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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치료 받지 못하는 사람 없는 , 모두가 건강을 누리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건강서울 36.5. 목 차. 추진배경. I. 비전과 목표. II. 정책과제. III. 과제별 주요사업. IV. 평균수명 추이 (1999-2009 ). 사망률 추이 (2000-2009). I. 추진배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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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치료 받지 못하는 사람 없는, 모두가 건강을 누리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 건강서울 36.5
목 차 추진배경 I 비전과 목표 II 정책과제 III 과제별 주요사업 IV
평균수명 추이(1999-2009) 사망률 추이(2000-2009) I. 추진배경(1) • 서울시 사망률은 감소하고 평균수명은 늘어 남 • 자치구별 ․ 동별 건강격차 심화와 의료취약계층의 증가 • 65세이상 노인 65.4%, 의료급여수급권자 71.7%, 등록장애인 48.3% : 도시거주
자치구별 사망률 격차(2005-2010) 469 134 335 2005-2010년 사망원인통계와 주민등록인구 자료, 6개년 묶음 분석
동별 사망률 추이(2000-2009) 자치구별 사망률 추이(2000-2009)
I. 추진배경(2) • 건강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보건인프라의 양적, 질적 취약 • 13개 시립병원 , 총4,648병상으로 시 전체의 6% 차지 • 2010년 의원 수 대비 공공보건기관 비율 서울시 0.66%,, 전국 12.6% <서울시 권역별 보건 현황> <공공보건기관 및 취약계층 현황>
I. 추진배경(3) •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증가로 시민 자발적 건강관리 관심 커짐 • 저체중출생아 증가 : ‘02년 3.84% → ’10년 4.94% • 아동 비만율 지속 증가 : ‘02년 9.4% → ’09년 14.7% • 고혈압 유병률 지속 증가 : 인구 100명당 ‘01년 7.4명 → ’10년 15.0명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 및 복합질환자 증가 • 치매 유병률 8.2%로 현재 77천명에서 ‘20년에는 120천명으로 추계 • 노인의 80.7% 만성질환,27.8%가 3개 이상 만성질환 가짐 • 재난, 응급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안전망 필요 • 미국 및 일본 심정지 생존율 각 8.4%, 10.2%이지만 서울 생존율 5%미만 • 우리나라 자살율OECD 국가 중 1위 , 노인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도 1위 • 국제화 및 인구 과밀화로 신종 전염병 대유행 가능성이 증가
II. 비전와 목표 비 전 • 모든 시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서울 • “ 모든 시민이” 건강한 서울 •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최고 수준으로 건강한 서울 • 모든 시민이 보건의료서비스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 • 계층과 지역에 따른 건강 수준의 격차가 없는 서울 •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서울 • 모든 시민이 스스로 건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서울 •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친화적인 사회적·물리적 환경 조성으로 건강환경 갖춘 서울 • 시민의 건강에 대한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함께 만드는 건강 서울
목 표 • 모든 시민이 누리는 최상의 건강을 위해 건강격차 해소 • 누구나 누리는 최상의 건강을 위해 건강격차를 줄여나가겠습니다. • 예방이 최고,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수명 연장 •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도록 시민 건강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 건강친화적 공동체 조성 • 시민 참여를 통한 건강정책을 만들고 건강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 건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건강안전망 구축 • 안전하고 건강한 서울을 위한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 전략 • 1.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 2.