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대 구현을 위한 사회문화협력 구상

1. 동북아시대 구현을 위한 사회문화협력 구상 2006. 6. 15 (목) 동북아시대위원회

2. 참여정부의 동북아 구상 준 비 경 과 보고배경 “동북아시아에도 협력과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야함.”[제58주년 광복절 경축사(’03.8.15)] “동북아에는 해소되지 않은 과거사의 앙금이 남아 있고, 언제 다시 배타적 국수주의가 등장 하고 적대감정이 살아날지 모른다는 불신이 잠재해 있음. 한국은 이러한 갈등과 불신을 풀 수 있는 도덕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함.”[대통령, 소르본大 연설(’04.12.6)] • “동북아공동체 구상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을 마련할 것”[’05.9.28 대통령 지시] • - 「남북관계 중장기 발전전략」(’06.2.10),「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제도화 추진전략」(’06.4.18), •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상」(’06.4.28)보고 • 일본, 중국, EU전문가 면담 (’04.7~’05.4, 총 13회) • 자료수집,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 연구 (’05.1~’05.12) • 동북아시대위원회 본회의 안건보고 (’06.5) • 관계부처 및 청와대 정책실·안보실 협의 (’06.6)

3. 사회문화협력 필요성 보고배경 동북아시대 구상 실현의 근본적 토대 - 문화는 경제·안보통합의 기초이자 전제조건 (제러미 리프킨, 사무엘 헌팅턴) - 인간의 마음과 마음의 소통에 근거한 상호이해와 신뢰가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실현 기반 사회문화적 도전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 - 동북아에는 역사인식, 영토문제, 배타적 민족주의, 문화적 차이 등 사회문화적 갈등 상존 - 이러한 갈등은 사회문화협력의 확대를 통해 약화 가능 공동체 형성의 효과적 수단 - 국제질서 속에서 문화와 같은 소프트파워의 역할과 비중 증대 - 사회문화협력은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유대와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체 형성 촉진 고부가가치 문화산업 협력확대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문화산업은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고성장산업 - 선진 각국은 문화산업을 신성장 동력원으로 집중 육성 ※ 영국은 ‘Cool Britannia’, ‘UK OK’등 국가 아젠다를 통해 새롭고 창조적인 국가이미지 창출 추진 • 동북아시대 구상 실현의 근본적 토대 • 사회문화적 도전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 • 공동체 형성의 효과적 수단 • 고부가가치 문화산업 협력확대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4. 목 차 Ⅰ. 비전과 목표 Ⅱ. 동북아 주요국의 문화공동체 논의 동향 Ⅲ. 걸림돌과 디딤돌 Ⅳ. 추진기조와 중점과제 Ⅴ. 마무리

5. Ⅰ. 비전과 목표

6. Ⅰ. 비전과 목표 1. 비전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안보공동체 건설 (지역안보 협력증진) 남북관계 심화 경제공동체 구축 (지역경제 협력증진) 사회문화협력 활성화 보고내용 국가 : 창의적이고 열린 문화국가 사회 :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사회 개인 : 동북아 문화시민

7. Ⅰ. 비전과 목표 2. 목표 역사갈등 해소 객관적인 역사 기술과 역사 인식 정착 문화적 공감대 확보 문화적 공감대 형성 및 자문화중심주의 탈피 미래상 공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미래상 공유 및 공동 번영하는 국가이미지 정립 동북아인으로서의 소속감과 정체성 형성 정체성 형성

8. Ⅰ. 비전과 목표 3. 협력의 공간 한국, 중국, 일본을 주로 하되 사안에 따라 북한, 러시아, 몽골, ASEAN 등 동아시아 전체를 망라 • 국내 동아시아 근로자 및 혼인 이민자 증가, 한류 확산 등을 고려하여 동아시아로 협력공간 확대 • 중국·일본의 ASEAN에 대한 관심 등을 감안, 동아시아 국가와의 포괄적 협력 추구 러시아 한·중·일 ASEAN 북한 몽골 ASIA ASEAN ASIA 동북아 3국의 연대 강화 동아시아 타지역으로 외연 확산

9. Ⅰ. 비전과 목표 4. 추진단계 3단계 문화 공동체 형성 2단계 • 교류협력의 일상화 • 동북아 시민정체성 확립 • 문화공동체로 발전 협력의 정착 1단계 • 협력사업 본격 실행 및 확장 • 동북아 가교국가로서 위상정립 • 다자간 협의체 구성 교류협력 기반 조성 • 사회문화협력 기본전략 완성 • 협력 선도사업 실시 및 교류 촉진 • 양자관계 확대와 다자관계로 변화 추진 2006 - 2010 2010 - 2020 2020 이후 단기 중장기

