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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에서의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와 검열의 문제 •••••••••••••••••••••••••••••••••• 60075239 김 철 수 60075242 이 나 혜

2. 목 차 목 표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 인터넷 공간에서의 검열 인터넷 법적 규제

3. 목표 • 인터넷 상에서 개인의 의견 표현 허용 범위 • 악플 피해 사례 • 인터넷 검열 및 법적 대응

4.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 •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 • 제 21 조 • 1.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가진다. • 2. 언론 ,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3. 통신 ,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4. 언론 ,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 22 조 • 1.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2. 저작자 , 발명가 ,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5.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 • 한 사안에 대한 여러 의견 표출 • 소수 의견의 존중 •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억압 •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분적 제한

6. 악플(악성댓글) • 악플의 정의 • 인터넷의 댓글란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90%이상이 동의할 수 없는 인신공격과욕설, 반사회적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와 그 내용 • 악플과 관련된 잘못된 상식 • 악플은 실명제 도입시 모두 없어질 것이라는 것 • 사례 > 싸이월드의 미니 홈피 및 클럽 등 • 악플은 모두 나쁜 것이라는 것 • 비판과 악플의 차이

7. 악플 사례 1 • 임수경 사건 • 대한민국 사회 운동가 •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됨 약 3년 4개월 동안 수감됨 • 2005년 어학연수 중이던 초등학생 외아들이 필리핀에서 사고로 사망 • 사건 보도 후 방북 전력과 관련 지은 악성 댓글 생김 • 임수경은 댓글을 단 네티즌을 고소하여 네티즌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음

8. 악플 사례 2 • 김완섭 사건 • 양심불량 대한민국! 독도는 일본에게돌려줘라, 김구는 살인귀, 테러리스트 • 일본 지지 , 한국 비하

9. 악플 사례 2-1 • 김완섭 사건 • 네이버 뉴스에 악플을 단 네티즌들을 고소 • 그러나 악플을 단 네티즌 1000여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 • 고소문 전체 내용http://www.zdnet.co.kr/i/microsite/aspirin/blog/kws/kys_4.jpg

10. 악플 사례 3 • 최진실 자살 사건 • 인터넷 루머에 시달려 매우 힘들어 함 • ‘ 최진실 사채놀이’ 동료 연예인 죽음 • 인터넷에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감 • 모 증권회사 여직원의 소행

11. 인터넷 공간에서의 검열 • 인터넷 검열이란? • 인터넷 검열은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하는 정보를 제한하는 범위로서,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하여 체제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정보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12.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 대한민국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불법 정보를 담고 있는 사이트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 이는 외국에 거처를 둔 불법 사이트의 경우에는 한국 이용자를 목표로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해도, 외국의 법을 적용 받는 까닭에 처벌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13. 각 불법 사이트에 대한 심의 담당기관

14.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인터넷판이 선정한 '소리없는 인터넷 검열국가' 5곳 중 한국이 '북한 선전' 사이트를 차단한다는 이유로 명단에 올랐다. •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ISP)가 자발적으로 불건전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데 그 수가 무려 12만개에 달한다. 접속 차단 사이트에는 도박이나 포르노 사이트도 있지만 대개는 북한 체제를 선전하거나 통일을 찬양하는 이념 관련 사이트다.

15. 인터넷 법적 규제 • 사이버 명예 회손죄 • 사이버명예훼손죄라 함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기 위한 규제

16. 사이버 명예훼손의 법적 규제 •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도 비방의 목적이 있을시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이버 성폭력 기준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려진다. - 누리꾼이 “성적으로 모욕을 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 측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17. 사이버 모욕죄 • 사이버 모욕죄란 ? -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이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국가 -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 -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최초

18. 사이버 모욕죄의 법적 규제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항의 죄를 처벌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19. 인터넷 법적 규제에 따른 부작용 • 피해자 요구에 따라 포털 사업자가 게시물을 일시 차단하는 ‘임시조치’ • 행정기관이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시정요구’ •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부 비판 글이나 의사표현 게시물까지 일시 차단하는 무차별 임시조치 사례 발생

20. ○ 경찰 폭력을 비판한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 • 시위대에 진압봉을 휘두른 경찰에 대해 비판한 블로그 및 다음아고라 게시판의 게시물 다수가 임시조치 되었다. • 삭제를 요청한 사람은 당시 진압봉을 휘두른 경찰간부이다. • 공개된 장소에서 수행된 공무에 대한 비판 게시글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을 이유로 임시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21. ○ 주성영 의원의 임시조치 요구 • 게시자는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 게시판에 올린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당했다. • 신고자는 주성영 의원. • 게시물 내용은 다음과 같이 단 세 줄이었다. 미니홈피 주소야 어차피 공개된 것이고, 더구나 주성영 의원은 명백히 공인이며, ‘만취한채민폐끼치는’은 해당 정치인에 대한 게시자의 주관적 평가일 뿐이다.

22. ○ 곰플레이어 사례 • ‘곰플레이어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유출한다’는 내용의 글도 임시조치 당함. • 요청자는곰플레이어 제작업체인 (주)그래텍. • 게시물의 내용은 곰플레이어가 개인정보를 수집, 유통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글. • 소비자들의 정당한 의혹 제기에 대해 해당 업체가 공개적인 해명을 하기보다는 해당 글을 삭제 요청을 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됨.

23. 바람직한 규제의 방향 • 인터넷의 이용이 국가와 지역여하를 불문하고 보급되고 있는 지금, 상호간의 인터넷이용을 조정하기 위한 하등의 기준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교통정리가 행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문제는 어떠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조정을 할 것 인가이며, 이 점에서 특정한 내용을 갖는 표현행위를 일률적으로 또 법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그것이 행정에 의한 것이든, 민간단체에 의한 것이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정보내용의 규제에는 명확한 요건과 규제의 실효성, 합리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24. 감 사 합 니 다 ••••••••••••••••••••••••••••••••••

25. 이 곳에 체크해 주시면 V e r y G o o d B a d B a d B a d 더 욱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