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 추진 전략에 따른 중장기 건강정책 추진 계획 • 단기( ~ ‘14)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 • 시민의 참여와 정책 공개성 강화 • 중기( ~ ‘17) • 건강생활 권역별 공공의료체계 개혁(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역별 불평등해소) • 민간의료의 다양한 참여기전과 파트너쉽 구축 • 장기( ~ ‘20) •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효율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 서울시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 완성 • ※서울시 건강정책 계획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방향성을 정립을 통해 • 건강보험 체납자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방안 등은 건보공단과 논의의 장을 만들고 • 또한 무상의료에 대한 지방정부 역할을 수립할 것임
비전 건강 서울 36.5 “모든 시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서울” 비전체계도 목표 건강수명 연장 건강불평등 해소 정책과제 질병예방 건강관리 질 높은 공공보건의료 제공 건강을 지원하는 환경 조성 추진전략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그간 추진 과정 < 시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 총 62회 외부인사187명 참여> • ❍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자문회의 개최(40회) : 비젼, 목표, 사업분야별 내용 토론 • ❍ 서울시 보건의료직능단체장 의견수렴 및 토론 (7회): 서울시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등 • ❍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 간담회 (7회) :라파엘클리닉, 사랑나눔의사회, 아름다운 생명사랑,건치 등 • ❍ 전문가와 담당공무원 세미나(5회) : 보건소, 시립병원, 내부 공무원 대상 중점 사업관련 회의 • ❍ 보건정책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 (5회) : 보건복지부, 식약청, 농림부, 건강보험공단 등 • ❍ 시장, 간병인관련 단체, 전문가 등과 숙의 : 3.23(보호자 없는 병원추진) • ❍ 시립병원장과 기조실장 등과 보건소장및 팀장이상 관리자 의견청취 : 5월 ~ 6월20일 • 향후 추진 일정 • ❍ 의료인 단체 의견 수렴 : 6.29( 약사회, 치과의사회, 간호사회) • ❍ 시민 및 시민단체 의견 청취 : 6. 27일 (영등포구 당산동 그랜드컨벤션 오후 2-5시) • ❍ 전문가 의견수렴: 6. 20-29일 ※ e-mail을 통한 의견수렴 중임 • ❍ 시장님 최종 보고: 7.10일 • ❍ 건강서울 36.5 시민 발표 : 7월 중
III. 정책 과제 질병예방과 건강관리 : 6개 사업 1 2 질높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8개 사업 3 건강지원을 위한 사회환경조성 : 9개 사업
질병예방과 건강관리 1 •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시민건강포인트 사업 • 서울시민 건강관리서비스 운영 •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 노인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 서울시 아동 건강발달 종합 프로젝트 • 무상예방접종 및 감염병대응센타 설치 운영
1-1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시민건강포인트 사업 사업 방향 • 환자 중심의 전문적 치료와 특화 보건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건강관리체계마련 • 시민의 자발적 건강관리 동기 유발과 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건강포인트제도 도입 주요 내용 • 서울시 만성질환관리사업 협력체계 마련( 서울시/ 자치구) : ‘12년 9월 `~ • 의사회, 시민, 환자, 전문가, 시(구)의원, 공무원 등 참여한 위원회 구성 • 건강포인트기반으로 만성질환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협력과 방향 수립 • 서울시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단과 광역만성질환 관리센터 구축 운영 :‘13년 2월 • 서울시 만성질환관리모형개발, 표준 지침 마련 및 사업 지원 등 수행 • 자치구 보건교육상설센타에 대한 제반 지원 • 자치구 및 참여의원 직원 교육 훈련 프로그램개발과 운영 • 자치구 만성질환관리 TF팀 조직안 마련과 상설 만성질환교육센타 운영 : ‘13년 • 자치구 대사증후군사업과 고당사업을 통합 운영을 위한 조직 안 마련 : 인력, 등록시스템 등 • 365일 운영되는 상설 만성질환교육센타를 보건소 운영 지원 • 서울시 건강포인트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실시 : ‘13년 • ※ 건강포인트 제도란? •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의료기관등록, 재진료, 교육, 필수검사실시하면 • 포인트를 부여하고 향후 등록의료기관에서 검사, 예방접종 등에 포인트를 사용하는 제도
