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로 가는 길 : 북한 도발과 비대칭 위협

1. 통일연구원 김태우 통일로 가는 길: 북한 도발과 비대칭 위협

2. 강사 소개 • 경북중고, 영남대 경영학과, 외대 통역대학원 • 대우 사원, 전경련 과장, 금성사 부장 • 뉴욕주립대 정치학 박사(핵문제 전공) • 핵문제 관련 집필 1,000편 이상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국회 정책연구위원,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대우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 등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 등 역임 현) 통일연구원 원장 공군/해군/해병대 정책자문위원

3. QUESTIONS 1. 미국 핵우산이 북핵 관련 위협을 막아준다? 2. 망나니 동생 도와야 하나 제압해야 하나? 3. MB의 대북정책은 강경책이다? 4. 대북지원은 평화통일을 돕는다 저해하나? 5. 동족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어야 하나? 6. 비용이 많이 드는 통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7. 북한을 자극하는 급변사태 대비 필요한가?

4. 천안함-연평도 도발의 배경 1. 대내: 경제난, 후계구도, 체제단속 2. 대외: Chicken Game, NLL, 북중동맹 3. 비대칭 위협(Asymmetric Threats):

5. 비대칭 위협 • Conventional - 장사정포 - 사이버 - 공세적/침투적 전략 - 대병력주의 - 특작부대, 잠수함 - 정신전력 - 정치체제 • WMD - 핵무기 - 화생무기 - 미사일

6. 북한의 핵전략 1. 대내: Nuclear Prestige Strategy 2. 대미: MAD Strategy(NJNJ) Nuclear Hostage Strategy(NJYJ) 3. 대남: Nuclear Shadow Strategy 4. 6자회담: Two-Track Strategy 5. 대중: Heart-to-Heart ※ Extended Deterrence Deters Nuclear Weapon, not Nuclear Shadow

7. 천안함-연평도 도발이 남긴 과제 1. 국민: 분열(천)-결집(연), 금붕어-어항 2. 언론: 국민의 알 권리- 국가안보 3. 정치권: 국론단결 유도 –네탓 공방 4. 군: 대응, 위협평가, 국방개혁 5. 정부: NLL 수호외교, 대중러 생존외교

8. 비대칭 위협의 4단계 폐해 1. 군사적 취약성: 대응력 상실 2. 정치 예속:투표 왜곡, 정부선택 제약 3. 남북관계 황폐화: 牛狼관계 4.통일 無望

9. <대북정책 분류> 유화(appeasement) 접촉유지(engagement) 무시(neglect) 봉쇄(containment) <MB 3대 원칙> 방북/체북국민 안전보장 글로벌 스탠다드 대북지원 투명성 대북정책의 분류

10. 통일편익: • 경제적: 분단비용 소멸, 경제통합에 따르는 편익 • 비경제적: ·정치, 군사적 편익, 안보 불안 해소 • 인도적: 이산가족 해결, 인권, 자유신장 • 사회·문화적: 학문·문화 발전, 관광, 문화 서비스 • 비용과 편익의 시기성 • 통일비용은 한시적, 영구적 • 통일비용이 분단 비용보다 적으며, 통일비용은 소모적 비용이 아니라 투자비용 • 독일통일 비용 2조 유로의 진실은?

11. 당면 통일과제 • 도발 억제, 무력충돌방지, 핵해결 진전 • 통일방법 공감대:‘평화통일’의 참의미? • 통일비용·편익·가치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통일외교: 주변4강 • 급변사태 관련 국민 공감대 • ‘통일 김치국’ 금물 + ‘한밤중 도둑’ 대비 • 미국개입 형태 및 수준, 중국개입 통제

12.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倚門待子! 不動與山! 虎視牛步! May God Save This N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