10. Ⅱ.동북아 주요국의 문화 공동체 논의 동향

11. Ⅱ. 동북아 주요국의 문화공동체 논의 동향 1. 문화공동체 구상 일본 :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 ASEAN+6(한중일,인도,호주,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안보협력을 추구 ▶‘전쟁에 대한 사과는 충분하다’ 는 인식 하에 ‘중국견제’와 ‘보통국가’로서의 정체성 확립 도모 ▶해외문화유산 보호지원, 국제봉사활동 참여 등을 통한 국제공헌론 주장 중국 : 소수민족 통합 및 중화 네트워크 구축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위화감 해소 및 아시아 전역에 흩어진 ‘중화민족’의 공동발전 도모 ▶‘한족 중심의 사관’ 에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으로 전환하여 소수민족 통합추진 ▶각종 국제 행사 유치 등 문화외교 비중을 강화하고 ‘華商大會’ 등 화교간 네트워크 구축 추진 한국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상 ▶ 영토분쟁, 과거사문제 등 역내 배타적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현 추진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적 소통의 가능성과 비패권주의의 역사를 근거로 역내 문화공동체 추동 ▶문화횡단과 쌍방교류 증진을 통해 동북아인의 소속감과 정체성 함양 도모

12. Ⅱ. 동북아 주요국의 문화공동체 논의 동향 2. 중국·일본과 우리의 공동체 구상 비교: 일국 지배 전략에서 상생전략으로 과거 • 대동아 공영권 (일) • 아시아 연대론 (중) 중·일 공동체 담론 현재 • 동아시아공동체론 (일) • 중화 네트워크론 (중) 동북아시대 구상 (문화횡단과 쌍방교류) 현재 기존 교류 형태 - 문화홍보와 교류 과거 - 문화전파와 진출

13. Ⅲ. 걸림돌과 디딤돌

14. Ⅲ. 걸림돌과 디딤돌 1. 걸림돌 (1) : 왜곡된 역사인식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 보수 정치 지도자들의 역사인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1980년대를 전후하여 근대사 왜곡 시도, 중학교 일부에서 왜곡 교과서 채택 •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식민지배 등의 사실을 미화·왜곡하여 왜곡된 역사인식 배양` 독도 등 영토분쟁 야기 • 1905년 편입, 샌프란시스코조약 등 근거 독도 영유권 주장 (다케시마의 날 제정, 측량선 파견 등) • 교과서에 일본영토로 명기 추진 [일본고교 3개 공민교과서에 표기토록 지시(문부성, ’05.4), • 모든 교과서에 명기토록 결의(부대신회의, ’06.5.12)] • ※ 러시아·중국과도 북방 4개 도서 및 조어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 중 중국의 동북공정과 역사 왜곡 • 변방 소수민족 통합을 위해 변강공정 추진 (동북공정, 서남공정 등) • 고조선, 고구려 등의 역사를 중국 변방의 지방정권 역사로 해석 • 실험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한반도 역사 부분을 삭제하여 역사인식 왜곡 우려

15. Ⅲ. 걸림돌과 디딤돌 1. 걸림돌 (2) : 배타적 민족주의 일 본 • 총리 신사참배 강행 [전후 15명의 총리가 총 66회(고이즈미 5회) 참배] • - 야스쿠니 신사는 아시아태평양전쟁 전범을 안치한 군국주의의 상징물 • - 총리 등 각료의 신사참배는 도쿄재판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부정이자 전후 일본의 • 출발점과 세계평화에 대한 부정 ⇒ 국수주의 부활 우려 및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 위협 • 자위대의 ‘보통 군대’화 움직임 및 히노마루 기미가요 법제화(’99.8)등 국가 심벌 강화 추진 중 국 •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대안으로 애국주의, 중국중심주의 바람 • 경제발전에 따라 중화민족의 우수성을 알리는 시도 강화 (중화 문명 우월성 강조) • 반응적 민족주의: 한국, 일본의 민족주의 강화에 대한 대응 (한류의 과도한 확산에 대한 경계) 한 국 • 순혈주의 경향 및 일부의 과도한 내셔널리즘은 ‘반한감정’ 불러일으킬 우려 상존 • 스포츠를 계기로 한 지나친 애국주의는 국수주의로 비칠 우려

