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애 인 복 지 재 정

1. 장 애 인 복 지 재 정

2. 장애인복지재정 • 재정의 의미 : 사업수행에 필요한 공간, 시설, 인력, 장비 등의 확보를 위한 자원 • 재정의 성격 :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향권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 재원 : 공공재원(일반예산, 사회보장성예산), 민간재원(기업, 개인재산, 후원금 등) • 사회복지의 민영화와 공급주체의 다양화 논의: 보편성 • 공공재원/민간재원, 정부일반예산/사회보장성조세 • 장애인복지재정 : 공공재원(정부일반예산)

3. 공공재원 • 장애인복지예산 : 일반예산 • 예산의 구성 : 국비(40%)와 지방비(60%), 단 장애수당의 경우 국비(70%)와 지방비(30%)로 구성됨 • 규모 : 보건복지부 예산 • 2013년 총예산 41조 673억(사회복지예산 32조6,205억) 중요 장애인복지예산(장애연금 3,440억원(2,946), 장애인활동지원 3,829억원(3,099), 장애수당(1,075억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49억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16억원) • 구분 : 직접성 예산(현금, 현물), 간접성 예산(시설운영) • 유형 : 생활시설예산(1990년 중반까지 절대적) 재가장애인예산(1990년대 후반부터 증가, 약 50%)

4. 공공재원 • 정부예산의 용도(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 직원의 급여, 요양시설 등 생활자 생계보호비 등 • 재가장애인복지사업 : 생계보조수당, 이용시설운영비, 학비와 의료비 지원, 보장구 교부 등 • 장애인민간단체지원 : 각종 협회의 운영비 • 일반 수용비

5. 비용부담 • 복지시설설치,운영비는 복지시설기관이 비용부담 가능 • 비용부담의 비율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Group Home : 국비 40%, 지방비 60% 장애수당: 국비70%, 지방비30%(서울은 50:50)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비 보조할 수 있음 • 비용의 수납 : 시군구에 신고 후 부양의무자로부터 비용징수가능 • 조세감면 :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의 부가세 감면

6. 민간재원 • 법인재산 : 사회복지사업수행을 위한 기본재산 • 수익사업 : 법인의 목적사업의 경비 충당 • 정부보조금 : 운영비의 대다수. 정부의 통제 • 서비스 이용료 : 이용시설의 경우, 민영화관련 • 후원금 : 가장 일반화된 재원보충방법 • 사회복지공동모금 : 서비스의 책임성, 효과성 • 세제지원 :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감면

8. 장애 유형 1. 우리나라 장애범주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분류 및 장애범주

9. 장애유형 • 지체장애 : 지체부자유 상태, 신체골격, 근육, 신경증 등으로 운동기능, 감각장애상태의 증상이 나타남, 절단장애, 관절장애(4-6급), 지체기능장애, 변형(5-6급), 마비 등의 장애. 자존감약화(열등감), 반사회적성격가능 • 뇌병변장애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의 기질적 병변에 의한 신체적 장애,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제한을 받는 상태. 운동 및 감각마비로 의존적임. 외부인과의 교류 거부, 자기중심적 성격. • 시각장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이하인자 등. 긴장감과 불안감이 높음. 독립적 생활에 지장 있음. 동작어색.

10. 장애유형 • 청각장애 :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지는 경우, 청력손실(2-6급), 평형기능장애(3-5급).언어장애 초래 가능성 많음. 운동능력지체. 심리적불안감 높음. 수화, 구화, 필담 등으로 의사교환 • 언어장애(3-4급) : 약 7세가 되어도 언어발달이 완전하지 않아 개인의 의사소통이 방해받는 경우. 말더듬, 실어증 등. 대인관계와 사회적응력 약화. 정서적문제초래. • 지적장애(1-3급) : 지적발달장애,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진, 사회생활적응 곤란. 언어지체, 운동장애, 정서장애. 발생시기는 만 18세미만. 경도(IQ50-70), 중등도 (IQ35-49), 중도 (IQ20-34), 최중도 (IQ20미만).

11. 장애유형 • 자폐성장애(1-3급) : 의사소통, 사회적 기술, 인식력 부족. 이상행동, 대인관계 회피. 정신지체 및 자폐증. 과잉행동 및 공격성 가능. 반복적 행동 및 변화 거부. • 정신장애(1-3급) : 정신질환, 정신분열증(환상, 망상 등), 정동장애(조울증 등), 성격장애(경계선 성격장애 등) 등. 대인관계가 자기방어적. 감정표현부족. 사회적 편견. • 신장장애(2,5급) : 만성신부전증. 투석요법치료. 직업불가능 • 심장장애(1-3급) : 심부전증, 협심증. 사회(직업)생활 불가능 • 호흡기장애(1-3급) : 호흡곤란, 기침과 가래, 천명.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이동이 어렵다.

