이상; 결국 고소득 층 이 고객): 작고, 색상, 위생도, 안전, 게임, 음악 기능 브랜드/회사 이름 영문과 한자 복수 표기: 예) coca cola (可口可樂); 에버랜드 愛寶樂園; 초코파이 (好麗友派) 롯데: 樂天

중국 시장에 대한 인식 중국에 대한 인식: 중국시장은 어렵다 그러나 중국을 무시할 수 없다. 중국 시장의 성격: 1) 대 부분 품목 공급과잉이나 모두 다 보급 포화상태는 아니다: 예) 핸드폰 보급율 2) 도시는 포화상태이나 농촌은 한참 멀었다. 단 유효수요가 문제 3) 서비스 산업의 비중 극히 낮아 급팽창 가능성+ WTO 4) 중국에는 여러 개의 시장이 존재한다 5) 시장 불완전 통합 + 체면 중시: 브랜드 명성이 중요 21세 유망 산업: 1) 아동산업: 0-12세 아동 2억. 2) 건설, 3) 환경 사업

한국기업의 중국 전략 고급 브랜드 파워 구축 유지하라 하이엔드 + 고가 품 전략으로: 도시의 부유 유효 수요층 좋은 CI 유지 : 일반 국민 관계 유지 중요: 장학사업, 기부 등 고급 인재 선점하라 : 고급 인력 부족 –그들의 인맥도 따라 옴 아직도 중국은 관치 경제이다.-관계 인맥 중요 –‘붕우’경제 의형제 만들기: 6) 중국인/중국시장을 연구하라: R&D 는 현지 시장수요 부응형으로 – marketing-driven R&D:

결론 1: 한국경제의 활로 모색 관치 차별화 -> 관치 평등화 -> 시장 차별화: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 운동 마을 차별 지원 경쟁과 그 결과는 존중, 낙오자는 사후 보호해야 평등지향적 경제 및 교육 정책 폐기해야 성장과 분배 논쟁: 성장이 분배 개선 (동아시아 형 경로) 노동시장 유연성이 청년 일자리 창출 북한 및 남북 경협이 돌파구: 공동화 문제 및 성장원천 국가 리더쉽 및 비전 제시 그리고 추진력 예) 이일랜드의 위기 탈출 현 정당 정책: 선호 정당 없다?

결론 2:기업지배 구조 관련 효율적 지배구조의 조건: 대주주 (대 투자자) 존재 와 소액 주주 보호 장치 한국 기업 경우: 기업 내부 대 기업 외부로 나눠 내부는 기업자율로 내부: 사외이사, 투자 (출자총액) 외부: 소액 주주 권익. 통제권 과 배당 청구권의 괴리: 발생원인: 사적 이득의 존재 ; 이를 줄이는 법적 제도 개혁필요 즉, 출자 총액제는 풀고 집단 소송제는 도입해야

한국경제의 도전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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