16. Ⅲ. 걸림돌과 디딤돌 2. 디딤돌 (1) : 유사한 문화적 전통 불교, 유교문화 등 공유 • 불교, 유교는 오랫동안 동아시아 국가의 지도이념이자 가치관으로서 삶과 사고를 규정 • - 예절중시, 가족애, 공동체에의 귀속감 등은 현재에도 유효한 사회적 가치체계 • 한·중·일 등은 불교·유교적 가치가 우세하며, ASEAN의 태국·베트남 등도 동 가치 공유 한자문화권 • 각국의 역사 속에서 독자적 언어 보유하고 있으나 동일한 한자문화권에 속함 • 한자의 활용과 해독 능력은 동북아 사회문화교류와 발전에 기여 • ※ 철학, 경제, 헌법 등 근대 학술어 및 개념어 상당수 공유

17. Ⅲ. 걸림돌과 디딤돌 2. 디딤돌 (2) : 문화교류의 확산 문화예술, 체육, 청소년 교류의 확대 • 중,일,러 등 5개국과의 교류실태(’04년)분석결과 교류가 비교적 활발하고 꾸준히 증가 • - 전체 조사대상 기관의 30.4%가 교류 진행 중, 평균 교류 횟수는 연 6.2회 고부가가치 문화산업 및 관광교류의 확대 • 한국의 대일, 대중 문화상품 수출입 추이(단위:백만불) • 동북아 관광객 증가율 추이(단위:%)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60 50 40 30 20 10 0 동북아 관광객 증가율 세계 관광객 증가율 국제결혼의 증가 등 다문화사회의 도래 • 동아시아인과의 국제결혼 및 동아시아 근로자의 유입 등으로 교류협력의 계기 더욱 증대 • - 국제결혼 비율은 전체결혼의 13.6% (’05) , ’90~’05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은 약 16만여명 • - 체류외국인: 82만명 (전체인구의 1.7%, ’06, 아시아계 64만9천여명],유학생수: 2만2천5백명 (’05, 아시아계 2만여명)

18. Ⅲ. 걸림돌과 디딤돌 2. 디딤돌 (3) : 경제교류 심화 역내 경제교류 심화 및 상호의존성 증대 • 역내교역비중 (%, ’90→’03) : 28.9 → 38.9 (EU: 64.5→60.4, NAFTA: 37.2→44.9) • - 한중일 3국은 상호 1~3위의 교역 대상국 • 역내투자비중 (%, ’90→’03) : 26.6 → 47.5 (EU: 52.6→47.4, NAFTA:12.1→45.1) • - 한·일은 중국내 1위와 2위 투자국(’04년), 일본은 한국내 2위 투자국 * 역내 교역 비중 * 역내 직접 투자 비중

19. Ⅳ. 추진기조와 중점과제

20. Ⅳ. 추진기조와 중점과제 < 추진기조 > (1) 외교안보 대응과 사회문화협력의 병행 추진 외교안보에서는 갈등을 겪더라도 사회문화협력은 지속 추진 • 정치·안보의 원심력 줄이고 사회문화의 구심력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하되, 분리 병행 추진 • (’06.4.28 제76차 국정과제회의시 대통령 말씀) (2) 미래지향과 쌍방협력 과거의 역사를 딛고 희망의 미래를 지향 •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다원적 협력을 통해 미래 설계 • ※ 베트남과의 사례 • - 한국은 대통령이 호치민묘 참배(’98)후 과거사에 대한 유감 표명하고 병원·학교건립 등 유·무상 지원 노력 • - 베트남은 한국의 참전을 이해하고 경제·과학기술·사회문화 협정 체결 등 양국관계 발전 도모 일방적 진출에서 탈피, 수평적인 쌍방 교류협력 강화 • 한류의 승화 및 타문화에 대한 존중으로 상호 조화로운 발전 도모 (3) 민관협력 민간과 정부가 합심하여 협력사업 수행 • 시민단체·기업은 네트워킹과 협력사업 수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간 협력체계 구축에 중점

