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1. 가짜 세금계산서

2. ㅇ가짜세금영수증 규모 : 2조 1293억원 ㅇ탈루세금500억원 부과 ㅇ폐동(廢銅) 거래전표, 장부 및 폐동운반 사진 비치 자료상 계좌로 매입대금 송금후 다시 현금으로 빼냄 ㅇ바지 사장이 입금된 송금액을 인출하여 잠적하자 조직폭력배 동원협박 ㅇ2007년까지는 金거래를 가장 자료상이 많았으나 최근엔 폐동,석유관련이 기승 ㅇ공소시효(5년)를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추진중

3. [검찰·국세청 합동 단속…세금 500억 떼먹은 70명 기소]-피라미드式점조직'자료商'유령회사 만들어 업체와 거래, 부가稅 탈루 도와주고 폐업…조폭과도 손잡으며 대형화檢 "공소시효 늘려 끝까지 추적" 검찰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자료상(資料商)'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전국적으로 58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자료상들이 발급한 가짜 세금 영수증 규모는 2조1293억원에 달했다. 세무당국은 이들에게 탈루 세금 500억원을 부과했다.자료상은 유령 업체를 만들어 다른 사업자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지 않았는데도 판 것처럼 가짜 세금 계산서를 만들어줘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떼먹도록 도와주는 전문 업자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가짜 세금 계산서를 구해 물품 매입액을 늘리면 그만큼 부가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짜 세금 계산서를 구하게 되고, 이러한 수요에 맞춰 일정액 수수료를 받고 가짜 세금 계산서를 전문으로 만들어주는 자료상들이 활동하는 것이다. 한 자료商의 세금 탈루 사례.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오세인)는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국세청과 함께 자료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자료상들은 실제 거래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인터넷 뱅킹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하거나, 가짜 세금 계산서를 수차례 세탁하기 위해 유령 업체를 설립하는 등 범행 수법도 더욱 치밀해지고 지능화된 것으로 드러났다.평택 지역에서 자료상 조직을 운영해 온 A씨 등은 가짜 세금 계산서 세탁을 위해 유령 회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여러 개의 자료상 업체를 관리하는 피라미드 조직을 통해 1000억원대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오다 적발됐다. 이들은 세무 조사에 대비해 실제 폐동(廢銅) 거래를 하는 것처럼 전표와 장부를 만들고, 폐동 운반 사진 등 증빙 자료까지 갖춰놨다. 또 자료상 계좌로 폐동 매입 대금을 송금한 뒤 이를 다시 현금으로 빼내는 수법으로 실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위장했다.총책인 A씨는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조직원 B씨가 자금을 빼내 잠적하자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 주변 사람을 협박하기도 했다. 또 바지사장 C씨가 수억원을 인출해 사라지자 "강도상해를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해 경찰에 체포된 C씨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대담함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상이 대형화·조직화하면서 중간에 돈을 떼먹는 바지사장을 관리하기 위해 조직 폭력배를 동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부산에서 활동하며 3561억원의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오다 적발된 자료상 조직원들은 범죄 수익을 통해 벤츠·그랜드체로키 등 고급 외제승용차를 몰고, 유흥비로 탕진하기도 했다.검찰은 2007년까지는 금(金) 거래를 가장(假裝)한 자료상이 기승을 부렸지만 2007년 말부터 금 매입자가 세금을 내도록 제도가 바뀐 뒤에는 폐동·석유 관련 자료상이 크게 늘어났고, 최근에는 사료나 휴대전화 관련 자료상까지 등장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자료상 수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5년인 공소시효를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20131216,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