1- 2 서울시민 건강관리서비스 운영 추진 방향 • 조기발견과 조기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은 수검률이 향상되었으나 미흡한 사후 관리체계 마련 • 취약계층의 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 건강검진정책수립 • 건강검진 결과 상담 및 사후 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기능 강화 주요 내용 • 전 시민 대상 사후 건강관리를 보건소 중심으로 시스템 • 건강검진 상담, 결과에 따른 보건교육과 건강증진프로그램과 연계 • 필요시 시립병원과 연계한 추후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 건강보험공단과 결과 공유 및 사후 관리 지원에 대한 협력체계 마련 •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마련 • 지역사회 취약계층 대상 국가 건강검진과 암검진 홍보 • 경제적 접근성 제한을 해결하기 위한 시립병원의 특화 검진 프로그램 • 취약계층의 검진 후 치료 지원 방안 강구 • 건강검진이 분절되어 부서별 수행되는 것에 대한 일원화와 관리계획 수립 •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에 대한 체계화되고 통합된 계획과 관리체계 마련 • 검진기관 관리와 평가 실시
1-3. 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사업 방향 • 아동 청소년기는 구강병 예방과 구강건강증진 효과가 크지만 구강건강불평등도 크게 나타남 • 개인별 치과주치의를 통한 지속적 구강관리(구강검진, 진료, 예방교육, 구강건강증진) 주요 내용 • 지역사회 내 협력과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 ’12년 2월 `~ • 치과의사회, 교육청, 지역아동센타, 시민단체,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 협력체계구축 • 2차,3차 진료의뢰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의뢰체계 마련 : 서울대치과병원 • 학생과 치과의원간의 치과 주치의 선정을 통한 시범사업 실시 : ’12년 5월 • 서비스 내용 : 구강검진, 치면세균막검사,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등 • 대상 : 6개구 초등학교 4학년 전체 아동, 25개구지역아동센타 전체 아동 • 참여치과의원 : 525개소 •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한 표준매뉴얼 및 모니터링을 위한 지침 마련 : ’12년 6월 • 지속적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자치구 조례 제정 추진 : ’12년 5~8월 ※ 주치의제도 : 쉽게 찾을 수 있는 의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등록하여 건강증진, 질병예방, 건강상담, 치료 및 재활 등 서비스 제공받음
1-4. 노인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추진 방향 • 치매지원, 방문건강관리, 허약예방의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요양를 통합한 서비스 개발과 운영 • 공공건물 활용형 노인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권장 • 권역별 시립병원(노인전문)과 지역기반 노인건강증진센터 중심으로 지역 내 복지시설(서비스) • 및 건강 관련 기관(서비스) 등과 연계 주요 내용 • 서울형 노인건강증진센터(가칭) 구축 운영 : ’13년 5개구→’16년 25개구 • 역할 : 지역사회 노인 건강상태파악 및 요구도 분석 • 지역사회 노인관련 자원관리 및 서비스 연계 • 직접 서비스 제공( 방문건강관리, 치매예방 및 관리, 허약예방프로그램, 재활, •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 • 서울형 노인건강증진 사업 지원단 구성 및 운영 : ’13년 2월 • 운영 주체 : 서울시(위탁운영) • 역할 : 노인건강관리 모형개발, 사업 추진 지원 및 평가 체계 개발 • 노인건강관련 조사연구사업 수행 및자치구 센터 기술지원 및 교육 • 시립노인전문병원-보건소- 노인건강증진센터의 연계를 통한 지원 강화 20