21. Ⅳ. 추진기조와 중점과제 < 중점과제 1 > 역사인식 재정립 한중일 공동역사교재 발간 추진 • 교과서에 대한 일방적 시정요구로부터 쌍무적 협의를 통한 상호 개선으로 발상전환 • -「공동역사교과서」또는「교사용 안내서」발간 추진 • ※ 정부간 합의→한중일 역사교과서 협의회구성 (역사학자, 교사 등 민간전문가) →공동연구 및 협의 • →발간 추진 < 공동역사교과서 발간 사례 > 구 분 독일-프랑스 독일-폴란드 쌍방 정복과 지배의 역사, 체제 및 교과서 심의방식 동일, 양국민의 적극적 지지하에 추진하여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 성공 독일에 의한 일방 지배의 역사, 체제 및 교과서 심의방식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노력한 끝에 『교사용 안내서』발간 성공 * 한중일 3국의 경우와 유사한 역사적 경험 공유 특 징 • 1935 양국 역사가간 교과서 수정 결의문 채택 • 2003 양국 청소년의회, 공동교과서 발행 추진 결의 • 2003 양국정상간 전격합의 • ’04.10 양국 10여명의 역사학자 참여, 집필 • ’06.5 1권 (2차대전후~현재)발간 • ⇒ ’06.9부터 고3과정에 사용 • → 2권 (18세기~1945, ’07 출간)· 3권 (고대~17세기, • ’08출간)은 고2, 고1과정에 사용예정 추진경과 • 1935~37 양국 역사가간 교과서 대화 • 1970 제16차 유네스코 총회, 양국의 역사 및 • 지리교과서 개선 관련 의견 교환 • 1972~94 제1~26차 독-폴 교과서 회의 • (역사가, 교육학자, 교과서전문가 등 참여) • 1977 ‘서독과 폴란드의 역사 및 지리교과서를 • 위한 권고안’ 발간 • 1989 양국 관계사에 대한 교사용 안내서 • 발간 결의 • 2001 『20세기 독일과 폴란드. • 분석-사료-교수법적 안내』출간

22. Ⅳ. 추진기조와 중점과제 < 중점과제 1 > 역사인식 재정립 한중일 공동 역사 부교재 활용도 제고 • 한중일 민간단체가 공동 연구·간행(’05.5)한 역사부교재에 대한 활용 강화 • - 대학 등 교육기관, 일반 국민 등 대상 홍보 및 배포 확대 등 • 지속적인 연구·협의를 통해 내용 보완·발전 추진 동북아역사재단 중심으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동북아 역사연구 및 역사인식 재정립의 중추기관으로 육성 (※고구려연구재단 통합)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국내 유관 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국내외 관련기관·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사업 전개 • - 국내 역사관련 기관과 중국 사회과학원, 일본 역사연구회 등 외국 기관·단체와 • 네트워크 구축 • - 공동연구, 학술회의, 파견 등 협력사업 전개

23. Ⅳ. 추진기조와 중점과제 < 중점과제 2 > 배타적 민족주의를 열린 민족주의로 동북아 역사 공동체험 사업 실시 • 한중일 청년들의 공동체험 사업 실시 • - 대학생, 청년 등을 중심으로 한중일의 갈등과 번영의 역사 현장 체험 사업 전개 • - 천안, 서울, 난징, 북경, 히로시마, 동경 등 방문, 강연, 세미나 개최 등 • 한중일 국회의원, 언론인 등의 역사현장 참관 및 미래 비전 공유 사업 실시 • - 한일의원연맹, 한중의원연맹 등 주관 동북아 지역자치단체간 협력 활성화로 국가간 대립구도 완화 •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 (NEAR)활동지원 • - ’96.9 창설, 한·중·일·러·몽·북한의 6개국 59개 단체로 구성 (’06현재) • - ’06.9 부산 총회, 동북아 지역협력 포럼 개최 등 지원 • 한중일 지역연고 프로축구리그 창설 • - 국가보다는 지방 대표구단간 경기 활성화 도모 8.15를 ‘동아시아 평화의 날’로 지정 제의 검토 • 적절한 시기에 제의 및 각종 동아시아 평화기념사업 개발·전개

24. Ⅳ. 추진기조와 중점과제 < 중점과제 3 >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연대감 형성 ‘한류’의 지속 발전 및 동아시아 교류협력 프로그램 확대 • ‘한류’의 질적 발전과 지속 확산 추진 • - 대중예술 중심에서 탈피, 전통문화예술 등 한국적 특징을 포괄하는 문화 콘텐츠로 발전·확산 • 동아시아 연대감 형성을 위한 다채로운 공동사업 전개 • - 번역, 예술, 문화유산보호, 신화탐험 등 공동 프로그램 수행 • - ‘동아시아 공동 문화유산 발굴사업’(예시)등 구체사업 개발 및 단계적 추진 (’07년부터) • 동아시아 인적 교류 프로그램 확대 • - 한일, 한중 양국 대학생 교류사업 활성화 및 한중일 다국간 대학생 교류로 확대 추진 • - 기존의 Study Korea 사업 등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 및 ‘아시아 동반자 사업’ 확대 강화 • ‘코리아센터’를 일방적 홍보가 아닌 주재국과의 쌍방 문화교류 추진 거점으로 활용 < EU의 사례와 응용 > 공 자 세 종 쇼 토 쿠 아리안 (번역) 1,200만 달러 투입, 767개 작품 번역 지원 (’97~’99) 칼레이도스코프(문화예술) 3,670만 유로 투입, 518개 문화예술 프로젝트 추진 (’96~’99) 3,000만 유로 투입, 360개 문화유산 보호 (’97~’00) 라파엘 (문화유산) 1억6,700만 유로 투입, ’06년까지 사업연장 (’00~’04) Culture2000 (3개국이상협력사업)

