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주요이론과 최근의 이론 경향

1. 노사관계의 주요이론과최근의 이론 경향 노사관계론 이성희 교수님 1조 유병규,현성준,정무길,권혁민,김태훈 2006.03.16

2. 차 례 • 혁명수단으로서의 노동운동 • 경제적 노동조합주의 • 산업개혁으로서의 노동운동 • 산업화에 대응하는 심리적 반응으로서의 노동운동 • 도덕적 역량으로서의 노동운동 • 해악한 독점으로서의 노동운동 • 인적자원관리 부실로 인한 노동운동 • 다원주의 산업사회에서의 노동운동 • 토론과제

3. Marx Lenin 혁명적 생디칼리즘 신좌파운동 Commons Perlman Webb 부부 Parker Hoxie Tannenbaum 레오13세 비오11세 요한바오로2세 Taylor Mayo Simons M.Friedman Freeman, Medoff KDHM 주요 이론들의 흐름 1850 1900 2000 1950

4. 혁명수단으로서의 노동운동 • 관점 : 자본주의 부정, 노동운동을 통한 혁명 주도 • 주장 : Marx, Lenin 外 • 주요 내용 Marx, Lenin 혁명적 생디칼리즘 신좌파운동 • 최초의 체계적 이론 • 자본계급 타파 목적 • Lenin은 경제적 향상만 추구하는 노조에 대해서 부정적 • 지나친 대립,투쟁의 관계를 형성 • 무정부주의 • 경제적 투쟁을 통한 노동자계급 해방 추구 • 총파업이 최선 • 노동운동의 목표는 자본주의들과의 세력균형을 통해 노동자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 • 비판적 견해 : 공산주의 붕괴, 자본주의 발전이 현실 • 시사점 : 자본주의 약점 지적 → 비인간화방지에 기여

5. 자본/기업가 • 기회 풍요의식 • 경제적 활동으로 • 개인적 이익을 추구 노동운동 양상 결정 지식인 육체노동자 • 혁신의식 • 현 사회제도를 혁신하고자 함 • 기회 희소의식 • 노동안정 등 경제적문제 관심 경제적 노동조합주의 • 관점 : 노조의 목적은 단체교섭을 통한 경제문제 해결 • 주장 : John R. Commons, Selig Perlman • 주요 내용 John R. Commons Selig Perlman • 미국의 노동운동은 계급의식이 아닌 직업의식에서 출발 • 노조의 敵은 ’시장’ • 노조의 관심은 근로조건 향상 • 자본/기업가, 육체노동자, 지식인의 세 집단의 영향력에 따라 노동운동 양상이 달라짐 • 노동시장 성숙에 따라 경제적 조합주의로 발전 • 비판적 견해 : 각 집단의 고정 의식구조를 지나치게 중시 • 시사점 : 노조를 사회내부의 주요 기관으로 인정

6. 산업개혁으로서의 노동운동 • 관점 : 점진적인 사회주의로의 전환 필요 • 주장 : Sidney, and Beatrice Webb • 주요 내용 : 산업사회 흐름에 따른 노동운동을 통해 노동자 보호, 산업민주주의 확대를 실현 [영국 노동운동의 발전단계]

7. 다양한 형태의노동운동 사회 환경 심리적비정상 인간관계 / 복지 개선이 필요 노동자 배경,기질 등 다양한 요소 산업화에 대응하는 심리적 반응으로서의 노동운동 • 관점 : 노동조합 활동은 노동자의 심리적 병리현상에 기인 • 주장 : Carleton Parker, Robert Hoxie, Frank Tannenbaum • 주요 내용 • 직업별 노동조합 • 노동조합 연합체 • 산업별 노동조합 • 일반 노동조합 • 혼합형 노동조합 • 경제적 노동조합주의 • 우호적 노동조합주의 • 혁명적 노동조합주의 • 약탈적 노동조합주의 “노조의 구조는 집단심리를 충족시키는 수단”(Hoxie) “극단적 개인주의와 소외감으로 인한 상실감 발생을 노동운동으로 보상”(Tannenbaum)

8. 도덕적 역량으로서의 노동운동 • 관점 : 도덕적 역량으로 노동 문제 해결 필요 • 주장: Richard T. Ely, 가톨릭 로마 교황청 • 주요 내용 “노조는 교섭의 불이익을 해소해주고 노동자들에게 직업과 사회에대한 책임감을 북돋아 주어 살기 좋은 사회주의사회를 구현” – T. Ely • 로마 교황청의 노동헌장 선포 레오 13세 비오 11세 요한 바오로 2세 • 사적 재산소유권 인정 • 부자의 욕심이 사회 문제의 원인 • 정부,노동자,교회의 도덕적 역할 강조 • 국가단위의 협의체 구성 주장 • 노사간 차별 종식,협력관계 수립 • 계급간 화합으로 사회주의의 억압에서 벗어나야 • ’노동하는 인간’ 선포 • 노동자의 인권 관심 • 개인 도덕성만의 문제 아닌 자본주의 구조적 문제 인식 • 정부 등 간접 사용자의 책임 강조

9. 공동의 이해 추구 보상 (일원주의) 동기부여직무만족직무몰입 勞 社 올바른경영,관리 교육/훈련 선발 배치 평가 부실경영= 노사갈등초래 인적자원관리부실로 인한 노동운동 • 관점 : 노동문제의 발생은 부실한 인적자원관리에서 기인 • 주장 : Frederick Taylor, Elton Mayo, Bruce Kaufman • 주요 내용 • 비판적 견해 : 노동자를 수동적인 존재로만 평가

10. 해악한 독점으로서의 노동운동 • 관점 : 노조의 독점적 기능이 시장경제 기능을 저해 • 주장 : Henry Simons, Milton Friedman, Richard B. Freeman, James L. Medoff • 주요 내용 : “노조활동은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킨다”(Simons, Friedman) 공급 독점 임금 인상 비용 증가 소비자 가격↑ • 긍정적 견해 : 조합원 의사대변기구로서 기업활동 수정/발전에 기여 (Freeman, Medoff) 조합원의견반영 제도 개선 부실경영 견제 기업가치 증가

11. 다원주의산업사회에서의 노동운동 • 관점 : 엘리트집단의 역할에 따라 노동운동 상이 • 주장: Clark Kerr, John Dunlop, Frederick Harbison, Charles A. Myers (KDHM) • 주요 내용 다원주의사회로 발전 왕조엘리트 정부역할강화 극단적 노동운동 기술,교육수준향상 중산계층엘리트 경제적 단체교섭 기 업 혁명적지성엘리트 당의 부속기구역할 노동조직의전문집단화 식민지관리자 독립 대중시위 성격 민족적엘리트 민족주의/평화적

1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