1-5. 서울시 아동 건강발달 종합 프로젝트 추진 방향 • 아동 건강발달 종합 프로그램 지향 : 건강한 미래를 위해 평등한 삶의 시작 • 순차적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보편적 프로그램 → 집중 프로그램 • 아동 건강발달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과 효과성 확보 • 임산부 가임기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증진 도모 • 모성 및 영유아 건강에 대한 사전 예방적 투자로 차세대 건강한 자원확보 주요 내용 • 보편적 가정 방문 프로그램 시범사업 실시 : ’13년 • ’12년 보편적 가정방문 프로그램 개발 (모든 임부 20주 이내 방문) • 방문간호사 1인당 1일 평균 4가구 방문 • 서울시 전체 출생아의20%에 대해 시범실시 • 아동 건강발달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아동 건강발달 사업 지원단 구성 운영 ’13년 • 보편적 가정방문 프로그램과 연계할 지속가정방문프로그램 개발 • 보편적 가정방문 프로그램의 근거 창출을 위한 연구 프로토콜 승인 • 지속 가정방문 프로그램 시범사업 실시 ’13년 • 간호사 1인당 30가족 담당
1-6-1 무상예방접종 확대 아이가 건강해야 엄마가 행복하다!! 아동복지의 최우선 건강면역 획득! 사업 방향 • 예방접종 의료기관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시민 만족과 예방접종률 향상 • 최근 발생률이 증가하여 지정감염병에서 제1군 감염병으로 상향조정된A형간염관리대책마련 주요 내용 •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필수예방접종의 전면 무료 실시 • ‘12년 의료기관 접종 행위료 보호자 부담금 5,000원 전액 시비 부담(전액 무료) • 참여 민간위탁 의료기관 1,563개소로 확대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MOU체결을 통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힘 • 사업대상 : 만 12세 이하 영·유아·아동 대상 436,337명/1,882,765건 • 선택예방접종인 A형 간염과 뇌수막염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 실시 ’13년 • 의료취약계층자녀, 장애아 및 쌍둥이 등 만 12~36개월 이하 유아 중 15% • 추진 실적 분석에 따른 대상자 확대
1-6-2 감염병 대응센터 설치 운영 전국 최초 감염병 대응 센터 설치로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질병정책과, 2012. 4. 10)- 설치와 민간위탁 운영 기능 • 질병발생 모니터링 : 감염병 실시간 모니터링 및 집단발생 대응 자문 • 감염병 관리 : 감염병 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자치구 감염병 관리능력향상교육 • 감염병 관리정보 국제협력(ANMC21), 결핵관리업무 지원 • 연구 및 개발 : 서울시 방역사업 결과 분석 및 대책, • 감염병 국,내외 동향 분석 및 예측(감염병예보제 운영) 운영방식 • 민간위탁 운영 • 인력은센터장 포함 5~7명 민간 전문가로 구성 • 10명 내외의 자문단을 설치하여 대응센터 운영 지원
질높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2 시립병원 특성화 발전 방안 서울시 보호자 없는 병원 실시 서울형 도시보건지소 설치운영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서울건강콜센터 운영 시민참여 응급의료안전망 구축 시립병원 의료 질과 경영 지원 공공의료인력교육센터 설치 및 인력처우개선방안마련
※ 건강생활 권역별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 • 13개 시립병원 , 총4,648 병상 (시 전체의 6% 차지) • 25개 보건소, 20개 분소, 4개 도시보건지소 운영 • 동북권역 현황 • 서울의료원 중심의 공공병원, 동부병원과 북부병원 • 11개소의 보건소(도봉구는 보건소만)와 정신보건시설이 32개 분포됨 • 서북권역 현황 • 500병상이상의 공공병원 부재, 서북병원이 노인 전문병원과 결핵병원 중심운영 • 12개의 보건소와 31개의 정신보건시설 분포 • 동남권역 현황 • 공공종합병원이 없고 시립 노인전문병원도 부재하나 민간기관이 풍부함 • 13개의 보건소와 29개의 정신보건시설 분포 • 서남권역 현황 • 리모델링이 끝난 보라매병원, 아급성 노인전문병원인 서남병원이 위치 • 13개의 보건소(구로구는 보건소만)와 39개의 정신보건시설 분포
2-1. 시립병원 특성화 발전 방안 주요 내용 : 기능강화와 인프라 확대 추진 방안 • 시립병원의 각기 특성을 고려하여 비전 및 미션을 명확히 하고, 전문화, 특성화, • 인프라 강화 등 기능 확대를 통해 시민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운영효율화 도모
2-2 서울시 보호자 없는 병원 실시 추진방향 • 모든 시민에게 간병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여 최고의 환자돌봄병원 추진 • 서울의료원을 ‘보호자 없는 병원’모델로 우선 추진, 단계적으로 시립병원 확대 주요 내용 (서울의료원의 보호자 없는 병원 추진 안) • 운영병상 : 230병상 내외(대상병상의 50%) • ※ 대상병상 : 458병상(총 623병상중 격리병상 23, 중환자실 31, 정신과 31, 상급병상 80 제외) • 추가인력 : 총 333명 • 간병인(4조3교대) 216명, 행정지원 8명, 간호사 109명 증원 • 운영방법 : 간호등급 1등급 전제 한 간병인을 고용(병원 직접 고용) • 병실단위, 공동간병 원칙, 4조3교대 • 행려 및 노숙인은 무료, 저소득층은 감면, 건강보험환자는 일부 부담 • 간호사 업무와 구분되는 간병인 업무 명시화 : 간병서비스 업무 기준 개발 • ※ 보호자 없는 병상 운영 확대(무료병상) :8개 병원,436병상(‘11년) → 557병상(‘12년)