25. Ⅳ. 추진기조와 중점과제 < 중점과제 4 > 다원적 쌍방교류 증진 동북아시아 문화 오픈(NEACO: North-east Asia Culture Open)대회 창설 • 동북아시아 지역내 문화예술 교류 촉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경연 등 개최 • - 기존 WCO (World Culture Open)와 같은 대회를 동북아시아에 창설 • - 각국 문화예술인, 학자, 언론인, 민간단체 등이 동등하게 참여하여 NEACO위원회 구성 • - ‘동북아시아 문화주간’ 설정 및 매년 동 기간 중 동북아 주요 도시에서 순회 개최 • ※ 필요시 동북아 문화협력 기금 창설 검토 양국간 문화교류 행사 활성화 및 다자간으로 확대 • ‘한일 우정의 해’, ‘한러 문화 축제’, ‘한중교류의 해’ 등 쌍방 문화 행사 활성화 • ‘한중일 국보전’ 등 동북아 다자간 교류행사 개최 추진

26. Ⅳ. 추진기조와 중점과제 < 중점과제 4 > 다원적 쌍방교류 증진 방송 교류 확대 • 동북아 TV 공동채널 설립 추진 • - 한중일 3국간 TV 공동채널 설립 단계적 추진 (프로그램 교환→공동제작→공동채널 설립) • ⇒ 성과를 보아 동아시아 공동채널로 확대 검토 - ’86년 유럽문화채널 설립 논의 (제48회 독·불문화정상회담) → ’88.11월 문화채널에 관한 공동성명서 체결 - ’92.5월 ARTE 창립 방송 (독일·프랑스가 주식 50%씩 보유) → 벨기에, 스페인, 이태리, 폴란드의 방송사와 교류 협정 체결 < 독일-프랑스 TV공동문화채널 (ARTE) 사례 >

27. Ⅴ. 마무리

28. Ⅴ. 마무리 1. 동북아 미래상 19C말 1945 20C말 2020 중화문화권 대동아공영권 냉전과 데땅뜨 탈중심적 동북아 동북아 공동체 일본주도 미국주도 탈중심적 경향 평화와 공동번영 중국주도 미 래 의 동 북 아! 패권의 시대에서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시대로! 사회문화협력은 동북아시아를 - 대립·갈등의 지역에서 서로 소통하는 지역으로 - 고립된 지역에서 개방적인 지역으로 - 문화 수신지역에서 문화 발신지역으로 변혁

29. Ⅴ. 마무리 2. 추진주체별 역할 조치사항 추진(협조)기관 추진과제 비 고 (1) 역사인식 재정립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동북아역사재단) 교육인적자원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교육인적자원부) 중장기 과제 • 한중일 공동역사교재 발간 추진 • 한중일 공동역사부교재 활용도 • 제고 • 동북아역사재단 중심으로 •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2) 배타적 민족주의를 열린 민족주의로 • 동북아 역사 공동체험 사업 실시 • 동북아 지역자치단체간 협력 • 활성화로 국가간 대립구도 완화 • 8.15를 ‘동아시아 평화의 날’로 • 지정 제의 검토 동북아역사재단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청와대 (외교통상부) -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 연합 활동 지원 - 한중일 지역연고 프로축구리그 창설 중장기 과제

30. Ⅴ. 마무리 2. 추진주체별 역할 조치사항 추진(협조)기관 추진과제 비 고 (3)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연대감 형성 • - 한류의 질적 발전과 지속확산 추진 • 동아시아 연대감 형성을 위한 • 다채로운 공동사업 전개 • 동아시아 인적 교류 프로그램 • 확대 문화관광부(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문화관광부, 국제교육진흥원) • 한류의 지속발전 및 동아시아 • 교류협력 프로그램 확대 (4) 다원적 쌍방교류 증진 문화관광부(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문화관광부) • 동북아시아 문화오픈 (NEACO) 창설 • 양국간 문화교류 행사 활성화 및 • 다자간으로 확대 • 방송 교류 확대 - 동북아 TV 공동채널 설립 추진 중장기 과제

3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