12. 장애유형 • 간장애 (1-3,5급): 간은 영양소의 가공처리를 통하여 중요한 영양소들을 합성하여 공급하는 기능을 함. 간경화, 만성간염, 간암 • 안면장애(2-4급) : 선천적 기형, 후천적 사고, 질환, 화상 등으로 안면부위의 색깔, 모양, 혹 등이 변형된 상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 초래, 사회생활어렵다. • 장루(요루)장애(2-5급) : 직장,대장,소장 등의 질병으로 대변배설에 어려움이 있을때 복벽을 통해 체외로 대변을 배설시키기 위해 만든 구멍. 대인관계거부. • 간질장애(2-4급) : 반복적 발작을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 200명중의 한명꼴로 빈번함. 발작시 호흡장애, 흡인성폐렴, 탈진, 두통 등의 현상이 동반될 수 있음.

13. 1. 진단 및 평가 개념 • 장애인의 잠재능력과 강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중요한 의미 • 진단과 평가과정에서 가장 신뢰성 있고 타당하고 면밀한 분석 • 특히 장애인들의 잠재능력과 강점을 정확히 진단, 평가하는 것은 그들의 재활과정에서 정말 중요 • 펄맨(Perlman)은 진단을 문제의 제 부분을 검토하는 정신적 활동이라고 정의 • 허프난(Heffernan)은 평가를 서비스 적용과정에서 그리고 적용이 완료된 후 초기에 설정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하는 활동이라고 정의 • 갈라진(Galazon)은 진단 과 평가의 목적 첫째, 장애인의 재활활동에 관련되는 것들을 예측하는 것 둘째, 직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것, 셋째, 직업적응을 위해 어떤 능력과 특질 또는 소질 및 기술이 잠재되어 있는가를 밝히기 위함

14. 1. 진단 및 평가 개념 • 장애인의 진단, 사정, 평가는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재활방향을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 진단,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이 지닌 현재의 장애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바람 직한 재활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 기본 원칙 첫째, 개별화 둘째, 가족 중심 차원 셋째, 장애의 예방 및 최소화에 초점 넷째, 대상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유용한 방법 (이는 장애유무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 다섯째, 다양한 출처, 도구, 영역 및 상황에서 얻은 정보에 기초 여섯째, 사정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수용 가능한 방법 일곱째, 사정에 의한 의사결정은 다 학문적 팀 구성원들의 합의

15. 2. 진단 및 평가 단계 • 장애인과 부모 및 서비스 의론이 서비스 기관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 주로 초기 면접을 한 후 각각의 진단 및 평가단계를 거쳐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 • 개별사회사업(casework)에서는 ① 초기과정(intake), ② 케이스 조사(case study), ③ 케이스 진단(case diagnosis), ④ 케이스 치료(helping process, learning process, problem solving 등) • 장애인 재활과정에서는 ① 사례파악(casefinding), ② 선별검사(screening), ③ 진단(diagnosis), ④ 판정(assessment), ⑤ 서비스 제공, ⑥ 평가(evaluation)의 과정

16. 2. 진단 및 평가 단계 • 여기에서는 사례관리 시스템에 따라 ① 사례발견과 접수상담(intake), • 최초의 단계이면서 매우 중요한 단계 ② 진단(diagnosis), • 종합적인 판정을 위한 준비단계 ③ 사정(assessment), • 접수된 정보를 종합 해석하는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과정. •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④ 서비스 계획수립 및 실시, • 재진단 또는 재사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평가(evaluation) • 모니터링 기능

17. 3. 진단,평가,사정 내용 및 도구 • 진단 및 평가, 사정은 과학적, 객관적이며 표준화된 여러 검사 등으로 밝혀지며 장애인의 개인 문제는 복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검사만으로 이해할 수 없다. • 장애인의 진단, 평가, 사정을 위한 각 영역별 도구 1. 의료재활 영역 1) 오세레츠키 운동능력검사(Oseresky Motor Skill Test) 2) 아동기 자폐증 평정척도(CARS : Childhood Autism Rating Scale) 3) 이화-자폐아동 행동발달 평가도구 (E-CLAC : Ewha checklist for Autistic Children) 4) 그림자음검사 5) 한국표준어음검사 6) 문장이해력검사 취학 전 아동 언어검사 (PLS:Preschool Language Screening Test) 7) ECC(Evaluating Communicative Competence)

18. 3. 진단,평가,사정 내용 및 도구 2. 언어재활 영역 1) 그림 어휘력검사(PPVT) ∙ 2) 벤더시각 운동 형태 검사(BVMGT: Bender Visual Motor Gestalt Test) 3) PPVT-3(Peabody Pivture Vocabulary Test) 4) 맥크론 신경근육 발달사정 (MAND : McCarron Assessment of Neuromuscular Development) 5) 촉각 시 지각 변별검사(HVDT: Haptic Visual Discrimination Test) 6) 행동평가(BRS : Behavior Rating Scales) 7) EBC : Emotional Behavioral Checklist 8) 기능적 적응 행동조사(SFAB : Survey of Functional Adaptive Behaviors)

19. 3. 진단,평가,사정 내용 및 도구 3. 사회심리재활 영역 1) 적응행동검사 : 학교용 2) 적응행동검사: 학교용2판 3) 적응행동척도-주거 및 지역사회용2판 4) 웩슬러 아동지능검사(K-WISC-Ⅲ) 5) 웩슬러 유아지능검사(K-WPPSI) 6) 고대-비네 지능검사(Kodae-Binet Scale) 7) 카이제-코스 정신발달검사(KISE-KHOS : KISE-Koha Block Design Test) 8) 간편 인물화 지능검사