2-3. 서울형 도시보건지소 설치 운영 필요성 • 시민의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등 보건의료욕구 충족과 주민과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제공이 필요 • 서울시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취약하고 의료취약계층 비중이 높아 보건의료 안정망 구축필요 주요 내용 • 설치 기준 • 자치구별 건강취약계층 밀집지역 포함한 인구 5~7만명 당 1개소 서울형 도시보건지소설치 •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사업과 재활보건사업을 핵심사업으로 필수 시행 • 사업대상자의 등록, 예방, 진료, 재활 등 포괄적 건강서비스 제공 • 지역주민, 관련단체, 학계, 민간기관 등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운영 • 서울형 도시보건지소 추진 계획 • 모형 마련 및 지침 개발과 사업 설명회를 통한 공모선정 : ’12년 2 ~ 6월 • 사업 기술적 자문, 모니터링을 위한 지원단 구성 및 운영 : ’12년 6월 말 ~ • 시범사업 실시와 평가 후 단계적 확대, 분소를 도시보건지소로 전환 방안마련 ’13년 ※ 서울형 도시보건지소 설치 확대계획 ’12년 5개소(10개소) →’13년 10개소(20개소)→’14년 5개소(25개소)
2-4.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추진방향 • 야간 휴일 진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의료접근성을 확보하여 시민 건강권을 보호 • 경증환자 야간 응급실 이용시응급관리료부담과 중증응급 환자 치료 지연 예방 대책수립 • 기존 시범사업 분석에 따른 민간협력체계 마련과 지원 방안 마련 주요 내용 • 시민 요구도, 기존 시범사업 분석, 의사회 및 약사회 의견수렴 : ’12년 4월 • 서울시 야간 휴일 진료서비스 제공 방안 • 1. 민간 야간․휴일 진료기관 실태조사 및 대시민 홍보 실시 : ’12년 8월 • 구 의사회로부터 야간 휴일 진료기관 현황 자료 취합 DB화 후 월별 홍보대책마련 • 120다산콜, 119, 지하철, 버스,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 • 2. 민간 협력 야간·휴일 진료체계 마련 • 자치구별 지역의사회와 약사회 협의 후 의원과 약국 선정 운영 : ’12년 9월 • 선정된 의료기관 및 약국에 인센티브 지원 • 3.. 야간·휴일 진료 미충족 지역에 대한 공공부문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 유동인구 많은 곳, 접근성이 높은 곳에 위치한 보건소(분소, 지소)지정 ※ 야간 휴일 진료서비스 시민 요구도 (’05년 심평원) - 진료 병의원 안내 정보체계강화, 진료병의원기관 확충, 의학적 상담제공
2-5. 서울 건강콜센터 운영 추진 방향 • 119 인프라를 활용하여 서울 건강콜센터를 설치 • 119 콜 접수후 비응급 건강상담은 건강콜, 구조, 구급, 화재 등은 소방서 통한 응급출동 • 전문가 통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건강상담서비스제공을 위한 전문의료기관 위탁 운영 주요 내용 • 서울건강콜센터 설치(안) : ’12년 6월 • 운영인력 : 총 12명 ( 의사6명, 간호사 3명) • 운영장소 :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내 별도 공간 • 운영시설 : 기존 서울종합방재센터 인프라를 활용하되, 센터신설에 따른 시설 및 사무기기보강, • 서울건강콜센터 운영(안) : ’12년 9월 • 시립병원을 포함한 전문의료기관(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등)을 공모선정후 위탁운영 • 위탁내용 : 24시간 전문가에 의한 건강상담서비스 제공, 전문인력채용, 건강상담 • 매뉴얼 마련 상담인력에 대한 정기적 교육 및 건강상담 모니터링 등 ※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응급상담, 의료기관안내, 응급의료기관관리 등)의 응급상담업무가 소방방재청(119 구급상황관리센터)로 통합 이관('12. 6. 22) 31
2-6. 시민 참여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 추진계획 추진 방향 •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공공의료 핵심분야 응급의료체계 구축 • 과밀화 해결을 위한 지역응급의료네트워크, 시민공감 응급센터 도입 • 시민과 함께하는 심폐소생술 시민 서포터즈 (시민응급구조사) • 응급의료 공공기능 강화 (재난의료지원단, 심정지중환자센터) • 서울응급의료지원단과 재난대응의료지원단 구축 운영 :’12년 6월 • 심폐소생술 보급사업(시민써포터즈): ’12년 6월 • 시민 참여를 통한 시민응급구조사양성으로 심폐소생술 시행률 향상 • 교육수료자 중 심정지환자 발생시 반경3km SMS발송으로심정지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실시 • 시민 공감 응급센터(노인, 여성-소아, 정신응급)운영 지원 : ’13년 6월 • 독거노인 지원 응급센터 : 6개 병원에 설치 • 소아 –여성응급센터 구축 사업 : 서울지역 6개 병원 지정 • 정신응급(자살)지원 병원 : 10개병원에 설치 • 심정지중환자 치료센터 : ’14년 6월 • 심정지환자를 위한 중환자실 확보 및 지원, 환자 치료 프로토콜 개발 등
2-7 시립병원 의료 질과 경영 지원 서울시 공공의료지원단 (‘12.5월) • 위 치 : 서울의료원내 • 조직/인원 : 1단 2실(정책연구실, 공공병원 지원실), 총 20명 내외 • 주요 기능 및 역할 • 서울시 공공의료 정책의 비전 및 중장기 정책과제 발굴, 시립병원 경영분석, 적정진료 지침 마련, • 지역사회 의료자원간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 보건의료 인력 역량강화 등 시립병원 의료의 질 향상지속 추진 •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 모든 시립병원 의료기관 평가인증 획득, • 외부평가 기관 평가지표 관리 • 적극적인 의료의 질 관리 : 적정진료 지침마련으로 진료표준화 선도, • 환자, 병원직원, 지역사회 건강증진 모델 활성화 시립병원 장비 공동구매 추진 • 계약방식 전환 : 외주민간위탁→조달청(G2B) 공개경쟁입찰방식 • 서울의료원내 의료장비 공동구매 추진 TFT 구성(’12.7월) • (1단계) 기본장비 우선 통합 구매후(2단계) MRI 등 고가장비 단계적 확대 • 서울시 의료장비심의위 신설 및 병원별장비심의위에 외부 전문가 위촉
2-8. 공공의료인력교육센터 설치 및 인력처우개선 방안마련 필요성 • 환경변화에 따른 보건학적 접근과 사업 기획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인력교육 필요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정책 이해도를 높혀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 역할 수행 • 공공의료인력의 높은 이직률을 낮추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주요 내용 • 서울시 공공의료 인력개발센타 설립(안) – 외부위탁 운영 • 신규자에 대한 집중교육 훈련과정 개발 : 3개월 집중과정 • 기존 인력에 대한 단기 연수과정 개발과 운영 : 1주일 ~2주일 과정 • 대상자별 교육과정 개발 (최고위자, 중간관리자, 공직의등) • 서울시 보건정책이해 과정, 실무역량향상 과정, 사업기획과정 등 다양한 과정마련 • 공직의사 및 공공의료인력에 대한 처우개선과 역량강화 추진(안) • 의료인력 연구개발 및 학술활동 지원 : 해외연수, 연구개발비, 학회활동지원 체계 마련 • 평가 포상금확대로 개인 성과금 지금 : 포상금상향조정 및 성과기여자 성과급 지급 • 공공의료인으로서의 공공마인드 함양 : 년간 자원봉사 의무화, 나눔봉사진료 참여독려.
건강지원을 위한 사회환경조성 3 • 인권피해자 치유센터 설치 • 차별없이 누리는 의료지원 • 서울시 금연사업 • 암 없는 건강서울 프로젝트 • 자살 없는 희망서울 프로젝트 • 환자권리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 건강친화마을만들기 • 채소, 과일 섭취늘리기 사업 • 생활체육,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3-1. 인권피해자 치유센터 설치 추진 방향 • 인권피해 당사자 및 가족의 후유증 완화와 삶의 회복을 위한 치유 및 재활 서비스 제공 • 인권침해와 폭력을 감시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옹호함을 기반 주요 내용 • 인권피해자 치유센터 설치 : 12명 내외, 민간위탁 운영 • 대 상 : 인권피해자 즉, 심각한 트라우마 및 인권 침해를 경험한 자 • 새터민, 사회적 환경에 따른 정서적 피해자 • 내 용 : 고문피해자 전담 병동설치로 전문 의료지원, 지역정신보건센터와 연계, 심리적 지원 • 지역복지센터 및 유관기관과 연계, 사회복지 지원 • 민간지원단체와 연계 종합지원망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조사 • 인권피해자 치유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2년 하반기) • 인권피해자 치유센터 설치를 위한 기초연구(‘12. 6~7월)
3-2. 차별없이 누리는 의료 지원 필요성 • 건강보험 장기체납으로 의료사각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건강보험료 정기적인 지원 필요 • 건강보험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없고 의사소통과 간병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 외국인 소외계층과 노숙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지원 필요 주요 내용 • 보험료 지원체계 마련(지원시기, 대상, 방법 등)을 위한 협의 : 11월중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MOU 체결 : 12월 중 • 공적부조(의료급여, 지자체 지원 등)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보험료 1만원이하 • 저소득․차상위계층 세대 보험료의 70% 지원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 등 소외계층 의료비지원 및 약제비지원시범사업: 연중 • 입원시 무료 간병서비스 실시(이주민 협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라파엘클리닉, 좋은날) •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한 보건소와 시립병원 서비스제공: 연중 • 자원봉사하는 민간 의료기관 발굴과 홍보 실시 : 연중 • 라파엘클리닉, 행동하는 의사회,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등 890개 기관, 54,533명/년 • 노숙인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체계 구축 • 서울역 광장 연합진료(시 산하 9개 병원) : 월 1회 고정 • 서울시내 쪽방촌 밀집지역 순회 진료 : 월 2회 방문 진료 • 노숙인 진료시 개인차트를 만들어 질병의 추적관리 가능한 시스템 구축
3-3 . 서울시 금연사업 사업 방향 • 실외 금연정책에서 실내 금연정책으로 사업 방향 전환 • 간접 흡연 노출 최소화를 위한 흡연규제 법령 시행과 금연에서의 건강불평등 감소 정책개발 ※ 뉴욕시 사례 (’02년 흡연율21.5%에서 ’09년 15.8%로 감소) - 담뱃세 인상, 입법( 실내 금연법실시), 금연보건사업(금연 클리닉등), 미디어광고와 금연콜센터 통한 교육, 담배규제프로그램 모니터링 주요 내용 • 사회적인 금연분위기 확산 위한 환경 조성’12년 5월 • 서울시 비전 선포 및 시정여론조사실시 등 언론표출, 정책토론회 등으로 분위기 조성 • 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실태 조사 실시 ’12년 10월 • 「서울금연정책추진단(가칭)」 구성 ․ 운영 ‘12.6~7월 • 서울시 금연정책 T/F 팀 및 5개 분과 구성: 보건의료계, 금연학계, 시민단체, 교육계, 시(구)의원 • 실내 흡연규제 및 담배광고 제한 등 법령 이행 강화 ’13년 3월 이후 • 일반음식점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단속업무와 협조방안 적극 검토, 담배광고 제한 등 • 금연에서의 건강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 ’12년 10월 • 저소득층 금연클리닉 서비스 활성화, 영구임대아파트대상 금연아파트 모델개발과 시범운영
3-4 암 없는 건강서울 프로젝트 사업 방향 • 암 발생의 다양한 요인과 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서울시 환경보건 정책수립 • 발암물질에 대한 정보제공과 시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한 시스템 마련 • 발암물질에 대한 민감계층과민감지역에 대한 예방적 관리 실시 주요 내용 • 암,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관리를 포함한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수립 기반마련 • 서울시 환경보건계획 수립과 조례제정 ’12년 9월이후 •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위원회 및 실무 협의체 운영 • 시민에게 노출가능성 높은 5대 발암물질 줄여나가기 사업추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5대 발암물질 모니터링 , 결과분석 후 정보제공 체계 마련 ’13년 • 일상생활 속 발암물질 접촉 경로, 예방법, 환경성 질환 정보 제공 시스템구축 ’13년 • 민감계 층과 민감지역에 대한 예방적 관리 실시 : ‘13년 • 발암물질 없는 학교 만들기시범사업실시, 초등학교 발암물질 포함한 환경성 질환 노출실태조사등 ※ 국제암연구센타Group 1( 인간에게 발암 확정물질)에 근거한 암위험요인 - 흡연, 음주, 감염, 직업성노출(석면, 다환방향족탄산화수소등), 비만, 육체적 비활동성, 호르몬대체치료 및 경구피임제, 자외선, 물∙공기 ∙토지 ∙식품오염등
3-5 자살 없는 희망서울 프로젝트 사업 방향 • 광역(서울시)중심의 상위 하달식→지역특성이 반영된 자치구 중심의 자립식 진행 • 서비스 중심의 분절적 나열적 → 대상자 중심의 지역사회 총체적 통합적 지원 • 외국사례 모방의 임시 대응적 → 근거기반 서울시 특화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 주요 내용 • 지역사회 리더쉽을 통한 자살예방사업 활성화 : 12년 3월 ~ • 기관장 협의체 구성 : 자치단체 기관장 중심으로 자살예방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마련 • 주민밀착형 자살예방사업 지원 : 고위험군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및 보건-복지 통합서비스제공 • 고위험군 서비스제공인력 활동강화 등 •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족의 2차 피해확산 방지 : 12년 1월 ~ • 자살시도자 응급개입 : 경찰, 소방, 응급의료기관 연계 응급개입체계 강화 • 학교기반 중재서비스 강화 : 자살발생2주이내 전문요원 파견하여 교육, 상담, 모니터링실시 • 자살유족 정서지원서비스 확대 : 자살예방 전문주거시설인 마음쉼터 설치 운영 • 심리적 부검’을 통한 자살예방사업 근거마련 : 13년 1월 ~ • 자살시도자 및 사망자 자살위험요인 파악을 사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대책 수립 • 기존 자살예방사업의 지속적 강화 : 12년 1월 ~ • 자살위기대응 지원체계 강화, 자살예방 생명존중 문화조성 확대 등
3-6. 환자권리옴브즈만 설치 및 운영 추진 방향 • 공급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에서 상대적 약자인 환자의 권리 구제 방안 마련 • 서울시 의료민원접수 창구 단일화, 의료사고피해 예방 및 정보제공, 의료서비스 감시 및 모니터링 전개함으로써 환자권리보호와 증진 주요 내용 • 자치구 및 시민단체 의료민원 자료수집 및 분석 실시 후 정보제공:’12년 9월 • 민원접수창구 일원화와 역할 분담 : 서울시 상담전화120(의료민원코너신설) 및 홈페이지 • 보건소는 법률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 시민단체는 경증불만 해결 •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에서는 전문 법률상담 실시 • 환자권리옴부즈만 설치(안) : 위탁운영 • 운영인력 : 총 11명 (의료민원 전문상담가10명, 전담공무원 1명) • 서울시 : 총괄, 의료민원 자문단 운영, 기획조사 및 제도개선 건의 • 시민단체 : 민원상담 및 처리 , 환자 권리 모니터링 및 심층조사, • 의료이용관련 정보제공, 피해예방지침 제공 및 매뉴얼 개발
3-7 건강친화마을 만들기 추진 방향 • 지역 주민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로 주민스스로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역량강화역점 • 지원단 운영으로 지역특성별지속가능한 복지·건강친화마을 모형과 전략 개발 주요 내용 • 복지건강마을 지원단( 민간위탁 ) 운영을 통한 기술 지원: ‘12년 3월 `~ •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민간위탁 협약체결 • 노인, 재활, 장애인, 건강 4개분야 마을 사업 기술지원 및 인큐메이팅 센터 역할 담당 • 마을 공동체 중심으로 건강에 대한 지원 및 환경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12년 5월 • 2개 자치구 선정 : 성북구, 강북구 • 보건복지서비스, 환경정비 등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마을 환경조성 • 지역자원 발굴, 교육, 개발을 통한 자생력 강한 마을 공동체 구축
3-8 채소, 과일 섭취 늘리기 사업 추진 방향 • 만성질환 발생에 식생활요인이 30%이상 기여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환경조성지원 • 저소득층 채소·과일 지원등제도 강화와 학교 및 직장에서의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주요 내용 • 취약계층 영양교육 및 채소과일 제공사업 • 지역아동센터, 영양플러스대상자, 아동급식지원대상자, 푸드마켓 등 기존 식품제공사업에 영양정보와 과일 품목을 추가하여 공급하는 체계 마련 • 영양친화기업 (Nutrition Friendly Workplace) 인증제도 실시 • 단체급식시설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영양친화적인 환경조성과 지원시 인증 • 아동 급·간식 개선사업 추진 • 보육시설(유치원), 초등학교의 어린이 대상 급간식운영지침에 채소 및 과일 배식량등 추가 • 조리종사자 및 학부모 대상 영양교육 및 채소과일 요리교실 등 운영 • 청소년 과일섭취를 위한 건강매점 확대 운영 • 중고등학교의 매점에 과일냉장 쇼케이스 지원, 영양정보 전자게시판 설치등 시설개선 •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켐페인 실시
3-9 생활체육,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추진 방향 • 시민 건강증진 능력강화를 위한 생활밀착형 신체활동 보급 •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신체활동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추진 주요 내용 • 시민의 건강관리 자가능력 향상을 위한 “1가족 1운동하기”추진 • 다중시설을 이용해 신체활동 체험존운영으로 가족이 함께 참여 유도 • 뉴스포츠형 신체활동기구 대여 및 전문강사 배치하여 운동지도 • 노인신체활동 사업” 위풍당당 건강장수” 실시 • 허약노인, 일반노인, 건강노인 별 건강체력모형 개발 • 맞춤형 신체활동프로그램 보급을 통한 신체활동 운영시스템구축 •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장애인 신체활동 사업 “ 함께 뛰고 함께 놀아요” 운영 • 서울시민 신체활동 가이드라인 제정 및 홍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